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3503823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일자리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0gdlee@newspim.com</div>

<div>2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후 9일 공포"경영계·노동계 참여와 협조 당부"[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노란봉투법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일 공포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424239870.jpg" /></figure>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yuna7402@newspim.com</div>

"경영계·노동계 참여와 협조 당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노란봉투법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일 공포됐다.

'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구체적 지침·매뉴얼 마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JFWXMM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노동 환경 개선과 외국인 노동자 권익 강화: 정부가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하고 인권 침해 사업장 고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 권익 보호 분위기 확산으로 자신들의 처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취업 기회 증가: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하면서 공공부문 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입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공무원 시험 준비와 공공기관 취업 전략을 적극 검토해볼 시기가 됐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1. “괴롭힘 당해도 이동 못해”…외국인노동자 이직 쉽게 한다- 핵심 요약: 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 관계자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재고용 시 최대 9년 8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적용 받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도 3회 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도 감내하는 불리한 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잇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공개했고 또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2. 구금자 ‘美 재입국’ 놓고 막판 조율…“비자 논의 워킹그룹 추진”- 핵심 요약: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현지 시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제든 이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DC로 급파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은 미국 정부와의 이견도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에 구금된 근로자 개인마다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이 다른 탓에 ‘일괄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속한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행보였다는 점을 ‘일자리 부족’이라는 현지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단기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E-4(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도입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3.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크다-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확정하면서 대형 조선사보다 하청 의존도가 큰 중형 조선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형 조선사인 A조선의 하청 근로자는 2670명으로 원청 생산직 근로자(약 500명)의 5배가 넘는다. B조선도 하청 직원이 1500~1900명 정도로 추정됐다. 반면HD현대·한화·삼성 등 대형 조선사의 원·하청 직원 비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들에 노란봉투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협상력이 취약한 중형 조선 업체에 하청 업체 근로자의 직접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면 임금 인상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형조선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4. 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핵심 요약: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 장병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했고 올해 증가폭은 1008명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정원이 9497명으로 올해보다 1153명(13.8%)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정원을 올해보다 147명(21.7%) 늘어난 823명으로 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100여 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최종적인 내년 증원 규모는 2000명 언저리일 것으로 보인다.5. 임대주택 늘린다지만…수요자 외면에 공실만 6만가구 육박- 핵심 요약: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방치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 8448가구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20년 2만 4820호 대비 135% 증가한 규모다. 미임대율 2020년 2.3%에서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4.3% △2025년 5.2%로 점차 증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구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열악한 입지와 낙후된 주변 인프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9·7 대책이 서울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6. 기업지원법 꺼내든 국힘, 여당발 反시장법에 맞불-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제 입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의 김은혜·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 관련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전날 공익재단 활성화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개정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면 50%까지, 공정거래법상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인수합병(M&amp;A) 관련 의결권만 남겨 둘 경우 15%까지 주식 출연 시 면세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여 투쟁에만 몰두하기보다 민심을 사로잡을 ‘정책 경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자주 묻는 질문]Q. 노란봉투법 시행이 신입 직장인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A. 중형 제조업체의 채용 규모 축소가 예상되므로 대기업 중심 취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청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나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청 근로자와 직접 교섭하게 되는 원청 기업들은 노무 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노동법과 노무 관리 역량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Q. 공무원 증원이 늘어나는데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나요?A.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증원이 가장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확대로 1153명, 공정거래위원회는 147명이 늘어납니다. 노동법, 공정거래법, 경제학 등 관련 전문 지식을 쌓고, 현장 감독과 조사 업무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개발하면 공공부문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추가 100여 명 증원이 예상되니 환경·에너지 분야도 주목해야 합니다.Q.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화가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나요?A. 전반적인 근로자 권익 보호 분위기 확산으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고용 제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모든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입 직장인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노란봉투법 영향 기업 분석: 하청 의존도가 높은 중형 제조업체 채용 축소 가능성 점검, 대기업 중심 취업 전략 수립✓ 공공부문 취업 기회 활용: 고용노동부·공정위 등 증원 분야 공무원 시험 준비, 노동법·공정거래법 전문 지식 습득✓ 노무 관리 역량 개발: 원청 기업 노무 담당자 수요 증가 대비, 노동조합 교섭과 갈등 조정 전문성 구축✓ 해외 파견 근무 대비: 글로벌 기업 현지 법규 준수 중요성 인식, 현지인과 협업 능력과 문화 적응력 강화✓ 주거 정책 변화 모니터링: 공공임대 입주 요건과 공급 지역 확인, 주택 시장 변화에 따른 거주 계획 수립[키워드 TOP 5]노란봉투법, 공무원 증원, 외국인 노동자 권익, 중형 제조업 채용, 공공임대주택,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JFWXMM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노란봉투법 피해 더 크다…"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 ‘큰 정부’로 선회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9/381cd721-ad22-442c-86e2-4d6efed96535.jpg" /></figure>‘미래를 바꿀 주 4.5일제, 금융이 먼저 길을 열겠습니다’.지난 8일 오전 10시. 서울 다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뒤편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은행권을 대표하는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내걸어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만약 파업할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액 연봉자의 배부른 투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주 4.5일제 도입이 산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2004년 주 5일제를 처음 도입한 지 21년 만에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의 국회 통과에 이어 정부의 하반기 노동 분야 중점 추진 과제로 꼽히면서다. 주 4.5일제는 친(親)노동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예산으로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주 4.5일제 도입 지원에 내년도 예산 32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원 1명당 월 20만~25만원을 지원한다. 주 4.5일제를 시행하며 직원을 추가로 뽑을 경우, 신규 채용 인력 1명당 60만~80만원씩 장려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노란봉투법 통과를 주도한 여당은 주 4.5일제도 입법으로 지원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1주당 근로시간 40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존 근로기준법을 바꿔 1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더 줄이는 내용이다.노동계도 여당에 힘을 보탰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의 복귀다. 사회적 대화는 국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과 함께 노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회가 주도하다 보니 주 4.5일제 등 논의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대기업 노조는 당장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주 4.5일제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지난 3~5일 2018년 이후 7년 만에 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내용의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주 4.5일제 논의가 분출하는 건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어서다. 2022년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결국 가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하지만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주 4.5일제는 ‘그림의 떡’이다. 경영계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임금 보전을 둘러싼 갈등, 업무 몰입도 저하 등을 이유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은 해외 생산 확대 등 대응할 수단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연장 근로수당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감당할 체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부터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div>

