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8/241218132333871_w.jpg" /></figure>[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정재열 3사단장에게 경계작전현황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4.12.18 leehs@newspim.com</div>

<div>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 방문"군은 안보, 정치는 평화 지킨다" 강조"국가적 혼란, 정부와 극복하겠다" 약속<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2/106229_125851_66.gif"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말을 맞아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18일 방문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남북 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국제적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되고 있어 경제가 돌고 국민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격려했다.군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방과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군대로서 군이 흔들리지 않고 국방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우리 군이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와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장은 이날 지형, 경계작전현황을 보고받았다.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열었다. 정재열 육군 3사단장 소장과 장병들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오명호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div>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 방문. "군은 안보, 정치는 평화 지킨다" 강조. "국가적 혼란, 정부와 극복하겠다" 약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말을 맞아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18일 방문했다.

우원식 의장, 백골부대 방문... "국민의 군대 돼달라"

<div>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몇 시간 뒤인 4일 새벽 3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는 ‘별’ 여럿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출발했다.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장성 등 육군 고위 간부 수십을 태운 버스였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두시간여 뒤, 곧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소인수 회의를 주재하고 난 뒤였다. 그리고 나서도 소집 명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불복’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ce50cae5-4cda-48fa-a8b6-9a597bd374cb.jpg" /></figure>복수의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계엄사 설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장성·영관급 등 주요 간부들에게 집합 지시가 떨어진 건 3일 오후 11~12시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계엄 발표가 오후 10시 28분 이뤄졌고, 계엄 포고령이 11시부로 발효한 점을 고려하면 계엄사 설치에 속도전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해당 지시를 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되면서도 대통령의 발표 후에야 계엄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면 계엄사 설치가 박 총장에게 부여된 우선과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박 총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휘하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갑작스런 심야 명령인 탓에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발생하는 등 변수가 돌출하면서 소집은 지체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다음날 오전 2시 50분쯤에야 목표한 인원인 34명이 모인 것으로 안다”며 “이후에도 추가 장비를 챙기느라 수십 분이 더 소요됐고, 버스는 3시가 넘어서야 출발했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이들을 태운 ‘계엄 버스’가 출발한 지 30분 만에 다시 계룡대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제서야 소집 명령이 철회됐다는 뜻인데, 이는 곧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성명이 발표된 오전 4시 28분 직전까지도 계엄사 설치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해당 버스의 출발 시점은 곧 윤 대통령 등 핵심 인물들의 계엄 진행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전 1시 1분 국회의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하의 결심실로 향한 점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계엄 해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대통령이 즉시 해제를 선포하는 대신 계엄 주모자로 지목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박 총장 등 소수 인원과 30분 이상 회동을 가진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이 자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을 수 있다는 의혹은 그래서 나온다. 일단 계엄사 설치 작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반전이 가능할지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데 뜻을 모았을 가능성이 있다.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계엄 해제 선포가 공식적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기존 명령을 미처 거둬들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십 명의 장군들을 군장 상태로 허탕치게 만든 건 단순 실수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d9cbbafb-b18d-4e19-b542-a455bde7793f.jpg" /></figure>이와 관련, 민주당은 해당 소집 인사들의 면면을 근거로 2차 계엄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34명 탑승자들의 직책을 분석했더니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사 편성표의 육군본부 직책과 90% 일치했다는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계엄사 핵심 참모진인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버스에 탑승했는지 등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결국 구속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을 구속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f2f78ef4-de6f-4756-9d37-420200031ba4.jpg" /></figure>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고 관련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 총장의 주장이지만, 수사당국은 박 총장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 아니라 국회 계엄 해제안 가결 후에도 계엄사 설치 작업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한 피의자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div>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몇 시간 뒤인 4일 새벽 3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는 ‘별’ 여럿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출발했다.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장성 등 육군 고위 간부 수십을 태운 버스였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두시간여 뒤, 곧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소인수 회의를 주재하고 난 뒤였다. 그리고 나서도 소집 명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불복’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날 새벽 3시 출발한 '계엄 버스'…尹 회의 뒤에도 소집해제 없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2QPL5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지난 5일 오후 '프레스 가이드'(PG·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보냈다.유 부대변인이 보낸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항목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밝혀졌다.'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설명했다.'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비상계엄 관련 제4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항목에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이라는 내용과 함께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라며 격정적인 표현이 서술됐다.유 대변인은 해당 자료 출처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외신 비서관실에서 개인적으로 요청해,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고 답했다.외교부가 PG를 작성·배포하기 전 대통령실과 사전 소통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실 PG를 외교부가 대신 언론에 전달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특히나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정당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외신에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안일한 업무태도일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나 목적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영배 의원은 "쿠데타에 동조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료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역시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등 대변인실 당국자도 해당 자료의 배포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은 정당" 설명자료 '마음대로'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3U1W3T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준비한 12월 13일자 국방일보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3U1W3T_2.jpg" /></figure>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왼쪽) 수석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준비한 12월 13일자 국방일보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준비한 12월 13일자 국방일보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심각한 표정으로 국방일보 살펴보는 이재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5VFZR_1.jpg" /></figure>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div>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

12·3 비상계엄 尹 메모 지시 관련 답하는 최상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7507f75c-4589-4829-a836-ca6166cd39bc.jpg" /></figure>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군 고위급 등을 제재했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군인 수천 명과 함께 러시아로 간 북한 장성들이라고 재무부는 알렸다.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무기 시험 참관을 자주 수행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광철 국방상과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등 북한 군 고위급이 포함됐다.외환 거래를 담당하는 황금의 삼각주 은행과 북한에 원유와 가스를 운송한 러시아 소재 무역회사들도 제재됐다.</div>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군 고위급 등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美, 러 파병 관련 北장성·탄도미사일 개발 고위급인사 제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51GSVR_1.jpg" /></figure>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비한 4분기 합동방공훈련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을 이용한 다수의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해 동·서해 및 후방지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지상·해상·공중 합동방공전력으로 적 소형무인기를 탐지·식별하고,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실사격은 하지 않고 가상 격추 훈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육해공 3군이 모두 참여한다. 합참은 “군은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 임무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적 도발을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지속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해군의 최신 호위함 ‘충남함’(FFG-828)은 해군에 인도됐다. 2020년 3월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후 4년 9개월 만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관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급 배치-Ⅲ 선도함(1번함) 충남함 인도식을 개최했다.경하배수량 3600톤급 첫 번째 호위함인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한다. 기존 인천급(울산급 배치-Ⅰ)은 2500톤, 대구급(울산급 배치-Ⅱ)은 3100톤급이었다.충남함은 길이 129ｍ, 폭 14.8ｍ, 높이 38.9ｍ에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의 무장을 장착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를 처음 장착했다.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4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과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충남함은 6개월간 전력화 훈련을 거쳐 해역함대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div>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비한 4분기 합동방공훈련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을 이용한 다수의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해 동·서해 및 후방지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지상·해상·공중 합동방공전력으로 적 소형무인기를 탐지·식별하고,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실사격은 하지 않고 가상 격추 훈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軍, 내일 ‘北 무인기 침투’ 대응 육해공 합동방공훈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8/rcv.YNA.20241217.PYH2024121706030001300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추가로 보냈다고 18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령에 담아 보냈다.윤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준비명령에 담아 송달했다. 준비명령은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도 발송됐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추가로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헌재 “윤 대통령, 24일까지 계엄 관련 자료제출 하라”

[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정재열 3사단장에게 경계작전현황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4.12.18 leehs@newspim.com.

우원식 국회의장, 최전방 경계작전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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