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올 하반기 'AI 가이드라인 마련' 중점 추진"

2024-07-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올 하반기 순차적으로 AI 가이드라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올 상반기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 중에 ‘공개된 정보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조사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알리·테무에 대한 실무차원의 조사는 마무리됐다”면서 “7월 전체회의 안건으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 내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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