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서면 질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면서도 “6·27 규제는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여신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관해서는 “기업과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타당한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10개 석화 기업에 대한 5대 시중은행의 여신 규모는 9조 8071억 원이다.
금융 당국 조직 개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교육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