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한의학회·KAMC,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조규홍 복지부 장관 "법령·학칙 따라"

2024-10-23

23일 보건복지부·산하 종합 국정감사 개최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교육부에서 잘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소관"이라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어제 의료계 단체 일부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발족 전 의대생의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을 못 했다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복지부에도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자 그는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 대란을 종식하기위한 입장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며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의와 의사 단체는 전혀 협력하지 않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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