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두환 비사제6부 전두환과 북한 2회 테러 참사에서 갑자기 교류협력으로 5공화국 시절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다.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폭탄 테러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84년 9월 교류와 협력의 훈풍으로 바뀌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7b518c79-c9f7-4642-94dd-81138c3115a3.jpg" /></figure><h2>북한의 ‘구호물자’로 시작된 남북교류 </h2>계기는 자연재해였다. 1984년 8월 말 집중호우로 중부 지방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례적으로 북한이 9월 8일 방송을 통해 구호물자를 보내겠다고 제의해 왔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당연히 거절이었다. ‘북한이 생색 내는 짓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인식이 당시까지의 상식이었다.</div>

<div>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 위험을 관리할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시는 지난 26일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이렇다 할 대화 시도가 없었고,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것이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이 발언은 최근 미국 양당 대선공약에 북한 비핵화가 누락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오해됐다. 하지만 IAEA는 그로시가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핵 관련 결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IAEA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혜택을 본 뒤 핵 개발에 착수하며 NPT 탈퇴를 선언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로시의 발언 맥락을 보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아무런 제동 없이 핵무기를 증강해가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 방점이 있다. 최근 북한이 처음으로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고 회의론에 빠져 핵 억제력 강화에만 주력하거나 심지어 위험하고 무책임한 자체 핵무장론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한계가 있고,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선책은 북한 비핵화가 단시일 내에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모두 염두에 두면서, 당면한 북한의 핵 위험을 국제사회 통제하에 두고 관리하며 한반도 주변이 군비경쟁 도미노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자면 북한도 관심을 보일 ‘핵 안전’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다시 핵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국들과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9/rcv.YNA.20240909.PRU20240909392401009_P1.webp" /></figure></div>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 위험을 관리할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시는 지난 26일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이렇다 할 대화 시도가 없었고,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것이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북핵 위험 관리할 외교 나서야” IAEA 수장 발언 주목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EHSDFL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남공항에서 진행된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국토수호 결의’와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의 저열한 도발과 핵·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는 한편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EHSDFL_2.jpg" /></figure>또 북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쓰레기풍선, GPS 교란 공격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 사회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우리 군에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6·25 전쟁 당시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지만 지금은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군 정찰위성과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윤 대통령은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며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고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 장병의 활약도 눈부시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EHSDFL_3.jpg" /></figure>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단단한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며 “40여 년 만에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방한하고,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최초로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EHSDFL_4.jpg" /></figure>군 장병의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시작된다”며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창설되는 전략사령부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北 핵무기 자신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EJZ70B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EJZ70B_2.jpg" /></figure>지난 9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군의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한 지 34년 만이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재가 이후 공지를 통해 “정부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가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하나를 덧붙였는데,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 않았다.