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도대체 몇 % 나… “韓은 16%로 하위권”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국의 관세율이 하위권에 머물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2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5개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추정했다. 그 결과 이탈리아(60%)가 1위로 나타났고, 아일랜드(58%), 중국(54%), 인도(53%), 베트남(52%) 등 순으로 높았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대만(28%), 일본(21%) 등 수준으로 전망됐으며, 한국은 16%로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조사 대상 국가 간 관세율 차이와 대상국의 부가가치세율, 비관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산정 때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할 것이며 여기에는 대미 무역흑자, 특정 세금, 품목별 부과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발표할 관세 안은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그간 논의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관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고려해왔다. 그러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일부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은 20% 보편 관세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이 WSJ에 전했다. WSJ은 세 번째 방안을 새로운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 보편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로 업계와 노동자 단체들이 반발했고, 상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관세 비판 결의안에 몇몇 공화당 의원이 찬성할 조짐이 나타나자 좀 더 완화된 관세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기자들에게 관세에 대해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정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