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시 축소’ 주장에 “법령이 정한 것…바꾸기 어려워”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적으로 어렵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국회에도 정시 이월 제한을 통한 의대 수시 인원 감축 주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실상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의과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대변인은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다 같이 만나 논의하자는 제안이 온 것 같다”며 “관계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으나 오늘 의협 비대위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감원’ 내용을 포함하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대학별 정원은 고등교육법을 따라야 해서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