‘미래를 바꿀 주 4.5일제, 금융이 먼저 길을 열겠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서울 다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뒤편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은행권을 대표하는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내걸어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만약 파업할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액 연봉자의 배부른 투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쏘아올린 ‘주 4.5일제’ 논란…'노란봉투법' 이어 불붙는다

<div>기재부·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직접일자리 128만1000명 참여…연간 목표 초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올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성장과 일자리의 순환 구조를 다져야 한다고 봤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1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했다.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회의에서는 지난달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 증가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오른 69.9%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13231603_w.jpg" /></figure>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고, 제조·건설업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50대는 보합세)했다.이 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며 "민관역량을 결집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정부는 청년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지난 3월 연계했다. 150만명의 대학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직업훈련·일경험 등 고용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직접일자리 취득자는 지난달 기준 128만1000명으로, 연간 채용목표인 123만9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이 차관은 "오는 10월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인원의 유지와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설명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정부는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sheep@newspim.com</div>

기재부·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직접일자리 128만1000명 참여…연간 목표 초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올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성장과 일자리의 순환 구조를 다져야 한다고 봤다.

청년 고용률 제자리걸음…정부 "AI 대전환·초혁신경제로 일자리 창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JXW1QR_1.jpg" /></figure>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ESG 분야 민간 기업의 최고위 협의체로 꼽히는 제3기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 현장 중심의 ESG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정책 대화를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다.경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출범을 겸한 2025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의 ESG 경영 환경은 대내외를 막론하고 격변기 그 자체"라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관 협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고도화를 위한 공동선언 내용을 재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지난 2023년 2기 위원회가 채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순환경제 실천, 인권 및 노동기준 준수, 자발적 실사와 자율공시 확대 등 여섯 가지 활동 목표를 담고 있다.향후 3기 위원회는 공동선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함께 ESG 정책 방향과 현장 개선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정책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확대 강화를 예고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따라야 할 행동 원칙)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개입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 측에서도 부디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더 이해하고 장기 투자수익을 위해 책임투자를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을 경영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각 기업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는 ESG 실무위원회가 상시 운영된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3기 위원회에 참여하는 19개 그룹은 국내 계열사만 1251개사에 이른다"며 "위원회와 산하 실무위원회를 원활하고 능동적으로 운영해 산업 현장 곳곳에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div>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ESG 분야 민간 기업의 최고위 협의체로 꼽히는 제3기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 현장 중심의 ESG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정책 대화를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다.

