<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1/241111143050421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1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WPM8AU_1.jpg" /></figure>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타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 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력 때문에 전체 조선 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선소는 다른 제조업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큰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선 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대를 요구해왔다. 조선 업계의 외국인 인력 비중은 10~2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E7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한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순수 정치인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체적이고 국제적인 산업 파악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 조선 업계 간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선박들의 한국에서의 수리 문제라든지, 미국의 조선 제조 기술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듯싶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한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대응책을)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트럼프는) 한 번 집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권 1기) 정책 콘텐츠를 그대로 할지를 살피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타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 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 “트럼프發 호황 활용해야…조선업계 원하면 외국인 비자 확대 협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027449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363587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yooksa@newspim.com.

출입기자단 만난 한덕수 총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VGK053_1.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로 요약되는 일종의 ‘관행 개혁’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당초 계획했던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정부가 남은 임기 노동 개혁이 가능할지 알 수 있는 첫 시험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에서 마련될 ‘정년 연장 해법’이다. 정부가 하반기 국정 기조를 양극화 해소로 내건 상황은 노사정 대화에 이롭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VGK053_2.jpg" /></figure>13일 노동 개혁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6월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산업 변화와 수요에 맞춰 주 52시간제 안에서 가용 근로시간(연장근로)을 더 늘리는 게 골자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성을 낮춰 직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고용부는 두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先)전문가 논의→후(後)정책화’ 방식을 쓴 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 개편안은 일명 ‘주 69시간제’로 불릴 만큼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악화 우려를 낮추지 못하고 결국 백지화됐다. 이후 일명 노사 법치주의를 추진하면서 정권 내내 이어질 것 같은 노정 갈등은 지난해 말 극적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했다.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 개혁에 성공할지는 복원된 노사정 대화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현재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노사정 대화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정년 연장 해법 안에 임금체계 개편이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노동계가 원하는 대로 법적 정년 연장을 결정한다면, 기업의 고령층 고용 유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경사노위에서는 원점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용부는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면서 정부 후반기 노동 개혁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11일 정책 성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키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노사정 대화의 이로운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하반기 국정 키워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전반기 노동정책에서 사실상 선언에 그쳤던 양극화 해소는 노동시장의 지난한 과제다. 우리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성별, 원·하청에 따라 임금 격차가 심한 이중구조가 공고화됐다. 정부의 노동 개혁의 목표는 이 이중구조를 완화해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게 최종 목표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 협약 확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노동 개혁의 다른 변수는 일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동계의 반감과 우려를 어떻게 낮출지다. 정부가 추진했던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손질,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 일련의 정책이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쳤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고용부의 정책 성과 브리핑 직후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가 폭증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은 요원하다”고 노동정책에 대한 전환을 촉구했다. </div>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로 요약되는 일종의 ‘관행 개혁’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당초 계획했던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정부가 남은 임기 노동 개혁이 가능할지 알 수 있는 첫 시험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에서 마련될 ‘정년 연장 해법’이다. 정부가 하반기 국정 기조를 양극화 해소로 내건 상황은 노사정 대화에 이롭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정년연장 해법이 개혁 첫 시험대…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는 '갈림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092049838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대화 나누는 최상목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446335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취임 후 첫 공식적인 이날 만남에서 통신 분야 현안과 인공지능(AI) 투자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11.13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취임 후 첫 공식적인 이날 만남에서 통신 분야 현안과 인공지능(AI) 투자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 입장하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div>'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세계 무역과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13일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아웃리치(접촉)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적극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보는 등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한 결과, IRA 이행 가이던스에 우리 의견을 관철해 대미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예비거래각서 체결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조금 수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고 자평했다.