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생산금융 위해 제도 전반 개선…6·27규제 매우 효과적”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31일 “정책금융, 금융회사 규제·감독,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생산적 금융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우리 금융의 안정지향적 성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금의 효율적인 중개·배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본질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신임 금융위원장의 핵심 과제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함께 △포용 금융 확대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금융 안정 및 시장 질서 확립 등을 꼽았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전문 지식 및 경험, 소통하는 자세,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 관료로 30년간 경제·금융의 발전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정책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패널티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송·수신을 위한 양 기관 간의 전산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위가 기업 여신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처벌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통로가 없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10개 기업(LG화학·롯데케미칼·S-Oil 등)에 대한 5대 은행의 차입금 익스포저는 9조 8071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융 지원과 관련한 입장은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타당한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융 지원방안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간 협의로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란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이었다”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감액이 6월 +6조 4000억 원에서 (규제 이후인) 7월 +2조 2000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규제 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여전히 신음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개선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업권별 PF 정리, 부실 채권 매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독려하고, 영업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조직 개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교육세 인상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