경총, 3기 ESG경영위 출범…"민관협력·현장경영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레빗 대변인, 정례 브리핑서 외국인 기술자 데려와 미국인 근로자 교육 강조비자 문제 등 대미 투자 나선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 마련될 지 주목[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외국의 첨단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숙련된 기술자를 본국에서 데려와 미국인 근로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정 등 제도 보완 방안을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조지아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당국의 대대적 기습 단속과 한국인 강제 구금 사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발 방지와 외국 기업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지아의 한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들이 미국 근로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정이나 법 개정 등 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직접 '세계 각국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들 기업이 반도체나, 이번 조지아 사례처럼 배터리와 같은 아주 특화된 제품을 생산할 때 이미 기술을 갖춘 해외 인력을 데려오고 싶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0449196300_w.jpg" /></figure>하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해외 기업들이 미국 근로자도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외국 근로자와 미국 근로자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 가르치며 배워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인 고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인들이 이런 일자리를 가지길 원한다, 미국인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반복해 말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숙련된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해외에서) 데려오는 각 기업의 필요성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매우 세심하고 책임감 있으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미국에 투자한 첨단 외국기업이 공장 설립과 가동 초기에 본국에서 기술자를 데려올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교육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대거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지 재차 묻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가 조치는 두 부처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과 구금을 주관한 이민관련 주무부서인 국토안보부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상무부가 이번 사태의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공동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수백 명의 무장 요원과 장갑차, 헬기를 동원해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듯한 급습 끝에 300명 가까운 한국인 근로자를 무더기로 구금한 이번 조지아 한국 배터리 공장 사태를 계기로 비자 발급 문제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돼온 미국의 이민 관련 규정이 개선될지 주목된다.dczoomin@newspim.com</div>

레빗 대변인, 정례 브리핑서 외국인 기술자 데려와 미국인 근로자 교육 강조. 비자 문제 등 대미 투자 나선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 마련될 지 주목

