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우크라 협상, 몇 주 안에 결론"…영토 등 쟁점 남아■ 중국, 오늘부터 '대만 포위' 군사 훈련…30일 실탄 사격 예고■ 美 CEO 66% "내년 채용은 없다"…AI·불확실성에 고용 위축■ 인구 줄어도 일하는 사람 늘었다…日 경제활동인구 7천만명■ 아마존, 이탈리아서 드론 배송 계획 중단…"사업규제 영향"<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9/251229103633091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28/rcv.YNA.20251227.PAF20251227082701009_P1.webp" /></figure>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중재한 평화협정을 깨고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20일 만에 휴전을 합의했다.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이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 퐁남론 반팍카드 국경 검문소에서 연 제3차 특별국경위원회(GBC)에서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휴전은 이날 정오부터 발효됐다.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모든 무기 사용을 멈추고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양국은 국경 지역에 살던 피란민이 가능한 한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지대에 심은 지뢰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범죄 퇴치에 협력하고 상대국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로 했다.태국은 휴전 상태가 발효 이후 72시간 동안 이어지면 지난 7월 교전 때 억류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나크파닛 장관은 이번 휴전 합의가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이라면서도 향후 사흘 동안이 휴전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휴전을 아세안 감시단이 감독할 것이며 두 나라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양국군 간 벌어진 소규모 총격전을 계기로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양국은 지난 22일 아세안의 휴전 촉구로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GBC 개최지를 두고 태국은 자국 찬타부리주를, 캄보디아는 중재국 말레이시아를 고집하면서 협상일이 미뤄졌고, 군사력이 열세인 캄보디아가 양보했다. 양국은 협상 나흘 만에 최종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이번 합의에서도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인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임의로 측량한 국경선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분쟁 국경선은 817㎞에 달한다.한 태국군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휴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태국군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경고했다.21일간 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국경 지역에서는 민간인 포함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피란했다. 태국 당국은 교전으로 군인 25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무력 충돌에 따른 상황의 영향으로 민간인 4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캄보디아는 민간인 3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지난 7월 닷새간 전투기, 중화기 등을 동원해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는 미국과 아세안 중재로 지난 10월 평화협정을 맺고 휴전했다. 그러나 지난 7일 태국 시사껫주의 국경에서 벌어진 소규모 총격전으로 태국군 1명이 사망하면서 이 협정이 무산됐다.</div>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중재한 평화협정을 깨고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20일 만에 휴전을 합의했다.

