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2/news-p.v1.20251122.6ec5a9f10dac4a898d0ff4bc5b1b282c_P1.webp" /></figure>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조 전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며 당사 벽면에 걸린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조 전 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님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라’고 포효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개혁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div>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1일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 불의 앞에 굴하지 않고 정의 앞에 겸허히 섰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210336810.jpg" /></figure>다음은 이 대통령의 추도사 전문이다.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대통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불의 앞에 굴하지 않고 정의 앞에 겸허히 섰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그 누구도 쉽게 엄두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드높였습니다."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대통령님, 그곳에서 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부디 편히 쉬십시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1일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고 밝혔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추도사

<div>"YS 목숨 걸고 지킨 자유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마주해""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뭉쳐서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추도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을 겨냥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통령께서 평생 목숨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민과 민주주의는 끝내 승리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60122_1763692295_m.jpg" />이어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로 뭉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의와 불법,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단결하고 함께 승리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새벽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군사 정권을 끝내고 위대한 문민시대를 활짝 열었고,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나아가는 길을 개척했다"고 했다. 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19 혁명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신념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유치는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자부심을 우뚝 세운 국가적 성취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숭고한 애국심과 어떠한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민주 정신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추모했다. </div>

"YS 목숨 걸고 지킨 자유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마주해"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뭉쳐서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YS 10주기 추도식서 "굴복 않고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div>민주당 지도부 전원 불참은 올해 처음“내년 지선 많은 기대가 된다” 비꼬기도민주당 “관례에 따라 당에서 조화 조치”<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2/news-p.v1.20251122.3a6c336d5383424aad5dab8546e6b164_P1.webp" /></figure>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불참한 데 대해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이사장은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나”라며 “다음 지선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했다.앞서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전원 불참하고 정청래 대표 명의 조화만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전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례에 따라 당에선 당대표 조화를 조치했다”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에서 조화 조치를 하는 게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div>

민주당 지도부 전원 불참은 올해 처음. “내년 지선 많은 기대가 된다” 비꼬기도. 민주당 “관례에 따라 당에서 조화 조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불참한 데 대해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니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YS 차남’ 김현철, 추모식 불참 민주당에 직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1/2H0JHUZBOV_1.jpg" /></figure>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례에 따른 예우를 갖췄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지도부 인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이날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송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당초 전날 배포된 김영삼 민주센터 보도자료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자에 포함돼 있었으나 일정 조율 끝에 결국 불참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일정으로 가지 못한 거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도 “국회에서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못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해 9주기 추모식에는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 2021년에는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당 지도부의 불참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선 추도일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이 이룬 성과를 국민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며 “관례에 따라 당에서는 당 대표 조화를 조치했고, 당 지도부가 별도 참석해 오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 추모식이라 민주당에서 참석을 피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추모식 후 민주당에서는 박지혜 대변인 명의로 “김 전 대통령은 격동의 현대사를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의연하게 걸어오며, 정치가 협상과 결단의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셨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을 흔드는 어떠한 불의한 시도에도 민생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논평이 나왔다.아프리카와 중동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대독 추도사를 통해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며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고도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1/2H0JHUZBOV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1/2H0JHUZBOV_3.JPG" /></figure></div>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례에 따른 예우를 갖췄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지도부 인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YS 추모식 국힘 총출동…민주 지도부는 전원 불참

<div>“제가 아니라 한국인인 당신이 발표를 해야 했네요.”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에서 만난 다나카 아키히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정치 분야 석학인 그는 2025년 세계민주주의포럼 패널로 나와 한국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와 국민이 막아냈고, 탄핵과 선거를 통해 평화롭게 새 정부가 꾸려졌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517173.jpg" /></figure>발표 이후 그와 만나 “한국을 언급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국회에서 계엄 이후 일련의 정치적 과정들을 취재했다고 하니 “오히려 당신이 패널이 됐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정치부 기자 시절 계엄 현장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기는 했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 앞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하지만 내가 패널이라면 한국을 민주주의의 회복 사례로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을까.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현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와 참정권, 표현·결사의 자유뿐 아니라 삼권분립, 시민의 자유 보호, 법에 따른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그 기준을 대보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우려스럽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4심제 도입,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추진 등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을 파면하고 강등시키겠다는 것 역시 준사법기관에 대한 압박이다. 여권을 견제할 장치도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달하면서 국회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야당이라고 나을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나름 여권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해도 외면당하며 소수 야당의 유일한 수단인 여론전에서도 번번이 밀리고 있다. 계엄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윤석열 어게인’의 늪에서 말끔하게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국회에서 만난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 사실상 우리한테 야당은 언론”이라고 했다.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태판 린드베리 V-Dem 소장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바뀌는 국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1930년대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등장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도자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다나카 이사장이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설명하며 가장 강조한 요소는 바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된 사법부’였다. 그는 “제대로 기능하는 저널리즘과 사법부가 있다면 민주주의 제도가 흔들리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지금의 한국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지 돌아보게 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가 아니라 한국인인 당신이 발표를 해야 했네요.”.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에서 만난 다나카 아키히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정치 분야 석학인 그는 2025년 세계민주주의포럼 패널로 나와 한국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와 국민이 막아냈고, 탄핵과 선거를 통해 평화롭게 새 정부가 꾸려졌다는 것이다.