미 백악관 "한국 근로자 구금 재발 않도록 국토안보부·상무부 공동 대책 마련 나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2CKNZX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한미 비자 체계 전면 재검토 불가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건이 석방 교섭 완료로 일단락됐다.■ 중국발 혁신 속도 격차 심화: 중국 기업들이 하루 2교대·주6일 R&D 체제로 1년 반 만에 신차를 출시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3~4년이 소요되는 모습이다. 또한 주52시간 근무 규제와 경직된 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술 혁신 속도에서 뒤처진 상황이다.■ 노조의 경영 개입 확산으로 기업 전략 제약: 기아 노조가 로봇·수소차 등 신사업을 국내에서 전개하라고 요구하며 현대차그룹의 미국 로봇 공장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경영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신사업 전개 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1. 美구금 300명 석방 합의…강훈식 “전세기 출발 예정”- 핵심 요약: 대통령실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정부의 세부 협상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도 점검·개선하기로 했다.2. 트럼프 “韓인력 데려와 미국인 훈련시켜야”-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미국인을 훈련시킬 인재들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미 의회가 비자 발급 확대를 꺼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을 전수받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멕시코·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과 달리 한국은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제가 없어 우리 기업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상용·관광비자인 B1·B2를 주로 이용해왔고 이번에 미 이민 당국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3. 中, 하루 2교대·주6일 R&D “한국보다 혁신 빨라”- 핵심 요약: 한국이 경직된 노동 규제로 혁신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모두 중국에 뒤처지면서 신차를 만드는 데 중국보다 2배 이상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중국발 산업혁신과 전기차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속도의 차이가 시장 주도권과 산업 생태계 우위를 갈라놓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생산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선점과 생태계 구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근로시간 차이가 혁신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 또한 거듭 제기됐다. 한국이 주 52시간 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 노동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국이 기술 역량을 더 빨리 쌓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혁신 기술을 실험할 무대를 마련해주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R&amp;D)을 수행하는 중국의 산업 생태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규제 개혁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4.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대출은 더 조인다- 핵심 요약: 정부가 수도권에서 향후 5년간 총 13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의 카드를 총망라해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는 연평균 25만 8000가구가 착공했지만 공사비 상승이 본격화한 2022~2024년에는 평균 15만 8000가구만 삽을 떴다. 이 추세라면 수도권은 매년 9만 2000가구의 주택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4만 9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공공택지 개발 방식을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LH가 땅을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 독립’ 속도" 한국적 가치·효율 높인 LLM으로 반격…"수소·태양·공기열 골라쓰는 온실" 60% 비용으로 토마토 ‘쑥쑥’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li></ul>5. 매뉴얼대로 움직인 행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핵심 요약: 우리은행의 한 직원이 보이스피싱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은행 종로지점에 근무하는 행원 A씨는 지난 6월 다른 지점이 주거래인 손님을 맞게됐다. 당시 손님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8개 계좌, 총 4억 1000만 원의 계좌 해지와 현금 인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흔치 않은 거래 형태임을 인지하고 주거래 지점에 고객 자금 인출 계획 여부를 확인했다. 해당 지점에서는 예정된 인출이 없었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답을 했다. 이후 A씨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며 금융 사기 예방 진단표를 참고해 상담을 진행했고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해 고객 자산을 지켰다. 입사 2년 차이지만 원칙대로 움직인 것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한몫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공 직원에 대한 시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8일 서울경제신문에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고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6. 기아 노조 “휴머노이드 국내서 만들라” 신사업 막아서- 핵심 요약: 기아 노동조합이 국내에서 로봇·수소차 등 신사업 전개를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대차그룹의 미국 로봇 공장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별도 요구안 중 하나로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전개’를 제시하고 사측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수소차와 로봇, 미래 항공교통(AAM) 등 미래 사업 제품들을 국내에서 개발·생산하는 내용을 단협에 명시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차용 구동(PE) 시스템 등 친환경차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하는 배경은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와 로봇, 도심형 항공 등으로 미래 사업의 대전환기를 맞자 일감 축소로 향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있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최근 파업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판단’으로 넓히는 노조법 개정안을 확정하자 노조 집행부가 사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자주 묻는 질문]Q. 미국 비자 체계 변화가 해외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A. 기술이전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비자 발급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훈련”을 전제로 한국 전문인력 유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률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선 여지가 큽니다. 단순 기술 보유를 넘어 교육과 전수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기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어 커뮤니케이션과 교수법까지 겸비한 전문가 양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Q. 중국과의 혁신 속도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A. 개인 차원의 효율성과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1년 반 만에 신차를 출시하는 반면 한국은 3~4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개인 역량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합니다. 하루 2교대·주6일 R&D 체제로 운영되는 중국 기업들의 집중력과 속도를 벤치마킹해 단기간 고강도 학습과 실무 프로젝트 경험 축적이 필수적이며, 특히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반복 개선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해외 파견 대비: 비자 체계 변화 모니터링하고 E-1, L-1 등 전문직 비자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 미리 파악✓ 기술이전 역량 개발: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교육·전수 능력 갖춘 전문가로 성장, 영어 프레젠테이션과 교수법 스킬 병행 개발✓ 효율성 중심 학습: 중국식 집중 R&D 체제 벤치마킹해 단기간 고강도 학습과 프로젝트 경험 축적, 빠른 프로토타이핑 능력 개발✓ 노사관계 이해: 제조업 지원 시 해당 기업의 노조 활동과 경영진 갈등 사전 파악, 투자 전략 변화에 따른 사업 안정성 평가[키워드 TOP 5]미국 비자 체계 변화, 한중 기술 혁신 격차, 노조 경영 간섭 확산, 해외 투자 제약, 전문인력 기술이전,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2CKNZX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트럼프 “韓인력 데려와 미국인 훈련시켜야”…"하루 2교대·주6일 R&D" 中, 한국보다 혁신 빨라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UZMF8_1.png" /></figure>박상진(사진) 한국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노동조합과의 면담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산은 회장들이 취임 전 노조와 협의를 거친 뒤 취임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이번 주 내로 부산 이전 완전 철폐를 비롯한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한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첫 일정으로 노조와의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그동안 산은 회장은 임명 이후 첫 출근을 하기 전에 노조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왔다. 강석훈 전 회장의 경우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와 평행선을 달리며 임명 후 2주가 지난 뒤에야 취임식을 진행했다.노조는 이날 박 회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안에는 △부산 이전 완전 철폐 △선진 민주 경영 체제 확립 △노동 환경 개선 △상생 조직 문화 형성 등이 담겼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내부 출신이지만 한동안 산은을 떠나 있었던 만큼 그동안의 부산 이전 투쟁 현황과 요구안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노조는 박 회장에게 이번 주 내로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박 회장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당분간 본점 대신 외부 임시 사무실에서 출근할 예정이다.박 회장은 이날 노조 면담 이후 임시 사무실에서 부행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상견례를 진행하고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박 회장도 취임 이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신임 회장은) 기업금융에 대한 오랜 경험이 있고 금융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산은을 둘러싼 여러 현안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div>

