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박주민 의원 "정부, 유연한 태도 보여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 중 하나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세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34258211_w.jpg" /></figure>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2025년도 입학정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어렵게 참여를 결정하셨는데 발언으로 안 하시겠다고 할지 걱정된다"면서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저희 생각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입장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가"라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2025년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학사 일정, 입시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div>23일 보건복지부·산하 종합 국정감사 개최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교육부에서 잘 검토"[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소관"이라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3일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어제 의료계 단체 일부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발족 전 의대생의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14858985_w.jpg" /></figure>조 장관은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을 못 했다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복지부에도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자 그는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백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 대란을 종식하기위한 입장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며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의와 의사 단체는 전혀 협력하지 않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보건복지부·산하 종합 국정감사 개최.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교육부에서 잘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소관"이라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 대한의학회·KAMC,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조규홍 복지부 장관 "법령·학칙 따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17feb788-79d5-4dfe-a600-64763e1fc1c4.jpg" /></figure>의료계 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겠다고 나섰지만, 선결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당국이 재차 ‘불가’ 방침을 밝혀 실제 협의체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전공의·의대생이 불참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협의체 합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야당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 문제도 남았다.23일 교육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전날(22일)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히며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지난 6일 교육부는 ‘대규모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은 고수하면서, 내년에 수업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 의대생에 한해 ‘조건부’로 올해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의대생에게서 뺏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특히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의 협회인 KAMC는 휴학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학생들 휴학은 대학의 자율에 따라, 조건 없이 승인돼야 한다.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휴학 승인 만큼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협의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의학회장도 “KAMC 입장에 동의해서 (입장문에 포함)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휴학 승인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전부 유급돼버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6bc7d197-b07a-4f64-a0b8-a6251a4aff3a.jpg" /></figure>그러나 교육부의 이날 입장문으로 휴학 승인 관련 의정 간 입장 차만 재확인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한 것으로 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되풀이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인증 평가에서 불합격한 의대에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입장문에서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가진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e09f7329-6904-4fab-8143-535aaef0419e.jpg" /></figure>야당이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빠진 점을 문제 삼으며 협의체에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얘기되던 것과 달리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폄훼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든 해결의 물꼬를 트자고 민주당에 말씀드린다. 여야의정 협의체 말고 해결 방법은 없다”고 참여를 촉구했다.전날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고 밝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재차 협의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태 파악과 상황 판단에 꽤나 문제가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참여를 결정한 의학회·KAMC를 향해서도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닐지요”라고 적었다.</div>

의료계 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겠다고 나섰지만, 선결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당국이 재차 ‘불가’ 방침을 밝혀 실제 협의체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전공의·의대생이 불참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협의체 합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야당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 문제도 남았다.

‘의대생 휴학 승인’ ‘미온적인 야당’…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까지 남은 난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IHDWBO_3.JPG" /></figure>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조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얘기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계속 복귀를 거부해 의료공백이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플랜B’가 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전에 이들 단체의 결정을 알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두 단체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내건데 대한 복지부 입장에 대해서는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협의체가 꾸려져도 전공의·의대생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탓에 잘 굴러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의원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이분들이 의료계의 얘기는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플랜B’가 있느냐는 질문에 “플랜B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플랜B에 대해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이루어지는 협상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IHDWBO_4.JPG" /></figure>조 장관은 지난 10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서울의대 교수들과 토론회에서 4000명을 증원했어야 했는데 2000명을 증원했다고 말한데 대한 설명도 했다. 그는 “2000명에 대해서 자꾸만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의 교육 여건 같은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2000명이 최소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아울러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만나 합의안을 도출하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의료공백이 조속히 해소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18일까지 의료계에서 전문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에 우선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기구의 입법화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은 있는 반면에 경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도 의료공백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장차관 사퇴 압박은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야심차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의 과반 참여 보장을 제한했지만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사단체 참여 가능성은 제로다. 그 이유는 의사단체인 누구도 정부를, 대통령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정 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통령 사과 필요성을 직언하고 스스로 용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장차관 용퇴에 대해 “내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다 복지부 장관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조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얘기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계속 복귀를 거부해 의료공백이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플랜B’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장관 "협의체서 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 전공의 안 오면 '플랜B' 있다"

