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55_836306_42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강유정, 권향엽, 김윤, 박지원, 손명수, 송옥주, 임미애, 정일영, 한민수, 한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49_836298_305.jp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의 상승 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며, 과도한 분담금은 실거주 주민의 부담을 키워 새로운 거주 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태를 만들거나 새로운 대출의 빚을 떠안게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안을 만들고 시행 할 때 다양한 상황의 발생을 고려하여 세부 조항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용 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안은 탁상행정과 대한민국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30분 기준 4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B7EA573D56C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div>미국·독일 등도 비슷한 제도 있지만 적용 대상 등 달라최초 도입 시 소급 적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시행 5년 차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주택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 수익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선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시선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6/2503261758466480_w.jpg" /></figure>26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은 임대차 2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년 7월 도입됐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보증금 급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이 감소하면서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은 뛰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일었다.국토부는 2022년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법 개정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이날 토론회에선 임대차 2법이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에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지만 대체로 시행 요건이 한국보다 간소하다. 미국 뉴욕 주는 1947년 2월 이전 건축된 주거용 빌딩을 대상으로만 임대료 인상률을 통제한다. 독일에는 임대인이 3년 간 최대 인상률 20%(일부 지역 15%)까지 차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다.오지윤 명지대 교수는 "한날한시에 전국 모든 주택이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 것이 해외 사례와의 가장 큰 차이"라며 "최대 거주기간 4년도 세입자가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찾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최초 도입 시 소급 적용을 허용한 것이 판단 오류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대차 2법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까지 적용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준비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던 데다 소급 적용까지 되니 도입 초기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시행 이후 시장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의 임대료에는 상한을 두지 않는 방식에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할 때 올릴 수 있는 임대료는 최대 5%다 보니 그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보증금을 큰 폭으로 높이는 집주인이 많았다. 추후 전셋값이 상승할 것을 고려해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받는 식이다.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초 차임 규제가 없으면 임차인은 계속 주거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신 임대인 수익권 보장을 위해 5% 상한선과 같은 획일적 규정은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미국·독일 등도 비슷한 제도 있지만 적용 대상 등 달라. 최초 도입 시 소급 적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시행 5년 차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주택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 수익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선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시선이다.

"임대차 2법, 과도한 경직이 문제… 상한제 최대 5% 기준도 높여야 "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6/830fc74e-ba2a-457a-bedd-aa7a373378c7.jpg" /></figure>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특별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또한 맞벌이 신혼 가구가 뉴홈 일반공급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100%에서 200%(1440만원)로 완화된다.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게 골자다.개정안에 따르면 두 살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늘리고, 신혼 특공 중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했지만, 앞으론 신생아 가구에 30%를 우선 배정한 후 추첨한다.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공을 받았어도 1회에 한해 추가로 특공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 특공의 경우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기존에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해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거주 중에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완화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출산 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특별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또한 맞벌이 신혼 가구가 뉴홈 일반공급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100%에서 200%(1440만원)로 완화된다.

월 1400만원 버는 맞벌이 신혼도 공공분양 청약 가능...신생아 특공도 확대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3/1507372_692625_3459.jpg" /></figure>요즘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말들 가운데 바로 잡아야 할 말이 있다.우리는 흔히 ‘진보’니 ‘보수’니 말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가? 대개는 사전적 의미로 보수는 ‘옛 사고방식’ 진보는 ‘진취적 생각’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흔히 진보는 ‘혁신’ 보수는 ‘꼴통’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는가? 지위나 자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 국가들은 소득재분배율이 35~45%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훨씬 더 많은 세금, 사회비용을 부담하고 그 돈으로 사회적 약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소득재분배율이 10% 미만이란다.유럽 국가 국회의원들은 관용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비서관도 1~2명에 불과해 서류를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다. 그들은 품격과 검소함과 배려를 리더십의 기본으로 꼽는다. 그리고 국민들의 고른 행복을 위해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정치인은 개인의 성취보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해야 하며, 국민도 그런 정치인을 뽑을 줄 알아야 민주시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 공공기관, 의원 등 세금을 쓰는 공직자들의 허례허식이 너무 많다.정부와 수백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씀씀이를 실용적으로 바꾸고, 낭비 요소가 많은 공공사업 예를 들면 사람도 오지 않는 기념관, 테마파크, 축제가 전국 수백 개다. 이를 줄이는 등 정부부터 자세를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아낀 비용을 포함해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데서부터 복지의 길이 열릴 것이다.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10조 이상을 쓴다지만 대개 1~3년 기간의 지원이어서 단기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용도 중소기업 쪽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게 더 가치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또, 너무 낮은 소득재분배율 개선을 위해 선진국들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을 계단식으로 구분해서 고소득으로 갈수록 조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도 중소기업 발전 기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대기업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간 대기업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의 납품 가격을 깎으려고만 했다. 큰집답게 작은집 직원들도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은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값을 쳐주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는 공정거래의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일이다.이와 같은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른바 보수 기득권층이다. 보수 하면 흔히 변화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보수주의 상징과도 같은 영국 보수당은 19C 산업화 이후 빈부 격차가 심해지자 앞장서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오두막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이 행복할 수 없다”면서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틀을 만든 것이 보수당이다. 이쯤은 되어야 보수다.어느 사회든 빈부차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소득불균형을 방치한 채 국민 행복을 달성한 나라는 없다. 흔히 흙수저, 금수저 같은 말은 바로 이 불균형에 대한 목마른 외침이다.국가는 국민들이 골고루 기회를 누리는지,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찾아내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정치 목표라지만, 그 목적은 국민 행복 달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정치라 할 수 있다. 국민들도 선거 때면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올바른 안목으로 정치가들을 잘 골라 뽑아야 한다.안도 문학 평론가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요즘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말들 가운데 바로 잡아야 할 말이 있다. 우리는 흔히 ‘진보’니 ‘보수’니 말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가? 대개는 사전적 의미로 보수는 ‘옛 사고방식’ 진보는 ‘진취적 생각’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흔히 진보는 ‘혁신’ 보수는 ‘꼴통’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보수정치가 필요하다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53_836300_383.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서지영, 서천호, 엄태영, 이종배, 조은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경쟁력낮은 축산농가 원활한 폐업위해 특례 적용기간 연장해야"