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한미 간 교섭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출 통제 예외 대상인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된 것도 통상 당국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VEU로 지정돼 별도의 수출 승인 없이 첨단 초미세 공정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뺀 대부분 장비를 무기한 반입할 수 있다.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28%, SK하이닉스의 우시·다롄 공장은 각각 전체 D램의 41%, 낸드의 31%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트럼프 신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 차관은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환경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통상 현안 해소 및 글로벌 협력 강화로 우리 첨단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통상 분야 외에도 ▲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올해 역대 최대인 7천억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했던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한다.올해 1~10월 수출은 작년보다 9.1% 증가한 5천662억달러로 이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존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은 2022년의 6천836억달러다.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으로 지난 6월 금융 지원, 기반 시설 조성 등 내용이 담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첨단 산업 기업들이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회복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박 차관은 "정부 출범 시부터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해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새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세계 무역과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美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div>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질의응답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당부...국민 의견 반영""한국 경제 걱정할 상황 아냐…기초 체력 강화""김건희 여사 특검 위헌…국회서 법 통과시 검토""에너지 가격, 국민 수용성 고려해 단계적 인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각 총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동맹 강화'와 '국익 극대화'를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고의 강한 경제, 또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한 국가"라면서 "현실적으로 세계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 한미동맹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국민들의 우호 관계도 돈독하고, 금융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라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시)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3631047_w.jpg" /></figure>이어 한 총리는 최근 논의를 시작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과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과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협의체에서는 전 의협회장이 막말 논란 속 탄핵됐다는 점과 환자단체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화의 장이 보다 폭넓게 열리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 주요 사안인 의대 정원 조정과 사직 전공의 구제 문제에 대해선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직 전공의의 군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이 이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내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기초 경제 체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및 양극화 해소 노력도 언급했다. 내수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 노동 훈련, 의료 접근성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3626956_w.jpg" /></figure>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큰 정부를 지향하기보다는 사회적 안전망과 국민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포퓰리즘적 정책은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한 총리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이라며 "국회를 통해 법이 통과되면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북한의 러시아 전쟁 참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외교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축적돼 왔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루아침에 정상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이나 정치적인 수용성이 과연 있느냐 따져봐야 하기에 단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div>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당부...국민 의견 반영" "한국 경제 걱정할 상황 아냐…기초 체력 강화" "김건희 여사 특검 위헌…국회서 법 통과시 검토"

한덕수 총리 "트럼프 2기서 한미 동맹 강화…국익 극대화"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13/p1065584115784634_245.jpg"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간 추진해온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정부 출범시부터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高금리·高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산업부는 장관 이하 全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협력한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산업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div>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간 추진해온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대한민국 원팀이 함께 이룬 성과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29/news-p.v1.20241029.91e6e37a8d704616a9a76f9ddeb73c53_P1.jpg"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할 최종 보고서 내용을 확정합시다.”1989년 7월 18일 신현확 위원장(전 국무총리)은 행정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다. 1년 2개월 동안의 행정개혁위원회 활동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다.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국정 운영의 새 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관료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살얼음판을 건너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신중하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 개혁안을 만들었다.행정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전체회의 19회, 운영위원회 72회, 분과위원회 42~60회, 전문위원회 135회를 열었다. 또 관계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를 불러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협회 단체, 투자기관 등 6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7개 지역에서 9회에 걸친 간담회와 공청회, 지역토론회 등을 개최했다.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위원회 업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한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두고 개혁안을 마련했다.행정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1963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가장 큰 폭의 개혁안이었다.행정개혁위원회는 개혁안에서 기존 정부 기관을 줄였다. 현행 2기관(감사원, 안기부) 2원(경제기획원, 통일원), 16부 4처 13청, 1위원회(사회정화위원회), 1대(기상대)의 정부조직을 2기관 2원, 14부 6처 13청으로 개편하고 현재 42개 기관을 39개 기관으로 축소했다. 또 문공부를 문화행정과 공보행정으로 분리, 문화행정은 체육부의 체육행정과 통합해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공보행정은 공보처로 개편토록 했다.