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결론"

28일 기자간담회……"지금이 사회적대화 골든타임"

"정년연장 문제, 임기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정년연장 확대 위해 고용안정·임금 유연성 확보 중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끄는 권기섭 위원장이 28일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문제를 결론내겠다"고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최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정년연장' 문제를 임기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권 위원장은 "아직은 (노사 간)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의 이야기고,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양측이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협상은 잘하겠지만, 그 안에서 입장차를 좁히거나 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논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여론 추이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미리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서로 간 입장차는 확인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다거나 공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12일 정년연장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의견접근을 한 번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과 관련된 경사노위 입장을 노사 양측에 역으로 제한해 보는 방식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권 위원장은 "만약 정부나 공익위원이 입장을 제안하지 않으면 경사노위가 어느 순간 제안을 하겠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경사노위가 입장을 먼저 제안하게 되면 노사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년연장도) 사회적 대화이기에 관심도가 높을 때 해야 여론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면서 "결국은 원하청이나 대중소기업 문제가 많으니까 인력부족을 어떻게 해소할거냐,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거냐, 원하청 문제 및 파견 문제 이런것들의 연대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논의가 불붙지 않을까"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년연장 논의 마지막 시한으로는 내년 상반기로 점쳐진다 "의제별위원회 시한이 1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1차적으로 끝을 내야 한다"면서 "상반기 내로 끝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독려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의 활성화 방안으로 권 위원장 "공론화를 한 번씩 한더거나, 위원회 논의 상황들을 (의제별 위원회) 위원장이 오픈시켜서 질의를 받는다던지 이런걸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임금의 유연성'을 꼽았다. 권 위원장은 "중요한건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는 고용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걸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정리할거냐 하는건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