태국·캄보디아, 무력 충돌 20일 만에 휴전 합의

<div>지난 17일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500억 유로(약 85조원)가 넘는 국방 조달 계약을 한꺼번에 승인했다. 군복·보병전투차량·정찰·감시 위성 체계 등 개인 장구류부터 첨단장비까지 싹 갈아엎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독일군 역사상 최대 규모 방위비 투자”라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bec7adfd-7712-4064-aeb2-8dde968f4f04.jpg" /></figure>해당 승인을 놓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군사전문가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공격할 수 있는 2029년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확보하는 게 독일 조달 정책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독일은 2025~2030년 국방비로 직전 5년의 두 배 수준인 6500억 유로(약 1105조원)를 지출할 계획이다.이 장면은 ‘유럽의 각성’을 상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경고가 커지며 유럽 각국의 재무장에 속도가 붙었다. 러시아의 서진(西進) 가능성,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유럽 편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을 지폈다. 다만 우크라 지원의 비용·위험 분담을 두고 각국의 동상이몽도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248a5acb-8b0f-465e-bad2-76d26a6b5bb9.jpg" /></figure><h2>러시아 ‘서진’ 공포…드론·파괴공작이 일상 </h2>위기감은 지도자들의 말에서 포착된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분쟁이 문 앞에 와 있다”며 “조부모·증조부모 세대가 감내한 규모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3일 집권당 행사에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푸틴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1938년 히틀러의 주데텐란트 점령을 거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이 국민에게 전쟁 대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정리했다.위기감은 현실에서 더욱 커졌다. 지난 9월 10일 러시아 드론의 19건에 달하는 영공 침범에 폴란드는 F-16과 함께 나토, 네덜란드로부터 F-35, 이탈리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독일 패트리엇 지원을 받아 3~4대를 격추했다. 나토 전력이 1949년 나토 출범 이후 회원국 영공에서 실사격으로 첫 대응한 사례였다. 이후 루마니아 등에서도 러시아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잇따라 포착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b2a4b0cb-2d6c-4e7d-b2fb-eb9f259ee60d.jpg" /></figure><h2>“미국이 자동 개입 안 할 수도”…깊어진 대미 불신 </h2>휴전 이후 러시아가 총구를 유럽으로 돌릴 때 미국이 ‘자동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도 유럽의 자구책을 재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평화안 초안을 두고 “독일 메르츠 총리가 미국 측 설명이 아닌, 언론 헤드라인으로 (평화안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전했다. 유럽 외교 당국자들은 평화안에 영토 획정·제재 해제에서 러시아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유럽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게 NYT의 평가였다.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유럽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겠다”고 했고, 앞서 2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유럽 방위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h2>군복무 부활, 군비 확대...EU의 각성 </h2>각성은 제도화로 이어졌다. EU 이사회는 5월 ‘유럽안보행동(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을 채택해 최대 1500억 유로(255조원)를 회원국에 장기·저금리 대출로 제공하기로 했다. 공동조달로 방산 기반을 키우고 방공망·드론·탄약 등 전력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9월엔 영국·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을 맡은 ‘의지의 연합’을 띄워 26개국이 종전 이후 우크라 안전보장 구상을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a9fafdae-2082-4406-9e12-89a40bf8289a.jpg" /></figure>병력 보강도 시작됐다. 독일은 5일 새 군 복무 법안을 통과시켜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 시 징집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프랑스도 “가속화되는 위협”을 들며 18~19세 대상 10개월 유급 자원복무를 2026년 중반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군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4년 유럽 군사비 지출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독일 국방비는 GDP 대비 2024년 2%선으로 올라섰고, 올해 2.35%까지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폴란드는 지난해 3.79%에서 올해 4% 진입이 유력하다. 유럽방위청(EDA)은 EU 회원국의 2024년 국방비를 3260억 유로(554조2000억원)로 추정하며 2021년 대비 30% 늘었다고 밝혔다.프랑스는 2038년 전력화를 목표로 약 102억5000만 유로(17조4000억원)를 투입해 차세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로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ccbad1ac-7bc2-4564-afad-27aca6dbf31c.jpg" /></figure><h2>우크라 지원엔 이해관계 엇갈려 </h2>우크라이나 지원도 제도화가 진전됐다. EU는 19일 정상회의에서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WSJ는 “대출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내년 봄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미 재정지원을 거의 중단한 상황에서 유럽 결정의 중요성을 부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0cb51ee8-4ec1-47f5-b8ca-50c173660454.jpg" /></figure>다만 유럽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2100억 유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러시아의 보복과 소송 위험을 두고 이해관계가 갈린 탓이다. FT는 동결자산 활용에 독일은 적극적이지만 프랑스가 제동을 건 ‘역할 역전’을 짚었다. 숄츠 시절 연정 균열로 우크라 문제에 기권이 잦았던 독일이 메르츠 체제에선 유럽 맹주 역할을 강조하며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반면 우크라 지원에 적극적이던 프랑스는 자산을 단기간 내 반환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공공부채가 큰 프랑스로선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물밑에서 반대 의사를 표했다.유럽 내 러시아 자산의 3분의 2를 갖고 있는 예탹기관 유로클리어 소재국 벨기에도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돈은 쓰면서 위험은 우리에게만 떠넘기는 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WSJ는 “각국 지도자의 국내 정치·재정 압박이 엇갈린다”며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의 말을 인용해 “전쟁 피로감과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이 바로 푸틴이 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div>

지난 17일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500억 유로(약 85조원)가 넘는 국방 조달 계약을 한꺼번에 승인했다. 군복·보병전투차량·정찰·감시 위성 체계 등 개인 장구류부터 첨단장비까지 싹 갈아엎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독일군 역사상 최대 규모 방위비 투자”라고 평가했다.