[기자가만난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div>"정치권 와보니 실망도…아내 말 듣고 크게 반성""옛 정치, 여야 구분 없이 동료애·끈끈함 있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h8vskLdSkpY"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난하지만 열기 있고 나라사랑을 강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그리운 그 시절이 제 인생의 밑바탕이죠."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신 황우여 상임고문은 20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판사,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삶을 돌아봤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30일 촬영됐다.황 상임고문은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하며 MBC 언론통폐합 결정을 뒤집는 'MBC 주식 반환' 판결, 국내 1호 재산분할 판결, 국민저항권을 인정한 명동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담당했다.정계 입문은 이회창 당시 대법관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황 상임고문은 "정치 가문인 아내는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자녀들은 절연하듯 반대했다"며 당시의 복잡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정치 초기에 실망과 우려도 컸지만 아내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새누리당 대표 시절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실을 광주로 옮기는 등 57일간 호남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그는 "당시 우리 당이 최초로 호남에서 두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것이 대선 승리의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541542530_w.jpg" /></figure>1947년 인천에서 태어난 황 상임고문은 송림초·인천중·제물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1969년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춘천·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이어 황 상임고문은 1996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6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내리 당선되며 5선 의원을 지냈다.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통과를 주도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첫 새누리당 대표를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올해는 21대 대선 경선과 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이자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다음은 황 상임고문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5선 당대표 출신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 고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황우여 상임고문, 이하 황 상임고문) 그동안 밀려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외국에도 갔다 오고요. 동지들이 고생하면 제가 변호사니까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신 기자) 정치 후배님들도 많이 만나시나요?▲(황 상임고문) 네, 연락 오면 제가 만나러 가고요.-(신 기자) 네, 고문님 그럼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1947년 인천 송림동에서 자라셨는데 당시 어떤 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황 상임고문) 송림동이 인천에서 아주 어려운 동네예요. 인천이 그때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수도국산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반이 대개 한 80명으로 12반까지 있어서 한 학년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고. 한 학교는 5000~6000명 되는 그런 학교를 어렸을 때 다녔죠. 친구들하고 잘 지냈고 가난했지만 안전하고 화목하고 뭔가 열기가 있는 그러한 생활, 그때 당시는 나라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어요.예를 들면 국산품 쓰자고 하고,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실 때는 웅변조로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독립투사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또 이제 6.25 전반에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천막에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참 그리운 시절이었죠.-(신 기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대 법대 전공하시고 28살이라는 사실 되게 어린 나이에 판사 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꿈이 판사셨는지.▲(황 상임고문) 고시 붙기는 69년도 대학교 졸업하면서 합격을 해서 군대 갔다 오니까 사법대학원 2년에 군대 갔다 오니까 5년. 그렇죠. 만으로는 한 스물일곱 정도에서 판사 시절을 시작했는데 인천이 법조 분위기가 아니에요. 고시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장사하고 특히 이공계가 강하고 그런 도시 분위기였는데 저도 그때 법대가 뭔지 모르고 갔는데 그 계기가 맨 처음에는 이제 농대 가려고요. 이공계에 가서 공부하다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땀을 흘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해서 '유한흥국(流汗興國) 땀을 흘려야 나라가 흥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땀 제일 많이 나는 학과가 농과다 그래서 제가 농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농토가 없잖아요. 그때 역사 토인비 신드롬이 있어서 역사학자가 되려고 문과로 바꿨는데 아버님은 자꾸 상대를 가라고 하셨어요.그때는 이제 은행이 취업이 제일 좋은 때니까. 그러다 보니 혼란이 생겼고, 특별히 마음도 안 정해지고. 또 특별히 잘하는 일도 없는 사람은 법대가 좋다라는 유진호 선생님의 수필을 하나 읽었어요. 그래서 법대를 가게 된 거예요. 