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름값 낮춰 인플레 완화…감세로 소비자 주머니 채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라. 그러면 관세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민들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Maybe or maybe not)”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지불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현지에서는 이 글에서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고율 관세를 강행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폭스뉴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가격을 낮추고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관세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름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①AI로 생산성 높여 비용 절감…감세 지속 시 2026년 성장률 0.4%포인트↑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제품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물가상승률이 0.4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0.7%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플러스 부분만큼 마이너스 요인을 넣으면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이다. 구체적인 수단은 △에너지 △감세 △인공지능(AI) 확대 등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이 미국의 소비자물가(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다. 유가는 기업의 물류비와 운송비에 영향을 줘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시장에서는 10% 안팎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식에서 “인플레이션 위기는 막대한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석유와 가스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축은 감세다. 관세 부과로 확보한 재정은 감세를 지속하는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감세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통과시켰던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연장해 35%인 법인세율을 21%로 유지한 뒤 중장기적으로 1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조약 탈퇴도 선언했다. 세계은행(WB)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감세 법안이 연장되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AI 분야 노동생산성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②관세 40% 때도 미국 생산 1030% 폭등…“제조업 없는 강대국 없어”

한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로 언급됐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자신의 책 ‘공짜 무역은 없다’에서 1860년대 평균 10%대였던 미국의 관세율이 1900년을 전후로 50%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산업생산은 1030%(1860~1910)나 급등했다고 밝혔다. 높은 관세로 제조업을 보호하면 일자리가 쏟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890년 ‘매킨리 관세법’을 통해 고율 관세를 주도한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을 수차례 찬양한 바 있다.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철강·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제조업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반도체의 한국과 대만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집적회로 수입액 중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2.1%에서 2023년 20.4%로 확대됐다. 한국산도 같은 기간 6.3%에서 6.7%로 증가했다. 중국과 가까운 두 나라가 미국 반도체 칩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의 해상 봉쇄 같은 비상 상황 시 미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다음 관세 부과의 타깃으로 꼽은 것도 결국 메모리를 포함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라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③캐나다·멕시코 등 버티는 데 한계…中 등 대미 압박 수단인 WTO는 붕괴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골드만삭스는 “경제적 피해와 마약 펜타닐 유입 억제라는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가 어느 정도의 목적만 성취하면 상대적으로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캐나다·멕시코처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은 단기간에 압박을 견디기가 어렵다”며 “보복의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뒤에서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성과를 내면 유럽연합(EU)과 한국, 대만 같은 다음 타깃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4월 1일까지 대미 무역흑자 국가와 기존 무역협정 점검, 환율조작국 조사 등을 끝낸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000조 원짜리 도박이라는 혹평에도 트럼프가 관세부과를 밀어부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