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2194_881835_433.jp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차규근, 김선민,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1741_881318_481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0인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념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김병주, 김주영, 박정, 박홍배, 안호영, 이병진, 이용우, 이학영,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0인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태선 등 10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3/rcv.YNA.20250803.PYH2025080301740001300_P1.jpg"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예고되면서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구조조정과 신산업 투자에 부담을 주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들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으로 규정하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노동 현장의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방송장악법', 상법·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처리 당시에도 같은 전략을 펼친 바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산업 마비법”이라며 “반기업 입법은 기업 엑소더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의 입법 전쟁에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도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지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

4일 국회 본회의 격돌 예고…'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산업계도 촉각

<div>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1739_881313_423.jpg" /></figure>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시술 전·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나,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임 환자의 치료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추경호, 김대식, 김위상, 김정재,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지영, 서천호, 안철수, 윤한홍,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추경호 등 12인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3/rcv.YNA.20250803.PYH202508030169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표결을 앞두고 여론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오해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섰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조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라는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민주당·진보당 등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뒤 지난달 28일 마라톤 회의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들 주도로 가결했다. 지난 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됐다.노란봉투법은 이르면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법안 상정 순서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허 수석은 “4일 열리는 의총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의총을 통해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다.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동력 확보를 위해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안 통과 이후 향후 노사관계·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도 펼쳤다.이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실질적 지배력'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 때문이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는 이미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반영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이용우 의원은 “실질적 지배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정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대법 판결에서부터 해당 설이 나왔다. 일본은 훨씬 더 그 이전에 인정됐다”며 “이후 학계 등을 통해 확립된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노동 현장과 노동 행정 분야 등에서 법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노력할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더불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 받는 것이 드물다. 상당히 인정받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법리”라며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도 이것이 곧 교섭 의무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문가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하청 사장님은 뭐가 없고 사실 도급을 받아 사람만 공급하는 방식의 일들이 많은데 이에 따라 불법 파견도 많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그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다.이후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의무를 갖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사용자로서 누리는 권한에 비례해 동일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불법파업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표결을 앞두고 여론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오해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 재확인…“법 시행 후 혼란 없을 것”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4/rcv.YNA.20250804.PYH2025080411710001300_P1.jpg"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이 결정된 가운데, 방송법 등 주요 쟁정법안에 대한 여야간 필리버스터 충돌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체 20개 안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1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다.개정안 통과로 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된 AIDT는 시행 한 학기 만에 법적 지위가 변경된다. AIDT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ICT)을 활용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교육부는 2학기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희망 학교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2학기 AI 디지털교과서 희망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5개 쟁정법안에서는 첫 번째로 방송법이 상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중진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법안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국민의힘은 방송법 상정 직후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분 문진석 민주당 의원 외 166명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24시간 후 종결 표결이 가능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법안별 종결 요건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지는 하루가량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국민의힘은 방송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나머지 방송3법에도 순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세에 연이은 종결 표결로 맞대응 할 참이다.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자정 종료되는 만큼 나머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자동 이월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이후에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이 결정된 가운데, 방송법 등 주요 쟁정법안에 대한 여야간 필리버스터 충돌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AIDT 교과서 지위 박탈···쟁점법안 필리버스터 충돌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3334350902_019ba5.png" /></figure>(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협의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법위반이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2025도205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인사관리상 시사점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다.따라서 협의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협의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402338132_5b8d85.jpg"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ㅇ</div>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협의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법위반이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규·판례] 노사협의회 꼭 해야 할까?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410311448173_1.jpg?2025080410494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7.0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현재까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겸허히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께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자본시장 활성화, 약속과 원칙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당 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후퇴 등이다. 현재까지 이 의원과 전 의원을 포함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민 청원도 11만을 훌쩍 넘었다"고 했다.이어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세재 개편안 발표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락하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SNS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적었다.</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7.0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與이소영 "세제 개편안, 의원 13명이 공개 우려… 재점검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311205910616_1.jpg?2025080311571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청년크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언제까지 민주노총 계산서를 국민이 지불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주 후보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건폭(건설현장 폭력 사범)은 노동과 무관한 공갈범이다.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줬는데 사면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후보는 "건폭은 자신의 노조원만 채용해 달라며 쇠 파이프로 건설 현장 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경찰도 폭행한 사람들"이라며 "월례비·급행료 등 금품도 갈취한다. 그 비용은 아파트 분양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므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이어 "노조 탄압과는 무관하다. 공갈·강요·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가 유죄로 확정됐고 조직폭력과 유사해 '건폭'이라 부른다"고 했다.주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빙자해 건폭 사범까지 사면하겠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은 식당 입구에 가서 욕설만 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 경찰관 멱살만 잡아도 구속되는데 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만 치외법권을 누려야 하느냐"고 했다.주 후보는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민주노총이 도와줬다고 해서 계산서를 막 들이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 시켜줬고, 기업은 망하든 말든 노란봉투법도 일방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3법, 집중투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을 담아 행위 범위를 넓힌다. 보수 진영과 경영계에선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하게 될 경우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하느라 경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따른 잦은 파업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청년크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주진우"與, 기업 망하든 말든 일방적…왜 민주노총만 치외법권 누리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4/news-p.v1.20250804.d86475f84c87425f9f60ecf79ab70b98_P1.png"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후생 증대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촉구했다.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단통법 폐지 이후 2주일이 지난 현재, 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채널간 장려금 차이, 고가 요금제를 통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협회는 그러면서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 선택권을 축소하는 고가요금제 중심의 정책, 장려금의 차등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의 역차별 발생, 신분증 스캐너의 운영 및 관리부재로 인한 신분증 유출위험 등을 지적했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통신3사의 차별 지급 행위,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 마련, 이용자의 자율적 요금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해 고가요금제 유도 및 지시 등 행위 근절, 신분증 스캐너에서 스마트패드·PASS 앱 기반 본인확인 체계 전환, 이용자와 유통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 재설계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법내 협의기구 구성을 제시했다.이들은 “단통법 폐지의 시작은 공정한 시장,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KMDA는 유통망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목소리를 내며 고객을 신뢰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div>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후생 증대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통유통협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부담 여전…고가 요금제 유도 막아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0인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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