고시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제가 산 타는 걸 좋아해서 암벽 등반에 아주 매료 당해갖고 대학교 3학년 넘어까지 그러고 나니까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급한 마음에 '아 그러면 나도 변호사 시험을 하나 따놓고 취업 걱정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부터 고시를 봐서 다행히 이제 졸업할 때 합격을 해서 이제 영장 기피는 안 했죠. 제가 만약에 그때 고시가 안 됐으면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다행히 변호사 자격을 땄죠.-(신 기자) 그러면 판사로는 총 몇 년을 재직하셨나요?▲(황 상임고문) 한 20년 넘게 했죠. 부장 판사까지 했으니까요.-(신 기자) 돌아보셨을 때 기억에 남는 일화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황 상임고문) 큰 재판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민사부장 할 때에는 MBC가 언론 통폐합을 해서 다 이렇게 묶였어요. 근데 그걸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해서 취소하는 소송이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 민사법상 문제가 있다. 취소해라 다시 정당하게 수용을 하든가 뭐 다른 계약을 해라'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MBC 사건이 그때 사회 이슈가 됐었고.그리고 제가 가정법원에 있을 때는 재산 분할을 처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최초의 1호 사건이었어요. 그때 법이 바뀌어갖고 이혼할 때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을 나눠가지라고 하는 게 법이었는데, 저는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이 결혼해 가지고 가정은 여자 대학생이, 부인이 책임지고 또 외부에서 여러 재정적으로 충당하는 건 남자가 했다고 하면 두 사람 사이에 그 재산은 공동으로 모은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산을)　반반씩 하라고 판결을 했어요.그런데 이제 뒷말이 많았죠. 국제적으로는 대개 여자한테 3분의 1 주라 그러는 게 기준이었나 본데 우리는 양성평등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부가 그렇지 않고는 누가 가정을 지키겠어요? 그때만 해도 대부분 주부들이 가정을 지키고 아기 기르고 그런 데 전념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 기억에 남고.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제가 국민 저항권에 대한 판단을 내린 판결이 있었어요. 명동 사건이라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성직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피하려다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얘기가 그냥 맡겨줬으면 하는 게 옳다 그래서 했죠.그때 전상석 부장께서 이제 재판정이셨는데 (저항권 문제를) 한번 연구해서 써보라고 해서 제가 각종 문안을 섭렵하고 저항권 부분을 정리했죠. 그 판결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민 저항권에 대한 판결이었죠.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고 그랬어요.-(신 기자) 판사로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오래 하셔서 애정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정계로 넘어오셨을 때 고문님 스스로나 아니면 가족분들 우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황 상임고문) 원래는 교수 하라고 우리 선생님이 교수 수업을 시켰는데 판사 한 다음에는 그걸 천직으로 생각하고 판사에 충실하려고 했죠. 그런데 당시 우연치 않게 MBC 판결 같은 것이 뒷말이 있었어요. 당시 이회창 대법관께서 감사원장을 가시면서 저보고 같이 좀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아주 훌륭한 법관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덕망이 높은 분이거든요.제가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모시고 가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감사원까지 가는 것은 괜찮았는데 감사원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겹치면서 결국은 이회창 감사원장이 정계에 들어오면서 또 저보고 가자고 그러셔서 그때는 좀 어떡할까 하고 고민했죠. 감사원까지만 해도 사법부지만 정계는 우리 사법관들로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제가 같이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정치인 집안의 딸내미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버지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자기는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아버지하고 딱 절연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치한다는 말을 입 밖에도 안 내놓고 그래서 큰딸이 결혼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에서 조그맣게 모여서 결혼했는데 큰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겨레 신문사 기자였어요. 걔가 와보더니 '저 사람이 네 아버지냐' 그래가지고는 요만한 기사를 사후에 냈어요. 그래서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애들이 아버지가 정치인이면은 어떤 그런 데 휩쓸릴까 봐 저도 애들은 자기 세계를 지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죠.-(신 기자) 자녀분들은 반대가 좀 있었더라도 사모님은 이제 정치 생활 하실 때 고민 상담이나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하셨겠어요.▲(황 상임고문)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주변에 판사나 이런 고위 관료로서 대하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그래 갖고 어떤 때 실망도 되고 너무 걱정도 되고요.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좀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불만스럽게 했나 봐요.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성경에 다윗 임금을 따라다니던 한 300명가량, 요샛말로 하면은 불한당이나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다윗 임금은 그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훌륭한 임금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 아주 훌륭하더라' 이러더라고요.그때 크게 반성했죠. 이게 내 문제구나 하고. 그래서 주변 분들을 평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딱 금하고 '그래, 맞아. 