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통상 싱크탱크 출범…“남중국해 항행 자유"

2024-10-10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수립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공동의 싱크탱크를 출범해 경제·통상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사회주의 동맹 관계인 라오스 등이 포함된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안보 공조를 추진하며 북한의 고립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열고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했다.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가 맺어진지 35년 만이다.

한·아세안은 경제,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를 협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공조를 제도화할 사업을 채택했다. 우선 한국과 아세안은 내년 통상 싱크탱크인 다이얼로그 출범하기로 했다. 1989년 이후 양측의 교역과 투자 규모가 각각 23배, 80배 급증하는 등 경제적 공통분모가 커진 양측이 공급망을 비롯한 급변하는 통상 이슈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싱크탱크 출범과 관련해 “일부 국가의 동의를 얻는 등 각국과 소통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전략적 안보 공조도 강화된다. 올해 11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최초로 대면으로 개최하고, 퇴역함을 아세안에 양도하는 등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행동을 질타하며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한 공조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합된 의지와 행동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며 “아세안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유지·증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아세안의 이해를 감안해 우리 측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달아 열린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의 협력 메커니즘 복원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라며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올해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재가동되고, 3국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이 만큼 한일중과 아세안이 유기적 협력을 이루며 역내 번영·평화에 기여하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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