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을 올해도 테러지원국을 지정한 것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태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인 1988년 처음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서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2017년 국무부는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하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 5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의 해외 송출 및 돈세탁 등에 관여한 중국 및 러시아 소재 북한 IT 회사 관련 정보를 공개 수배했다.
국무부가 찾고 있는 북한 업체는 중국 소재의 ‘옌볜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롤로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테크놀리지’다. 국무부는 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인 정성화, 실버스타 대표인 김류성, 블라시스 대표인 리경식 등 14명 회사 관계자의 영문 및 한글 이름을 공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IT 노동자 및 관리자를 파견한 뒤 이들을 프리랜서인 것처럼 속여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취업시켰다. 이를 통해 확보한 불법 수익은 돈세탁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까지 수백명의 미국인 신분을 사용해 130여명의 북한 IT 노동자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 최소 8800만달러(약 1천259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또 미국 회사로부터 받은 컴퓨터에 원격 접근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에도 북한 해킹 그룹인 안다리엘과 연관된 북한 국적 해커인 림종혁(Rim Jong Hyok)을 현상 수배했다. 5월에는 미국 대기업에 위장 취업해 68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북한 IT 노동자에도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