다윗 임금과 같이 했던 사람들보다는 100배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마음을 바꿨고요.우리 사모님들이 정치인들한테 큰 영향을 미쳐요. 고생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드리고 그래서 남편의 일에 그냥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잘 좀 대우를 해 드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애들은 반대한다기보다도 그걸 이제 절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우리는 우리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그게 좀 강해가지고요. 그런데 선거 때는 아주 열심히 도와주죠.-(신 기자) 정치 첫 시작을 신한국당에서 하셨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당시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황 상임고문)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고 선수나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정치 분위기인데 옛날에는 선배들에 대한 것이 아주 엄했어요. 선수에 따라서 아주 딱 정해져 있고 그건 벌써 옛날 얘기죠. 그때는 선배들한테 배우려고 그러고 초선에는 뭘 하고 재선에는 뭘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그래서 그대로만 이렇게 잘 진행하면은 배울 수 있고 또 동료들도 형성이 되고 그러는 분위기고. 그때는 국회의원을 '선량'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존경하는 분위기고 지도력이 부여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벌써 옛날 얘기죠.-(신 기자) 정치하시면서 어려우실 때 도움이나 조언을 받았던 정치인 분들도 있을까요?▲(황 상임고문)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여야가 참 친했어요. 아주 친해서 어려운 일이거나 뭐 이렇게 의논하고 서로 의지했던 게 김영진이라고요. 해남 완도 출신 국회의원인데 나보다 선수는 한 해 빠르셨고 나중에 농림부 장관도 지내시고 그런 분인데 같은 이제 교회 장로로서 형제 같은 우애를 나누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의 당론에 좀 어긋나더라도 누가 뭘 하겠다 그럴 때는 서로 도왔어요. 입장을 같이 하고 그래서 당내를 설득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신 기자) 당시가 조금 더 끈끈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황 상임고문) 여야를 넘어서도 뜻이 맞고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 마음을 합치는 의원들이 형성이 되고 그랬어요.-(신 기자) 새누리당 대표도 역임하셨잖아요. 사실 새누리당 때도 내분이 굉장히 심하고 당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혹시 그때 힘들면서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황 상임고문) 새누리당 당대표를 할 때는 그때 대선을 치러야 되는 당 대표였거든요. 어려운 자리죠.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당 대표의 최대 임무가 대선을 성공시키는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핵심이 호남이 우리 당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일 것 같아요.대선 기간 동안에 대표실을 광주로 옮겼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조그마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지냈죠. 57일 동안 호남을 샅샅이 다니면서 선거 유세하고 또 무슨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최고위회의도 웬만하면 내려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호남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두 자릿수의 지지를 받았어요. 최초죠.수도권에는 호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20% 이상의 지지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이 대선 승리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한편에서는 호남에 대한 애정이 생기더라고요.호남이 아주 산천 경계가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또 호남 분들이 아주 정이 많고 의리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아주 절대적이에요. 지금도 그분들하고 교우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좋은 추억이 됐죠.-(신 기자) 고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호남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황 상임고문)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현지인의 중용이에요. 수도권에 와있는 호남 출신 분을 장관에 앉히고 또 무슨 귀한 일을 맡기고 그러는 것도 고맙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 직접 불러야 호남인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생활하는 호남인을 발탁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와있는, 고향만 호남인 분들만 있다면 호남분들이 '우리도 다 서울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 말은 제가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그 후에 우리 당에게 제가 '지방을 우대한다고 할 땐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정무직이나 당직을 드리는 게 맞다'고 얘기하죠.-(신 기자) 고문님 혹시 별명 뭔지 알고 계세요? '어당팔'이라고 '어수룩하지만 당수가 8단'이란 별명인데 혹시 그 별명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요.▲(황 상임고문) 정치부 반장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가 당수는 모르겠지만 검도는 7단에요. 당수는 입문도 안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저 사람이 뭘 할까 하고 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일을 해결해내는구나' 생각해서 칭찬 반 놀리는 것 반으로 지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allpass@newspim.com</div>

"정치권 와보니 실망도…아내 말 듣고 크게 반성" "옛 정치, 여야 구분 없이 동료애·끈끈함 있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난하지만 열기 있고 나라사랑을 강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그리운 그 시절이 제 인생의 밑바탕이죠."