<div>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62_836316_4911.jpg" /></figure>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헌승, 김건,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서지영, 송언석, 유용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헌승 등 10인 "노인주택에서 제공 서비스 실태조사 후 공개해야"

<div>국토연구원 주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임대차 2법 도입 5년… 전셋값 상승·매물 부족 등 문제 제기토론회 결과 통해 개선 방향 잡을 것으로 보여[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을 본격화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개선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6/250326124645039_w.jpg" /></figure>26일 국토교통부는 오후 2시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진유 경기대 교수 등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임대차 2법의 주택시장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담당한다. 이어 이승협 중앙대 교수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가격 효과 및 정책적 의의 평가'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패널 토론에선 이창무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윤 명지대 교수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 등이 임대차 2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본격적으로 임대차 2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낼 방침이다.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고, 갱신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보증금 급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이 감소하면서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은 뛰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토부는 2022년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올 2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2법 도입 전·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으로는 ▲지역 맞춤형 임대차제도 마련 ▲임대인·임차인의 법 자율 적용 ▲상한요율 상한과 정책 적용 임차인 기준 수정 등을 제시했다.박 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을 통해 임차인의 장기 거주는 보장됐으나 동시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주장도 있다"며 "전세 제도는 사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적 계약이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개선 시 정책 변화로 인한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국토연구원 주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임대차 2법 도입 5년… 전셋값 상승·매물 부족 등 문제 제기. 토론회 결과 통해 개선 방향 잡을 것으로 보여

계약갱신·전월세상한 등 임대차 2법 손본다..."부작용 면밀히 검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674388909_905282.jpg" /></figure>최근 아파트 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 품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잔금 납부 기한이 짧아질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후분양제가 만능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신청 건수는 8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3922건)를 감안할 때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자 판정 비율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49.6%였던 하자 판정 비율은 지난해 78.9%까지 상승했으며, 올해 2월까지 79.7%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는 기능 불량(15.2%)으로 조사됐다. 이어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등의 하자가 뒤를 이었다. 벽지와 마감재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시공 불량으로 인해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입주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아파트 품질 논란이 커지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정률 60%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2022년에는 신규 공급 주택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참여를 꺼렸다. 정부 역시 ‘사전청약’이라는 선분양보다 앞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후분양제 도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건설업계는 후분양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후분양제로 전환하면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대기업 건설사는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소비자 입장에서도 후분양제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후분양 아파트는 선분양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잔금 납부 기한이 짧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서 후분양으로 분양한 ‘포레나부산덕천3차’의 경우, 공정률이 87%에 달해 소비자들이 직접 아파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이는 촉박한 잔금 납부 일정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아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다. 주요 방안으로는 ▲공정별 검측 강화 ▲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입주 전 전문가 동반 점검 지원 ▲건설사의 하자 보수 책임 강화 ▲하자 분쟁 신속 구제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또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현실화하고, 보증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업계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정착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사 단계에서 철저한 감독과 감리를 시행하고, 불법 하도급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후분양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최근 아파트 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 품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잔금 납부 기한이 짧아질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후분양제가 만능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파트 하자 판정 비율 80% 육박…후분양제가 해법 될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1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대상에 오피스텔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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