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본다면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보편적 가설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최초로 38도선을 돌파하고 북한을 향해 진격한 날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38도선 돌파 계기 전쟁 승리 희망 품어사실 국군의 날 제정 제안서와 심의 경과표 등에는 38도선 돌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여러 예측이 나오지만 최후 전투까지 각오했던 국군이 38도선 돌파를 계기로 북진과 전쟁 승리의 희망을 품게 되면서 군 당국은 10월 1일을 기념하려고 했다는 게 가장 설득력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달 28일 서울 수복을 통해 전황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절망 속에서 일궈낸 기적은 국민 마음속에 승리의 불씨를 지폈고 38도선 돌파는 이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한 만큼 10월 1일을 국군의 상징하는 기념일로 정했다는 게 대체적인 추정이다.38도선 돌파 부대의 연대장이었던 고(故) 김종순 소장(당시 중령)은 생전에 “내가 38선을 막 넘었을 때 오두막 독립가옥이 하나 있었는데 백발 노파가 구겨진 태극기를 들고 나와 흔들며 눈물을 흘려 정말 감격스러워 나도 울었다”며 “이때는 이 저주스러운 민족 분단선이 영영 무너지고 꼭 통일이 되는 줄 알았다”고 회고했다.육·해·공군, 해병대로 軍 체제 완성 기념일각에선 다른 시각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국군의 날은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기 보다 육·해·공군, 해병대의 단결과 국군의 사기 북돋을 날짜를 선택했다는 논리다.이와 관련해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 제출된 국군의 날 제정 제안서와 심의경과표 등에 실제 유사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서에는 국군의 날 제안 이유와 배경에 대해 ‘3군 통합 정신과 국군의 사기, 그리고 국민의 국방사상을 함양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재정·시간을 절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왜냐하면 국군의 날 제정 전에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창설일을 자체적으로 기념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 군별 기념일을 10월 1일로 통합해 국군의 날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마지막으로 출범한 공군 창립일에 경우 10월 1일로 우리 군이 육·해·공군, 해병대로 이뤄진 국군 체제를 완성한 이날에 맞춰 국군의 날로 의결했다는 해석이다.따라서 종합하면 국군의 날은 육·해·공군, 해병대의 국군 체제를 완성한 날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국군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위로하기 위한 날인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EJZ70B_3.jpg" /></figure>우리나라의 국군의 날 제정 취지는 전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유사하다. 예컨대 미국은 각 군이 통합된 기념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국군의 날(Armed Forces Day)로 정했다. 영국은 ‘빅토리아 십자훈장’의 첫 수여식이 있던 다음날인 6월 27일이 국군의 날이다. 폴란드는 1920년 러시아 침공에 맞서 승리한 8월 15일에 국군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다.이외에 이스라엘은 히브리력 이야르(Iyar)월 넷째날을 우리 현충일에 가까운 개념인 ‘욤 하지카론(기억의 날)’으로 정해 기념한다. 프랑스의 혁명기념일(7월 14일)과 러시아의 조국수호자의 날(2월 23일)도 우리 국군의 날과 같은 개념이다.물론 우리 정부도 국군의 날 제정 취지가 따로 존재하지만, 더 상징적 의미에서 38도선 돌파설이 지난 70여 년 동안 회자되며 국민에게는 더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계용호 국방사 부장은 “국군의 날 제정 취지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모두 창설돼 국군이 완성된 날이라는 의미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는 의미도 사실상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OECD 37개국 중 25개국이 시가행진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건군 76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펼친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이뤄지는 시가행진을 통해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장병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K방산 위상을 떨치고자 국산 명품 무기들을 총출동 시킨다.특히 올해는 기존에 없던 호국영웅 카퍼레이드를 통해 그들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동시에 전 국민이 직접 시가행진에 참여해 군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한반도 위기감을 조성하고자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담긴 대응 능력을 과시한다.남북이 갈라져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만 이 같은 시가행진을 펼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계 주요국도 국군의 날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에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25개국(67.6%)이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슬로바키아, 독일, 칠레 등 12개 나라는 도보행진 위주의 소규모 행사다. 반면 나머지 13개 나라는 1500명~1만 명 수준의 도보 부대와 100~200여 대 전차·항공기를 동원한 대규모 행사를 펼친다. 항공기 편대비행과 에어쇼 등도 병행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EJZ70B_4.jpg" /></figure></div>

