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5833_841404_1519.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관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 새 정부 윤곽 나오길 기대[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오늘 자로 6·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8일 남았습니다. 헌정 역사상 첫 6월 대선입니다.이번 대선은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에 열려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해 열리는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헌정사상 첫 번째 조기 대선이었던 지난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열렸죠.여당과 야당 주요 인사가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며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도 '긴장 반 기대 반' 어린 눈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 내에서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요약하면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 취임 후 장관과 고위급 간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각종 상황에 대해 가정에 가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446224170.jpg" /></figure>관가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청와대 파견 근무입니다. 통상 정권 초기 파견 시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출세가 보장된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없어 파견 관련 인사조차 철저히 안개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선거일부터 대통령 취임식까지 두 달에 걸쳐 인수위를 이어갑니다. 대선 캠프 인사, 교수와 관료들이 참여해 내각 인선과 5년간 펼칠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21대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처럼 인수위 대신 유사한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당시 안일환 전 기재부 차관, 김병규 전 세제실장,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해 30여명의 공무원이 자문위에 파견을 갔습니다.문 정권 초기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문 전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어 대선 캠프처럼 비공식 조직인 자문위에서 국정과제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이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인수위, 자문위와 비슷한 기구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자문위는 한때 박근혜 전 정권의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꾸려나가는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중앙부처 공무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새 정부도 유사한 과정을 밟을 듯하다"고 봤습니다.그렇지만 인수위 역할의 자문위와 같은 조직이 이번에도 생길지는 '물음표'입니다. 자문위와 대통령비서실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바람에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전언도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516126330_w.jpg" /></figure>한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수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편입되는 식이었는데, 2017년에는 청와대와 자문위가 완전히 다른 조직처럼 일하다 보니 양측의 알력 다툼이 심했다"며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 성격의 조직을 만든다면 그때처럼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조직이 탄생할 지 누가 어디로 파견을 갈 지 무엇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장 에이스가 청와대로 향하지 않을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파견 대상 기수의 에이스를 대통령비서실로 보내는 게 관례였다"라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 많은 얘기가 엇갈리고 있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은 새 정부 윤곽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처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데요.탄핵만 세 차례, 조기 대선을 한 차례 겪었던 '경력직' 공무원들은 "이전에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이 새 정권에 따라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전까지는 어떤 대비를 하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정권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100wins@newspim.com</div>

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 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

[세종25시] '출세 보장' 새정부 청와대 파견 누구?

<div>가처분에 양쪽 의견서 내며 법리 다툼…이르면 오늘 결정 전망<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6/20250416505940.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이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중이다.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반박 의견 보충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각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한 대행 측은 답변서에서 '장기적인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2인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에 관해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며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기능 마비를 가져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처분에 양쪽 의견서 내며 법리 다툼…이르면 오늘 결정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금명 결론 가능성…"위헌" vs "각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MSF89I_1.jpg" /></figure>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신임 이사장직에 성용락 이사가 선임됐다.정석인하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성용락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성용락 신임 이사장은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감사원에서 재정금융국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사무총장,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성용락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희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각각 취득하며 법학, 행정학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한편,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 한국항공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대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을 산하에 둔 사립학교 재단이다.</div>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신임 이사장직에 성용락 이사가 선임됐다. 정석인하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성용락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신임 이사장에 성용락 이사 선임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6/.cache/512/20250416580349.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날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 사례로 들었다.한 의원은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 때문에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병도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국정 신속 안정화법’ 대표발의

<div>김건희 '쥴리' 허위글…2심 "공소사실 증명 안돼"SNS 선거운동도 무죄 판단…"1심 무죄 판결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55310811_w.jpg" /></figure>재판부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댓글에 감정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로 인식되는 객관적·명백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른바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인정 근거와 이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진 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특히 김 여사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의 입장이 제 입장인 것처럼 기소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저는 김 여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라는 걸 알기 전부터 기획한 전시회를 다니는 등 (김 여사가) 엄청난 기획자라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진 검사의 변호인도 "무죄가 나왔지만 (수사와 재판을 받는) 4년 동안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다"며 "무죄를 받고도 피해 회복을 못 하는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규제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고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진 검사가 쓴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가 매춘부(Prostitute)와 검사(Prosecutor)의 합성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1심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총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div>