<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복지위, 9개월간 의료대란에 해결 방안 질타 전공의·의사단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불발[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연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공의 미복귀 시) 플랜B가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위, 의료대란 해결 집중 질타…조 장관 "연내 해소 노력"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에 불과하는 등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을 향해 의료대란 해소를 촉구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이라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남 의원은 "전공의가 언제 돌아온다고 보느냐"며 "저는 올해 틀렸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34255470_w.jpg" /></figure>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동안 건보공단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이번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백 의원은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조 장관은 "언제 끝날 거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가 가동되면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발표한 후로부터 266일 지났다"며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 인원과 사망환자가 모두 줄었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진료 인원이 줄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비판했다.소 의원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있다"며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 여야의정협의체 전공의·의사단체 참여 촉구일부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힌 협의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와 전공의·의사단체 단체 참여 설득 방안이 질의됐다.백 의원은 "어제 의료계 단체 일부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발족 전 의대생의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34258211_w.jpg" /></figure>백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 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입장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며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의와 의사 단체는 전혀 협력하지 않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를 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전공의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알고 협의체 가동으로 요구안을 들어주면 실효성 있는 협의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조건에 대해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을 못 했다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복지위, 9개월간 의료대란에 해결 방안 질타. 전공의·의사단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불발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전공의 미복귀 플랜B 있어"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7219852_52e808.jpg" /></figure>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후보자 서약서,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등 선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2024 회계연도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규정 제·규정 특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살핀 데 이어, 개정안 항목별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선관위는 일부 개정안 항목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이 각각 나뉜 만큼, 추후 회의에서 이에 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결정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서약서도 집중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후보자 서약서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서약서 내 개인정보에 관한 문구 등 법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후 위원별 의견을 취합, 서약서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한 후 내용을 정리키로 했다.이밖에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선거 관련 소송 발생 시 선관위에 법무비용 지원이 없을 경우,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봤다. 아울러 이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추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유석천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항목별로 여러 가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 때 표결하자”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 추후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div>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후보자 서약서,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등 선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선관위, 선거 규정 개정안·후보자 서약서 집중 논의

<div>22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마사회, 2020년 마사회법 개정해 위원회 설치농식품부 장관, 경마감독위원장 위촉 않고 미뤄위원회 심의,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한정윤준병 "실질적 역할 하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해야"[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장 없이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국마사회법 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해야 하지만 아직 농식품부 장관은 위원장조차 위촉하지 않았다.윤준병 의원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위원회의 당초 설치목적과 다르거나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현행법상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또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한정해 심의사항은 더 제한적이다.실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9~2023)'상 장외발매소를 지역사회 외곽으로 이전·축소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한국마사회는 부산 지역 장외발매소 한 곳을 폐쇄했다. 그럼에도 경마감독위원회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윤준병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사행성 완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당초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은 본인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마사회 역시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5/22/200522095223146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22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마사회, 2020년 마사회법 개정해 위원회 설치. 농식품부 장관, 경마감독위원장 위촉 않고 미뤄

[국감] 마사회, 4년 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 '유명무실'…위원장 없고 회의 전혀 안해

<div>"의료계 의견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 기해 달라"[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학회(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2일 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협은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달라"며 "의협은 현 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407060920_w.jpg" /></figure>의협은 "의학회와 KAMC 측과도 사전 소통을 하여,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협은 이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려움을 전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에, 일말의 우려감 속에서도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calebcao@newspim.com</div>

"의료계 의견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 기해 달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학회(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한의학회 의정협의체 참여 존중…우린 참여 안해"

<div>22일 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노인회장 노인 연령 상향 제안, 심도 깊은 검토 필요""북한 러시아 파병설 확인…국제사회와 협의해 대응"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장 여는 게 중요…협의체 곧 출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장이 국감에 나와 금투세 내년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정부도 그렇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루 전 "1400만 개미투자자는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당부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085213479_w.jpg" /></figure>이중근 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야 한다"면서 "노인회 지적 사안은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에 대한 정부 대응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정보당국이 파병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와 협의해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 공무직의 65세 정년 연장 결정과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연세드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하다"면서 "이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상생협의체 논의를 10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나왔으면 제일 좋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옆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총리실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 결과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끝으로 한 총리는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기관증인 철회라는 우리 국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며 "(김문수)장관이 퇴장 당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장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국정에 집중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일본 국적' 발언을 고수하자, 야당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기관 증인을 철회한 바 있다. 또 한 총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문과 답변의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한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그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증인으로 나선 정부 각료가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묻는 것은 국민들이나 미래세대가 봤을 때 좋은 장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div>

22일 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노인회장 노인 연령 상향 제안, 심도 깊은 검토 필요" "북한 러시아 파병설 확인…국제사회와 협의해 대응"

한덕수 총리 "주식시장 발전 위해 금투세 폐지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313570482369_1.jpg?2024102314355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0.2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속도를 내야 한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와 원내의 사안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확대당직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11월 15일에 맞춰 여권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께 여러 번 약속했다"며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겠지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과정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를 들은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 발언을) 경청했다"며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국회와 원내 사안"이라며 "많은 의원의 의견을 제가 듣고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부분이다. 당분간 여러 의원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한 대표와 상의한 게 없었고 이날 한 대표 발언을 통해 처음 들었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고 기일인 11월 15일 전까지 특별감찰관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특별감찰관은 의원들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 한 사람이 쉽게 결정한다고 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기에 어려운 사안이다. 의견 수렴 절차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선고와 특별감찰관 의사결정 부분이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감찰관 추천이 옳지 않다는 의견으로 모이면 한 대표가 추진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냔 물음에 "국회 결정 사항이고 원내 사안이다. 원내의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하고 (의원총회) 의장은 원내대표다.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모으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전날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만찬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는 얘기에 대해선 "정치 행위에 대해 정치인들은 늘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0.2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추경호,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진'에 "의원들 의견 듣고 의총서 결정"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박주민 의원 "정부, 유연한 태도 보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 중 하나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세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감] 대한의학회·KAMC, 2025년 의대정원 조건부 제시…조규홍 복지부 장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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