[폴리티션스토리] (상) 판사에서 여당 대표까지…'미스터 스마일' 황우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1/news-p.v1.20251120.ed34eddf901f42bebed6ee1f59ab9f25_P1.webp"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호재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재부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먼저 비판 입장을 냈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 생리에 밝은 만큼 자신감을 갖고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핵심 주범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대장동 일당 눈치 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 전 대표는 18일 SNS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KBS 라디오에서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 ‘이재명 정부여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당시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비용과 배상금 이자만 불어난다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던 여권에서도 그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고 평가했다.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런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저는 대선까지 나왔던 정치인”이라며 “그걸 미리 선언하고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다만 그간 각을 세워온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장 대표와 당 주류는 한 전 대표 견제에 급급한 분위기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ISDS 취소 신청 사건 승소와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련 의혹 당무감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 결과 징계가 나오면 공천 자체가 어려워진다.당대표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면서 생겨난 당내 비토 정서도 극복할 과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한 전 대표가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탄핵 국면에서 내부 총질에만 집중했다”며 “한 전 대표의 가치로 보면 당이 함께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호재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재부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항소 포기·론스타 승소’로 존재감 드러낸 한동훈···내년 선거 등판할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1/21/news-p.v1.20251114.c8e889475c0647b492dfe63c8c93ea71_P1.webp" /></figure>“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으며 창조주에 의해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있다. 정부의 권한은 피지배자들의 동의로부터 나오며, 어떤 형태의 정부건 그것이 그 목적에 어긋날 경우 이를 바꾸거나 폐기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다.”뉴욕에서 서남쪽으로 160㎞를 달려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앞에 서자, 250년 전인 1776년 13개 지역(식민지) 대표들이 이곳에 모여 발표한 미국 독립선언의 도입부가 생각났다. 이 선언은 미국을 넘어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혁명적인 문건이다. 이는 수천 년간 인간을 얽매어 온 신분적 예속과 불평등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 평등이 사회 구성의 기본원리임을 선언하는 한편 정부의 목적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한 최초의 문건이다. 당시 미국 최고의 지성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유럽에서 생겨난 근대 정치사상인 사회계약론과 자연권 사상, 계몽주의 등에 기초해 쓴 이 문건은 프랑스혁명 후 발표한 ‘인권선언’, 즉 인권과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알려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보다 13년이나 앞섰다.11년 뒤인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의 주의회 건물이었던 독립기념관의 인디펜던스홀에 다시 모인 지역 대표들은 미국이란 독립 국가의 초석이 되는 헌법에 서명했다. 이처럼 필라델피아는 미국이란 나라를 만든 ‘산실’이자 미국 최초의 수도였다. 각 지역 대표들은 워싱턴을 미국의 수도로 결정하지만, 워싱턴을 건설할 때까지 1790년에서 1800년까지 필라델피아를 임시 수도로 삼았다.한계 뚜렷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권리선언왜 하필 필라델피아가 미국 건국의 중심지가 됐을까? 그것은 필라델피아가 델라웨어강 입구에 있는 항구로 경제적 중심지이자 북부(뉴욕)와 남부(조지아 등)를 잇는 지리적 중간지대의 교통 요지였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필라델피아는 미국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이 세워지는 등 문화와 사상의 중심지였다. 특히 윌리엄 펜 등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당했던 퀘이커 교도들이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이례적으로 일찍이 종교의 자유를 법제화하는 등 종교의 자유와 사상적 관용을 허용했다. 그 덕으로 학문적 활동이 활발했고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등 당대 최고의 지성이 이곳에서 활동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1/21/news-p.v1.20251114.93f8fb06597d41ed9ddd78747c890429_P1.webp" /></figure>‘자유의 종’. 박정희 독재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던 1970년대 초 서울대 법대에서 이신범 등 운동권이 만든 지하신문의 제목이다. 