박상진(사진) 한국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노동조합과의 면담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산은 회장들이 취임 전 노조와 협의를 거친 뒤 취임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이번 주 내로 부산 이전 완전 철폐를 비롯한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첫 행보로 노조 만난 산은 회장

<div>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청년 고용률 16개월 연속 하락세구직촉진수당 50만원→60만원 인상AI훈련 강화…상식적 안전 일터 조성[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하고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쉬었음 청년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발굴·접근·회복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타운홀 미팅 및 심층면접(FGI) 등에 기반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장기 미취업자·구직자·재직자 각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 증가세…정부, 법적 근거 만들고 본격 지원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청년층 고용률이 지난달 45.1%를 기록,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039176960.jpg" /></figure>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증가세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 수는 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20대 쉬었음 인구 수는 4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 5년간 약 10만명 증가했고, 전체 청년 인구의 5.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우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은 고용보험DB와 연계해 실업·훈련 이력 등에 따라 장기 미취업 위험군 약 15만명을 선별하는 기반이 된다.노동부는 이들 위험군을 고립·은둔형, 경로단절형, 반복이탈형 3개 유형으로 나눠 각종 지원 정책을 받도록 한다. 고립·은둔형은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일상회복 중심 지원을 제공하고, 경로단절형은 교육부가 맡아 거점 직업계고 담당 멘토링·재훈련을 연계한다. 반복이탈형은 노동부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내년 하반기부터는 장기 미취업 청년(15만명)에게 심리상담·커리어 진단·구직촉진수당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안내하면서 2027년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대면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8/250908163647846_w.jpg" /></figure>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안 무서운 회사' '니트컴퍼니' 등 포용적 일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쉬었음 청년의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연대경제·공공부문을 통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을 활성화한다. 내일배움카드로 연중 구독 가능한 마음관리·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용센터 심리상담 청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심리 상담도 같이 제공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을 개정,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은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일경험 법제화 및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김 장관은 "대책 준비 과정에서 구직·재직 중인 청년뿐만 아니라 쉬었던 이력이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 실제 생활과 생각을 들어봤다"며 "쉬었음 청년은 복잡한 채용 전형과 길어진 취업 여정에 불안함이 컸다. 회사에서 존중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었더라도 첫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구직자 대상 AI 훈련 강화…재직자에게 '상식적 환경' 조성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개편, 훈련-일경험-채용 3단계 절차를 신설한다. 청년 5만명에게 AI 융복합 포함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 관련 직무 일경험과 AX 인재 채용박람회를 차례대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캠페인을 통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인턴·일경험·훈련·교육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참여기업 홍보 및 동반성장지수 가점·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인턴·일경험의 노동법 관련 분쟁 예방 등을 담당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00902455_w.jpg" /></figure>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별 청년 채용박람회를 창원·여수·제주·청주·원주·광주·부산·수원·대구·대전 10개 지자체에서 개최한다. 구직기간 중 생계부담을 환화하도록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생애 노동소득 기반 경력 설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연봉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서비스로, 규모·업종별 근속기간 및 연령대별 임금 수준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를 위한 업종·규모별 생애 노동소득 분포 연구용역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임금체불·산업재해·괴롭힘 없는 일터 조성, 고용안정·노동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부터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채용기업의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법 준수 정보를 구직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제정해 청년 비율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포괄임금제 제한, 가짜 3.3 감독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화장실 청결, 혹서기·혹한기 냉난방 등 기업이 기본적 근로환경을 갖추도록 홍보하는 내용의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도 내년 진행한다. 노후·위험공정 개선, 산업재해 예방 시설·설비 지원 등 일터 안전을 강화하고 주 4.5일제 도입 지원 장려금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도 유도한다.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고강도 반복 자업을 줄이고 산업재해 위험을 최소화한다.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원 받을 수 있다. 구직자 중심 진로·경력 상담을 전체 재직청년에게 확대해 일하는 기간에도 경력 개발 등을 지속 지원한다. 고졸인재 성장경로 지도도 구축해 디지털 플랫폼으로 직무별 커리어 설계를 지원하고, 필요역량 및 기대임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하고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쉬었음 청년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발굴·접근·회복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쉬었음' 청년도 정부가 지원…법적 근거 만든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일자리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0gdlee@newspim.com.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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