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불신 지속…'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화에 숨죽인 게임사들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신뢰도 30%대 그쳐

업계 신뢰 회복·이용자 권익 보호 취지로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들 무난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자 피해 보상 범위·창구 확대...업계 예의주시

국내 게임사들의 주 수입원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가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무너진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올해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수익모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산업계는 숨죽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해 시행한 청소년 및 일반인 게임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의 시행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청소년 64.7%, 일반인 60.6%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나, 공개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청소년 34.8%, 일반인 32.2%)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청소년 24.1%, 일반인 26.4%)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3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유료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화가 이뤄졌다. 현재 게임사들은 게임물과 관련 광고 및 선전물에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공개된 확률 정보에 낮은 신뢰를 표하는 데엔 그간 쌓인 게임사의 캄캄이 운영과 과도한 사행성 유도에 대한 불만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과한 결제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반감에 더해 지난해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웹젠 등 대형 게임사에서 아이템 확률 고지 오류 사례가 거듭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회는 무너진 업계 신뢰 회복을 돕고 이용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도 관련 후속 입법절차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한 만큼, 지난해 발의한 법안들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 시 게임사가 직접 고의·과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고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게임사는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소송특례를 마련해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나 폭이 넓어지면서 업계는 현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오류 등에 대한 이용자 민감도가 상당히 높고, 이것이 회사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민감히 대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아이템 정보 표기 과정에서 벌어진 '사람의 실수'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내부 시스템 점검에도 더욱 철저히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입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보단 게임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에선 사후 조치 등으로 문제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크게 발화됐던 만큼 관련 법제화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게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데 공감하나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급격한 규제 입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정작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아무래도 규제가 핵심인 만큼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며 "업계가 힘든 상황이라 규제 관련 이슈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