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인구위기 반전의 불씨, 꺼뜨려선 안 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임식을 갖고 약 1년 10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은 위원회 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 부위원장은 재임 기간 추진해 온 인구정책 성과를 돌아보며 초저출생·초고령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 2월 13일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 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반을 정비하며 인구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을 이끌어왔다. 취임 당시 합계출산율이 0.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재임 기간 동안 강한 추진력과 현장 밀착형 리더십을 바탕으로 저출생 흐름의 반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실제로 9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해 지난해 0.75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0.8명, 올해 상반기에는 0.9명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2030년 목표를 상회하는 1.1명대 회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응과 함께 상대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낮았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틀을 마련했다. 계속고용과 노후소득 보장, 재가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를 활용한 에이지테크(Age-tech)를 인구문제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 관리 체계의 기초를 정비하고, 노인 연령 조정 등 민감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인구정책의 영역 밖에 있던 이민정책 역시 인구전략의 한 축으로 재정립했다. 비숙련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는 순환형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인력 중심의 유입·정주·통합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만난 난임부부와 청년 등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정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저출생·초고령화 인구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제 겨우 마련된 반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임사 전문>

부위원장 주형환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형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과 후련함이 교차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던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 자리를 맡았을 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엄혹했습니다.

합계출산율 0.72명도 지켜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0.6, 심지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더 이상의 반전은 어렵다"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고,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함께 해주셨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전임 직원분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2년의 시간이,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도

우리 사회를 결혼과 출산, 육아를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킨

의미있는 시간, 자부심을 가질만한 경험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동안, 우리는 저출생 반전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9년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0.75명을 기록한데

이어 2025년에는 0.8명이 기대되고, 내년에는 상반기 0.9명,

연간 0.87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2030년 목표를 훨씬 상회하여 1.1명대 수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저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정책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계속고용과 노후소득 보장, 재가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AI 등 기술 변화를 활용한 에이지테크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저출생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를 전수 조사하며

치매머니 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노인연령조정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인구정책의 밖에 있던 이민정책을 인구전략으로 접근하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제시했습니다.

비숙련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단기순환형 체계가 아닌

전문인력 중심으로 유입·정주·통합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반전 성과의 밑바탕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부담 완화, 양육비용 경감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은 줄이고 부모의 시간은 늘려주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

다양한 범사회주체들의 협력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난임부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난임 지원을 대폭 확대했던 일입니다.

이는 난임의 지원 한계를 사실상 없앤데 이어,

임신지원기술(Fertility Tech)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유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관계 부처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준비하면서

재정전략회의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설득했던 일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난임부부, 청년 등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모든 성과 뒤에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부처와의 끝없는 협의와 89번에 걸쳐 대책자료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그러한 노력과 성과들 덕분에, 이제 인구전략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노자의 임무를 이루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의

'공수신퇴(功遂身退)'를 좌우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아직 미완인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저출생의 확실한 반전 계기와 고령화 대응의 틀을 마련하며,

이민정책의 기본 골격을 구축한 지금이 제 몫을 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후속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떠나게 되어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도 큽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마련된 반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속도감있게, 더욱 강력하게,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게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