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규정 개정안·후보자 서약서 집중 논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후보자 서약서,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등 선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2024 회계연도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규정 제·규정 특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살핀 데 이어, 개정안 항목별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선관위는 일부 개정안 항목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이 각각 나뉜 만큼, 추후 회의에서 이에 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결정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서약서도 집중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후보자 서약서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약서 내 개인정보에 관한 문구 등 법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후 위원별 의견을 취합, 서약서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한 후 내용을 정리키로 했다.

이밖에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선거 관련 소송 발생 시 선관위에 법무비용 지원이 없을 경우,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봤다. 아울러 이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추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석천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항목별로 여러 가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 때 표결하자”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 추후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