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임원 무더기 실형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
“위법의 고의성과 환경오염 전혀 없어”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의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폐수를 정화해 페놀 포함 유해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배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당사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또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페놀 저감효과는 다소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