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전공의 미복귀 플랜B 있어"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복지위, 9개월간 의료대란에 해결 방안 질타

전공의·의사단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불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연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공의 미복귀 시) 플랜B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복지위, 의료대란 해결 집중 질타…조 장관 "연내 해소 노력"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에 불과하는 등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을 향해 의료대란 해소를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이라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남 의원은 "전공의가 언제 돌아온다고 보느냐"며 "저는 올해 틀렸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동안 건보공단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이번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백 의원은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언제 끝날 거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가 가동되면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발표한 후로부터 266일 지났다"며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 인원과 사망환자가 모두 줄었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진료 인원이 줄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있다"며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복지위, 여야의정협의체 전공의·의사단체 참여 촉구

일부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힌 협의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와 전공의·의사단체 단체 참여 설득 방안이 질의됐다.

백 의원은 "어제 의료계 단체 일부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발족 전 의대생의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 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입장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며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의와 의사 단체는 전혀 협력하지 않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를 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전공의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알고 협의체 가동으로 요구안을 들어주면 실효성 있는 협의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조건에 대해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을 못 했다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