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산업통상부(가칭)로 하고 문교부는 교육부, 건설부는 건설주택부로 각각 명칭을 바꾸는 한편 환경청은 환경처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통계청,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격상키로 했다.행정개혁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포함해 모두 47개 행정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행정개혁위원회는 이 밖에 800여건의 행정규제 완화, 행정구역 재검토, 행정공개주의, 특허행정 기능 보강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개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행정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정치 환경 변화 △경제 환경 변화 △사회 문화 변화 △개방화와 국제화 가속 등을 들었다.개정개혁위원회는 이에 따라 행정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민주화 추진과 인권 보장 △민간 자율성과 창의력 신장 △통일 염원 실현 △국제화 시대 대응 △지방화시대 준비 △지속적인 경제 성장 △복지형평 구현 △행정체제의 효율성 증진 등으로 설정했다.행정개혁위원회의 개혁 건의안 가운데 과학기술 행정체제 조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행정개혁위원회와 경제과학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전 과학기술처 장관)는 과학기술 행정체제 조정의 배경에 대해 “우리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근간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산업 발전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로 이행하고 각 부문에서 정보화·전문화가 급속히 이뤄져 과거와 같은 개발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행정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가공과 조립 등 생산기술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신소재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은 낙후한 실정”이라면서 “이를 극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 기조의 모든 분야에 과학기술 우위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행정체제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개혁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대통령 소속의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헌법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으로 상설화해서 정례회의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정개혁위원회는 또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에 상응하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인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며, 산업 관련 부서는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과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행정개혁위원회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액이 한국은 미국의 48분의 1, 일본의 21분의 1에 불과하고 정부 부담액도 미국의 117분의 1, 일본의 21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행정개혁위원회는 대형화하는 과학기술이나 첨단기술 분야는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아래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정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처의 조직(기술정책실, 연구개발조정실)과 업무를 조정 개편하고, 안전심사관과 원자력국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원자력안전국으로 개편하며, 원자력 개발 기능은 동력자원부로 이관토록 했다.행정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처가 통합 관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기초과학 부문과 첨단과학기술 부문 연구소는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고 산업 관련 연구소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당해 산업을 주관하는 부처로 이관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관 받은 부처는 연구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체제를 정립하고 출연연구기관 간 협의체를 제도화해서 정부의 세부 통제를 지양하며,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 위임토록 제안했다.행정개혁위원회는 체신부 행정 체제 개편안도 제시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과 단위에서 수행하는 정보통신 정책을 국 단위로 확대하라고 강조했다.7월 31일 오후 행정개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문안을 최종 확정했다.신혁확 위원장은 회의에서 “인쇄소에서 인쇄 작업이 끝나는 대로 8월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행정개혁안을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행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과학기술 행정체제 조정안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크게 반발했다.“이게 뭐야?”과학기술계가 기대한 과학기술처의 부(部) 승격도 쏙 빠졌고, 산업 관련 연구소도 관련 부처로 다수 이관키로 했기 때문이다.8월 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산하 228개 학회와 연구기관 연명의 성명서를 회장단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박태원 과총 회장을 비롯한 민관식 명예회장(전 문교부 장관), 권이혁 차기 회장(전 문교부 장관) 등 회장단은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 혁신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점에서 이번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정안은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부 또는 부총리급 원(院)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회장단은 또 정부출연연구소의 관장 부서 이관은 재고해야 하며, 출연연구기관의 기능을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월 22일 오전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현확 위원장으로부터 행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행정개혁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각은 행정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침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보고가 끝난 뒤 신혁확 위원장 등 개정개혁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8월 30일 오전 김용래 총무처 장관은 조직 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장관은 “노태우 대통령 지시대로 공직사회 동요와 부작용,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개편은 신중히 결정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행정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받아든 정부 측 태도는 뜨뜻미지근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렵게 마련한 개혁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반영률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당장 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위원들은 신현확 위원장을 만나 하소연했다.“위원장님,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받아들이면 위원회는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할 것이라면 위원회는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이들의 반발을 달래는 일은 온전이 신혁확 위원장 몫이었다. 신 위원장도 집에 와서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괜히 고생하면서 위원장을 했나 보다.”(신현확의 증언)과학기술계가 소망하던 과학기술처의 부(部)나 원 격상 등은 세월이 지난 뒤 후임 정부에서 실현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도입해 과학기술계의 박수를 받았다.이현덕 대기자 hdlee@etnews.com </div>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할 최종 보고서 내용을 확정합시다.”. 1989년 7월 18일 신현확 위원장(전 국무총리)은 행정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다. 1년 2개월 동안의 행정개혁위원회 활동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이 미래다]〈143〉행개위, 과기행정 최종 건의안…“과학기술 우위주의 확립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1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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