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짜뉴스" 대놓고 면박…언론통제 먼 나라 얘기 아니다

‘CBS와 ABC, NBC. 누가 최악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인가? 그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높은 연봉에, 재능도 없고, 시청률이 정말 낮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성탄절 축하 메시지와 함께 올린 게시글이다. 트럼프는 다른 게시글에서 “(이들이) 대통령과 마가(MAGA·트럼프 지지층), 공화당에 100% 가깝게 부정적이라면 방송 허가를 종료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언론 압박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는 기류가 거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여당이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 자유를 폭넓게 수용하는 전통을 가진 미국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비판 언론을 ‘대놓고’ 적대시하는 기조다. 대표 사례가 전쟁부(옛 국방부)의 ‘보도지침’이다. 전쟁부는 지난 10월 출입 기자단에 보도 여부를 승인하지 않은 기밀이나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보도할 경우 출입 자격을 뺏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전쟁부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보도 지침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트럼프 스스로 ‘저격수’로 나서기도 한다. 트럼프는 수시로 SNS에 비판 언론을 직접 거명하며 “가짜 뉴스” “형편없다”고 지적한다. 반면 우호적인 언론 기사에 대해선 “위대하다”며 링크를 걸어 치켜세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공식 웹사이트에 언론사와 기자를 공개 비판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금주의 언론 범죄자(Media Offender of the Week)’나 ‘치욕의 전당(Offender Hall of Shame)’을 두고 공격하는 식이다.

CNN·NYT·폴리티코같이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를 비공개 브리핑, 오찬이나 백악관 행사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따돌리기도 한다. 공식적으로 출입을 막는 건 아니지만, 정보 접근의 ‘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CBS와 A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거액을 받고 합의했다. NYT·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5일 영국 BBC가 자신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100억 달러(약 14조 5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미언론협회(NPA)는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방위 압박에 최근에는 언론의 ‘자기검열’ 논란까지 불거졌다. CBS가 21일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을 방송 3시간 전 취소하면서다.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정책과 인권 침해 의혹을 다룬 탐사 보도였다. 신임 보도국장이 방송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추가 취재를 요구하자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악관은 “해당 보도를 준비한 제작진 전원을 해고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미국조차도 언론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1964년)’ 판결을 근거로 공직자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려면 보도의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했더라도, 보도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언론 자유를 우선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