지난 9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군의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한 지 34년 만이다.

국군의 날, 왜 ‘10월 1일’로 정했나…6·25전쟁 당시, 국군 10월 1일 38도선 첫 돌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50a748ed-5328-49a7-b79e-367c7b272e64.jpg" /></figure>미 공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국군의날인 1일 서울 상공에 전개됐다. 북한은 이에 앞서 B-1B의 한반도 출격에 대해 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다.이날 오전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B-1B는 오전 11시 38분쯤 서울공항 상공에 F-15 2기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다.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 분열의 마지막 순서였다.미국 전략 자산인 B-1B 랜서는 ‘죽음의 백조’라 불린다. B-1B 랜서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전략폭격기 가운데 유일한 초음속 기종으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도착해 작전을 펼 수 있고, 폭탄 60톤을 탑재할 수 있다.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도 B-1B를 전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론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B-1B는 지난 6월에는 우리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정밀유도폭탄실투하 훈련을 7년만에 실시했다.아래 사진은 국군의날 서울상공을 나는 B-1B의 위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5d5af7a6-f5a2-4f9d-a2af-694c921282cf.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5c58e1a5-c2fd-45ec-afa4-bad9171ac427.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95fdb0a8-fe27-424b-87fd-cb8e70c4f054.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94f9c1a3-258a-4dc3-b0bf-fcf4ca5902d9.jpg" /></figure>한편 북한은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 B-1B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B-1B 한국 전개가 “조선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또 지난 6월 B-1B 한반도 전개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부산 입항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 지역에 대한 미 전략 자산들의 빈번한 출몰 상황과 궤적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가의 안전 환경을 철저히 수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도 했다.한편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 ‘국토수호 결의행사’에서는 공군 F-15K, F-35A 등 공중전력의 전술기동, 특전 장병 태권도 시범 및 집단강하, 육해공 합동 고공강하가 있었다. 이어진 분열에서는 현존 최강 공격헬기 아파치 편대 등 회전익 항공기 선도비행을 시작으로 도보부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장비부대, 고정익 항공기 등도 등장했다. 아래 사진들은 이날 장면들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7b7c8c38-bac4-436d-aca3-f0b3ad73f8c9.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e27b3c96-ace2-4573-9ef3-77c19dcc1982.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add18f6a-6c73-49ec-ad75-05dd54b4df39.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8b31bf10-ce0f-4fa9-92c4-9e49249291af.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a70aa340-c8a4-44d9-806c-78e407b01858.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c41d6c59-cf0f-4ad9-a43b-009c91a381d2.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0cb02a9c-0366-4b4e-8b27-48d8857bf22b.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b568ccac-b5b9-47df-8b7b-37c8397961a1.jpg" /></figure>이와 함께 이날 한국형 3축 체계상 ‘대량응징보복(KMPR)’을 담당하는 핵심 자산인 탄도미사일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됐다.이날 기념식엔 5300여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했다.</div>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국군의날인 1일 서울 상공에 전개됐다. 북한은 이에 앞서 B-1B의 한반도 출격에 대해 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죽음의 백조' 美 B-1B 랜서 서울상공 전개…발끈 北 "상응행동" 도발시사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0/2024100101000004600055031.jpg" /></figure>2024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국민들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체험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하고 심각하다.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국가기밀 유출 사건은 한국 국민 모두에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신호다.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국제적 인식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오랜 기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그 자체로도 큰 위협이지만, 이러한 무기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을 표명, 한국의 안보 환경이 더욱 취약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핵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를 보유할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핵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핵 교리’를 선언했다. 북·중·러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비핵 국가로서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 사회의 무력한 대응 속에서 한국의 핵 무장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핵무장을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핵무기와 같은 절대적인 위협 속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단합, 국가 안보를 지지하고 함께 대응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치열한 정보전과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최근 작전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적대해온 헤즈볼라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18년간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를 이어왔고, 최근 성공적으로 하산 나스랄라 등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 네 명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작전은 첨단 정보기술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국가 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스라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안보는 단순히 군사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보 수집과 분석, 적의 움직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북한과 같은 불안정한 이웃 국가와의 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첨단 정보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군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군무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기밀이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서, 국군의 정보체계와 안보 전략이 큰 위협을 받게됐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기밀의 유출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이런 사건은 단순한 내부 기강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안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하다.2024년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방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국민들에게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군 장병들이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군의 날은 단순한 경축일이 아니라, 국민과 군이 하나 되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결속을 다지는 날이다.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군이 함께 일치된 의지로 안보에 임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쟁에 휩싸이고 먹방에 빠진 국민들이 안보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가벼이 여길 때, 안보 체계의 허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국민 모두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안보 문제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군과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div>

2024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국민들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체험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하고 심각하다.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국가기밀 유출 사건은 한국 국민 모두에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신호다.

[윤덕우 칼럼] 국군의 날, 국가 안보는 우리의 책임이다

<div>김성 대사 유엔총회 연설 "자위권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美와 동맹국들이 군사 훈련으로 한반도 위기 심화시켜"[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30일(현지 시간) 핵보유국 지위를 놓고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사는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이날 연설에서 "(북한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우리의 자위권을 놓고 뒤돌아보기도 아득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체 조선 인민이 피어린 투쟁으로 이룩한 우리 국위를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10/01/1910010035263330_w.jpg" /></figure>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대사는 이 밖에 "올해 초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은 '프리덤 실드'와 '프리덤 에지' 등 다양한 명칭의 합동 군사 훈련을 연이어 실시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적대적인 분위기로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미국과 한국이 만든 '핵협의그룹'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북한에 대한 핵 사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 진행되며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대사는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전쟁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미국과 그 주변국들이 적대적인 속성을 버리지 않는 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앞으로도 복잡하고 불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김 대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미국에서 그 누가 집권하든 우리는 일개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적 실체 그 자체를 배상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권도 달라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kckim100@newspim.com</div>