김건희 '쥴리' 허위글…2심 "공소사실 증명 안돼" SNS 선거운동도 무죄 판단…"1심 무죄 판결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표현의 자유 인정 감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11442054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항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2025.04.16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항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2025.04.16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div><img src="https://www.koreatkdnews.com/data/photos/20250416/art_17447023460364_5b449e.jpg" />[한국태권도신문] 사단법인 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회장 김춘근)는 4월 5일(토) 국기원 강의실에서 임원 선임장 수여에 이어 장소를 이동하고 ‘규약 변경의 건’으로 집행부가 준비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2025년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임기 만료로 신임 회장과 감사가 선출되었으며 선출된 김춘근 회장에게 부회장과 이사의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정기총회에서 회원으로부터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김 회장은 임원을 선임하고 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선임된 임원의 정수가 대폭 확대되는 등 일부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서울태권도9단회 A 회원은 “회장이 현재의 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임해야 하나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고 임의대로 임원을 선임하여 4월 5일 실시한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서울태권도9단회 B 회원은 “신임 회장이 총회 인사말에서 정관을 고치겠다고 하여 회원들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규약(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통과하고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서울태권도9단회 C 회원은 “본회 규약에는 전직 회장은 명예회장을 당연직으로 정하고 있으나 회장은 규약이 변경되기 전에 외부 인사를 명예회장으로 위촉하고 전직 회장을 제외시키는 것은 본회 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사건으로 위촉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 규약에서 임원의 정수를 보면 부회장 5인 이내, 이사는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당일 회장은 신임 부회장 13명 중 11명에게 선임장을 수여하고 2명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장 포함 전체 이사의 수가 20명이 초과된 것이다.또한 규약에는 직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서 당연직이나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에서 제외시키고 9단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추대하였으며 규약에 없는 명예부회장 제도를 만들어 회장이 지인을 추대했다.서울태권도9단회 D 회원은 “본회 규약에 따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금전에 우선하여 명예회장직을 전직 회장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돈과 바꾼 것으로 9단으로서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 고 말하면서 “규약은 회원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책무이며 규약을 지키지 않는 회원이 있다면 그 회원은 서울 9단 회원으로서 더욱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한 규약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로 규약에 근거한 임원의 정수를 초과 선임하고 명예회장이 당연직인 직전회장 제도를 삭제한 후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제1조(명칭)에서 ‘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를 ‘서울특별시태권도9단회’로 개정한 것이 마지막 관문인 총회를 통과할 경우 중앙회와 심각한 의견충돌이 예상된다.또한 이사회에서는 제37조(규약변경) “이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변경한 것은 중앙회와 상이한 것으로 중앙회에서는 서울지부 규약으로 인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사무국장은 “지난 2월 22일 정기총회의 신임 회장 인사말에서 정관을 고치겠다고 발언하였고 참석한 회원은 정관을 고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 안건이나 기타안건으로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거나 의결한 바 없다.“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무지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일을 잘못 처리하여 오히려 큰 문제를 일의 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도자는 모르면 아는 체 하지 말거나 아는 체하고 싶으면 배우고 다듬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언행으로 참 다운 인간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div>

[한국태권도신문] 사단법인 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회장 김춘근)는 4월 5일(토) 국기원 강의실에서 임원 선임장 수여에 이어 장소를 이동하고 ‘규약 변경의 건’으로 집행부가 준비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서울 태권도 9단회, “임원 정수 선임 위반” 이사회 의결 무효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14565554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

대정부질문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와 국무위원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0/20250410000035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신 발언에 대해 "사의를 거둬들인 적은 없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제 입장을 금융위원장이나 부총리께 보고를 드렸지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상호관세 대응에 업무역량을 모으자는 말씀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왕에 계속 일하는 거 열심히 해달라"라는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신 발언에 대해 "사의를 거둬들인 적은 없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거두지 않았지만 사표 수리는 안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韓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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