미·러 횡포에 "둘 다 못 믿겠다"…유럽, 전시수준 재무장 속도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WQIPR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전보장이 종전안에 담길 것”이라며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안보 관련 합의가 있을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매우 깊이 관여하는 강력한 합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전안)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두 대통령은 합의하기를 원한다"며 “협상 데드라인(시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담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유럽 지도자들과도 전화를 통해 대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의 20개 항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약 90%는 양측 팀(미국·우크라이나)이 이미 합의에 이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측이 공개한 20개 항목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헌장 5조에 부합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특정 시점에 EU에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자포리자원전,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문제는 여전히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전선 인근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의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가 동등한 지분을 보유한 합작 기업을 설립하고 미국이 최고경영자(CEO) 역할을 맡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우크라이나만 50대 50으로 참여하는 합작 기업을 설립하고 생산된 에너지의 절반은 우크라이나가, 나머지 절반은 미국이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자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영토가 가장 복잡한 쟁점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할 거승로 요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도네트크 지역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을 설정ㅈ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트루스소셜에 전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전보장이 종전안에 담길 것”이라며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젤렌스키, 마러라고 회동…"종전협상 마지막 단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8/6282ffd4-a338-48f1-9ad5-8dbe55465f01.jpg" /></figure>최근 정부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려면 다자 무역 체제 참여를 통한 안전망 확보가 한층 시급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우군이 돼야 할 여권 곳곳에서 CPTPP 가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걸 경계하는 듯한 기류가 감지돼 주목된다.지난 19일 외교부 업무보고 현장.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년에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도 심화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실제로는 CPTPP 가입 추진이 잘 되지 않을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국내적인 제약요인을 말씀하시는 거냐”는 조 장관의 질문에 김 총리는 “그렇다. 젊은 세대에서는 심리적 걸림돌도 낮아지고는 있지만, CPTPP가 당장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 이유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농수산물 문제”를 거론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CPTTP 가입 추진 방침에 대해 “CPTPP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향은 정부 안에 있는 건데, 필요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현실적 제약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8/6a7a3b66-a0e1-4143-bc31-7c8d61f56220.jpg" /></figure>여권 내 신중론은 일본이 주도해 만들어진 CPTPP에 가입할 때 치러야 할 ‘입장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후쿠시마산(産) 식품 수입 문제다. 윤석열 정부 때도 CPTPP 가입은 국정과제였지만,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난관을 맞닥뜨렸다. 수산물 개방이 CPTPP 가입의 선결 요건처럼 인식되고 이를 공개 거론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입 추진 동력은 사실상 소멸했다.관련 소식통은 “일본은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를 CPTPP 가입 승인과 교환하려 할 가능성이 큰데, 국민 감정이 이를 허락할 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한·일 정상은 내년 1월 중 대면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데, 여기서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실제 가입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여러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 일본 내각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선순환 흐름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한다 해도 관련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본 의회가 가입의정서 비준 여부 등을 두고 제동을 걸 여지도 있다.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는 일본·뉴질랜드·말레이시아·멕시코·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칠레·캐나다·페루·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창설 멤버로 참여해 2018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역외에서 유일하게 영국이 가입 절차를 완료해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8/82d750b9-7728-441a-a656-c9deba292ce0.jpg" /></figure>핵심 국가는 단연 일본이다. 지난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될 뻔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CPTPP로 되살린 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이기 때문이다. 가입하려면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특히 일본의 협조가 절대적인 이유다.실제 일본은 영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후쿠시마산 식료품 수입 재개를 카드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처한 환경은 더 까다롭다. 2022년 5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팝콘을 함께 나눠 먹는 쇼맨십을 선보였다. 이어 6월 영국은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23개 품목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이로부터 9개월 뒤 CPTPP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영국 가입에 합의했다.대만 역시 지난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일본 요구를 수용해 후쿠시마 포함 인근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다만 아직 가입을 승인받지는 못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8/6d39d443-a1ce-4205-bb12-842a1b613ebd.jpg" /></figure>국내 농축산 업계의 저항도 주요 뇌관이 될 수 있다. 관세 철폐율이 무관세 수준인 97%에 달하는 CPTPP 가입 시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농축산업 강대국으로부터 저가 물량이 쏟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2년 3월 “CPTPP 가입 시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에서만 총 6조 6000억 원, 연평균 최대 4400억 원 규모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인 2022년 4월 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앞서 3월 사전 공청회를 열었을 때도 관련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농축산 단체 회원 40여 명은 공청회 시작 20분 전 단상을 점거하며 “농어민 말살하는 CPTPP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이크를 빼앗는 등 완력을 행사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결국 공청회는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다. 통상절차법상 필수 단계인 공청회가 파행을 맞고 국회 보고마저 무산되자 정부는 결국 가입 신청서 제출을 포기했다.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과 관련한 국민 정서 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6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보수가 아닌 진보 정부이기에 국민을 설득하기에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div>

최근 정부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려면 다자 무역 체제 참여를 통한 안전망 확보가 한층 시급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우군이 돼야 할 여권 곳곳에서 CPTPP 가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걸 경계하는 듯한 기류가 감지돼 주목된다.