조지 워싱턴 등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의 폭정에 저항해 각 지역대표가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두 차례의 대륙회의 끝에 미국 독립을 선언하고 주의회 건물에 매달린 종을 쳤다. 이후 이 종은 ‘자유의 종’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 됐다.‘자유의 종’을 보기 위해서는 그 명성만큼 긴 줄을 서야 한다. 긴 줄을 선 뒤 막상 ‘자유의 종’ 앞에 서자, 나의 눈길을 끈 것은 ‘자유의 종’이 아니라 그 옆에 붙어 있는 한 포스터의 제목과 사진이었다. ‘여성의 자유의 종’이라는 제목 옆에는 커다란 종을 치고 있는 한 여성의 낡은 흑백사진이 걸려 있었다. 1915년 미국의 여성들은 ‘여성의 자유의 종’을 만들어 투표권 등 여성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기 시작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1/21/news-p.v1.20251114.1b7c0d1d00bf4dcb8198cd8d9e6febc1_P1.webp" /></figure>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독립선언 첫 문장(‘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으며’) 속의 ‘Men’은 ‘인간’이란 뜻도 있지만 ‘남자’란 뜻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신생국 미국에서도 평등하게 창조된 것은 ‘인간’이 아니라 ‘남자’였다. 여성들은 투표권 등 기본적 권리에서 전혀 평등하지 않았다. 아니 남자도 백인, 그것도 유산자 백인만이 평등했다. 아프리카계 노예 등 유색인종들과 백인 무산자들은 제외됐다. 다시 말해 미국의 독립선언과 권리선언은 ‘백인 유산 남성 미국인들의 독립과 권리선언’에 불과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연방주의교서’는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제임스 매디슨 등 연방제 지지자들이 쓴 글로, 상·하원 양원제, 삼권분립, 사법부의 위헌심사권 등 미국 정치의 골격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주장한 미국의 정치사상 최고의 고전이다. 제퍼슨, 매디슨 등은 독립선언 후 초기 국가형태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한계를 실감하고 국가연합보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진 연방제를 주장했다면, 벤저민 프랭클린과 남부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부작용을 걱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1/21/news-p.v1.20251114.c6c0822aac70406480aba2908793e9b4_P1.webp" /></figure>가부장제와 노예제라는 어둠을 함께 안아건국의 아버지들은 결국 연방제를 채택하되 중앙정부의 위험을 견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등 시민권을 헌법에 명기한 권리장전을 수정헌법 제1~10조의 형태로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멀지 않은 ‘미국 헌법 센터’에는 연방주의를 놓고 열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재현해 놓아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제 문제를 해결했지만 가장 어려운 장애에 마주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제헌헌법 제1조 제2항의 ‘5분의 3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 간의 타협’이라는 미국식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건국과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 내용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1/21/news-p.v1.20251114.6427a43ee8404284a3e5d793177f1c39_P1.webp" /></figure>마지막 장애는 노예 문제였다. 논쟁은 노예도 인간이냐, 아니냐였다. 나중(남북전쟁)에 노예 해방을 주장했기 때문에 북부가 인간이라고 주장했을 것 같지만,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들을 인간이라고 할 경우 노예가 많은 남부가 많은 투표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부는 보다 많은 투표권을 갖기 위해 이들도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각 지역대표는 ‘노예들은 5분의 3 인간으로 투표권과 과세에서 5명을 3명으로 계산한다’라는 ‘5분의 3 타협’을 했다. 즉 노예는 ‘5분의 3 인간’이라는 기이한 조항이 버젓이 미국 제헌헌법에 포함된 것이다(이 조항은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 뒤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해 폐기된다).필라델피아에서 서남쪽으로 5시간 정도 달려가면 토머스 제퍼슨이 살았던 몬티첼로 농장이 나타난다. 제퍼슨은 자유·평등의 열혈한 신봉자로 노예제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미국 독립선언 초안에서도 노예제를 비판하고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몬티첼로에서 평균 200명, 총 60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으며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의 배다른 동생인 아프리카계 노예를 정부로 삼아 6명의 자녀를 낳았다.미국의 독립선언과 제헌헌법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동시에 가부장제와 노예제라는 어둠을 함께 안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1/21/news-p.v1.20251114.ef6f1159380f42e4ab1a10b0f6e3170a_P1.webp" /></figure></div>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으며 창조주에 의해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있다. 정부의 권한은 피지배자들의 동의로부터 나오며, 어떤 형태의 정부건 그것이 그 목적에 어긋날 경우 이를 바꾸거나 폐기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다.”

(23) 필라델피아, 노예는 5분의 3 인간이다?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국 “국힘, YS 영정 내려야…‘김영삼 정치’는 조국혁신당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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