김성 대사 유엔총회 연설 "자위권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 "美와 동맹국들이 군사 훈련으로 한반도 위기 심화시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30일(현지 시간) 핵보유국 지위를 놓고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유엔대사 "핵보유는 자위권...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

<div>"미 본토 안전에 우려감 더하는 새 방식 출현돼야" 주장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 한국 전개가 "조선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1/20241001502668.jpg" /></figure>북한은 지난 6월 B-1B 한반도 전개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부산 입항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 지역에 대한 미 전략 자산들의 빈번한 출몰 상황과 궤적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가의 안전 환경을 철저히 수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폭력과 강권에 대한 맹신으로 들떠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힘의 입장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불변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돼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무책임한 행위들로 초래되는 임의의 안보 불안정 형세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김 부상은 6월 루스벨트함 부산 입항 때에도 담화를 내고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 본토 안전에 우려감 더하는 새 방식 출현돼야" 주장.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 미 폭격기 B-1B 국군의날 전개에 "상응 행동 취할 것" 위협

<div>왕이, 美 중거리미사일 필리핀 배치 비난 양자회담에서 제3국의 문제 거론 이례적한국에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사전차단 포석트럼프 집권하면 중국의 우려 현실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미국 뉴욕에서 지난 28일(현지 시간)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꺼냈다. 양자 회담에서 해당국과 관련이 없는 제3국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왕 부장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약 45분 정도 만나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을 비난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9/2409291050249491.jpg" /></figure>왕 부장의 언급은 미국이 지난 4월 남중국해 인근의 필리핀 루손섬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을 배치한 것을 말한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지대공·지대지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거리가 2500㎞여서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미국은 당초 필리핀과 타이폰을 활용하는 훈련이 진행 중이며 9월에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철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중국은 타이폰 배치 이후 미국과 필리핀을 비난하면서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에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은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타이폰은 2019년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파기된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이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을 생산·보유·실험하지 않기로 한 조약으로 냉전 종식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기념비적 핵군축 조치였다. 하지만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이에 러시아도 즉각 탈퇴로 맞받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그해 8월 자동 폐기됐다.당시 미국이 INF를 폐기한 것은 러시아와의 갈등 외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크게 작용했다. 미·러가 INF에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의 미군 전력이 중국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대폭 키웠다.일각에서는 미국이 미·러에게만 적용되는 INF를 폐기한 것은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냉전시대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집중 배치해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INF 파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러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강대국 군비경쟁으로 한국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8/20/1908200937335060.jpg" /></figure>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다. 만약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도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왕 부장이 조 장관과 회담에서 이 문제를 느닷없이 꺼내든 것은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실제로 왕 부장은 중거리 미사일 문제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부각시켰다.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한국이 미·중 간 군비경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 관계에 정통한 관료 출신 안보 전문가는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INF에서 탈퇴했을때 예상됐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느낌"이라면서 "만약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중국이 경고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opento@newspim.com</div>

왕이, 美 중거리미사일 필리핀 배치 비난. 양자회담에서 제3국의 문제 거론 이례적. 한국에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사전차단 포석. 트럼프 집권하면 중국의 우려 현실화 가능성

왕이가 조태열에게 '美 중거리 미사일' 거론한 이유는

<div>라브로프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 용어 무의미"외교부 "안보리 상임이사국, NPT 창설국 의무 포기"[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러시아 외무장관의 언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0/20/2310200715110370.jpg" /></figure>이 당국자는 이어 "러시아의 동참 아래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명시적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러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체제 창설 주도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7일 러시아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에 맞서 북한과 함께할 것"이라며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는 의미가 없어졌으며 우리에게 이것은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군사적 협력이 강화된 이후 비핵화에 대한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3월 러시아 국영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적인 핵우산을 갖고 있으며 우리에게 (핵우산 관련) 어떤 도움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opento@newspim.com</div>

라브로프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 용어 무의미" 외교부 "안보리 상임이사국, NPT 창설국 의무 포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러 외교장관 "북핵 문제 종결된 사안"... 외교부 "무책임한 발언" 비판

2회 테러 참사에서 갑자기 교류협력으로. 5공화국 시절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다.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폭탄 테러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84년 9월 교류와 협력의 훈풍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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