3년 전 붉은 띠 매서운 저항…여권 내 日 주도 CPTPP 속도조절론, 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2/art_17668905088781_ffb5b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나 일방적인 관세 인상 등 경제적 위압에 대항하고자 새로운 대화틀 창설을 검토한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CPTPP 회원국들은 지난 11월 호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경제적 위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을 내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미국의 관세 인상,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 중단 등이 경제적 위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화 틀은 정보 공유와 공급망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정부는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중국은 2011년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나 희토류 등을 외교 수단에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일본 등은 중국의 가입 허용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심으로 출범한 다자간 FTA로, 작년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현재 회원국은 총 12개국이다.애초에는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되다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등이 주도해 CPTPP로 발효됐다.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는 가운데 CPTPP가 주요 무역국들에 대안 경제 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도 가입을 검토 중인데, 신청국이 가입 협상에 들어가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나 일방적인 관세 인상 등 경제적 위압에 대항하고자 새로운 대화틀 창설을 검토한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CPTPP, 경제적 위압 맞서 '새로운 대화 틀' 창설 검토"

<div>새해가 며칠 안 남았다. 병오년(丙午年)인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다. 활기를 상징하는 두 존재가 만났으니 얼마나 ‘역동적인’ 한 해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음양오행식 풀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붉은 말이라 하면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토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여포와 함께 하루 천리를 달리며 전장을 누볐다는 전설의 명마다. 소설에선 훗날 조조를 거쳐 관우가 타는 애마로도 묘사되지만, 여포의 사망 시점과 통상적인 말의 수명을 고려할 때 창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정사 <삼국지>에도 여포가 ‘적토’라는 명마를 탄 것으로 기록된 걸 보면 적토마의 존재 자체는 사실로 추정된다.주인인 여포가 배신을 거듭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점을 들어 붉은 말을 불길(분쟁)의 징조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붉은 말에 대한 이 상반된 해석은 ‘역동적’이라는 말이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양가적인 단어라는 것과도 연결된다.그리 보면 2026년이 붉은 말의 해인 것은 어울린다. 새해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안으로는 아직도 ‘12·3 불법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범과 공범 중 그 누구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 이맘때쯤엔 시간이 다소 걸릴 뿐 순리대로 처벌이 이뤄지리라 믿었다. 그뿐인가. 천신만고 끝에 잡아넣은 주범이 버젓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목격했다. 처벌이 안 되니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 국민통합은 하세월이다.밖으로는 온통 물음표뿐이다.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어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협상의 성패 평가 역시 몇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중·일 관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고쳐보려는 정부의 시도도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다.정부에 당부한다. 역동적이기에 불확실한 새해를 맞게 될 서민들을 우선 챙겨달라. 물가 관리부터 해야 한다. 마트에 가면 주먹만 한 사과 한 알이 3000원이다. 쌀값도 올들어 20% 가까이 올랐다. 공산품도, 제조식품도 돌아서면 값이 오른다. 가격표가 정찰제가 아니라 ‘시가’로 보일 정도다.떠들썩했던 정부 업무보고가 끝났으니 향후 국가운영의 방향성도 공유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를 보면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듯한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예컨대 몇년째 ‘집 나간’ 상태인 소득재분배나 증세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다.소득재분배 문제가 국정에서 실종된 것이 꼭 전임 정부 탓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논란에 휩싸인 뒤 언제부턴가 금기어가 됐다. 한때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책은 ‘기본소득’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론을 봐가면서 추진한다는 건데, 이것이 정책 철회와 어떻게 다른 건지도 모르겠다.기본소득의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재원 문제를 놓고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복지예산을 깎기도 했다.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치지 않았더라면 일부 지자체는 사업을 끝끝내 거부했을 것이다.증세,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어찌할 것인가. 수년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지만 보유세는 사실상 제자리다. 전임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기했고, 매년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올려야 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동결했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며 공공임대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줄여가면서 벌인 짓이다.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서 이보다 불공평한 사례는 없다. 지출은 느는데 이렇게 세수를 줄이니 나라살림이 나아질 리 없다. 2024년 소득·자산 격차가 전년 대비 더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전임) 정부 책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있다”고 했다.저력 있는 국민이 이제 붉은 말에 올라탄다. 달리고 달려서 1등이 될지, 도중에 고꾸라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연말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28/l_2025122901000835600088131.webp" /></figure></div>

새해가 며칠 안 남았다. 병오년(丙午年)인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다. 활기를 상징하는 두 존재가 만났으니 얼마나 ‘역동적인’ 한 해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음양오행식 풀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붉은 말이 달린다

■ 트럼프 "우크라 협상, 몇 주 안에 결론"…영토 등 쟁점 남아. ■ 중국, 오늘부터 '대만 포위' 군사 훈련…30일 실탄 사격 예고. ■ 美 CEO 66% "내년 채용은 없다"…AI·불확실성에 고용 위축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中, 9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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