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278_844054_3439.pn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감사원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감찰과 회계를 검사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제외되는 것은 부정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렴한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근거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행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감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을 통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어 정말 부정 부패가 없고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17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D02AC96976FB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460_844257_5229.jp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현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선거 절차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이어 "사전투표 폐지 및 우편으로 보내지는 관외사전투표, 재외투표 등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금지하고 대만식 수개표를 도입하며 개표 참관인, 개표 사무원 등의 인력을 신청인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50분 기준 1,46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83656E22E67D3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현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선거 절차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현 선거제도 개선해야"

<div>[TV서울=이현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11배 수준”이라고 밝혔다.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에 달했다.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천 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쳐 2023년에는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건물 약 382억4천만 원과 토지 1천여만 원 등 총 382억5천만 원을 신고했다.국민의힘 박덕흠(314억8천만 원)·김은혜(201억8천만 원)·서명옥(186억7천만 원)·백종헌(183억3천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65억8천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div>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11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국회의원 20%, 종부세 내는 고액부동산 소유자"

<div>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 대선까지 48일…선거 관리 준비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48일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선 당일 전국 254개 투·개표소를 관리하고 사전투표 10만7000명, 본 선거 14만명, 개표 사무원 7만명 등 32만명을 지휘하게 될 그의 어깨는 무겁다. ‘소쿠리 투표’로 상징되는 부실 선거 관리 오명을 씻고, 부정 선거 논란을 일소하면서, 가족 회사란 비아냥까지 들은 특혜 채용 등 내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사전투표 CCTV 24시간 공개 방침”<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12173f4c-1c4c-4450-969a-92143a765fb8.jpg" /></figure>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신경 쓰는 대목은 무엇일지요.“부정선거 의혹 일소인데, 이 의혹은 늘 사전투표와 관련해 제기돼왔어요. 그래서 사전선거투표함 24시간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기계가 분류한 표를 사람 손으로 재점검하는 수검표 도입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사전 투표 숫자가 진짜 투표수보다 부풀려져 발표된다는 뻥튀기 의혹이 끊이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확인증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제언했어요. 사전 투표하러 온 유권자 전원에게 투표지와 함께 ‘사전투표 확인증’을 발급해,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확인증은 옆에 마련된 별도의 함에 넣게 하면 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의미 있는 제안이긴 한데 국민 입장에선 확인증 투함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니 관련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 내내 사전 투표자 수를 시간대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투표소마다 투표자수 공개하면‘뻥튀기 의혹’ 해소에 도움될 것특혜채용 이달말 임용 취소 추진고교생 상대 선거교육 강화 필요사전 투표자 수 시간대별 공개 방안이요?“대선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30일 양일간 전국 3500여 사전투표소별로 시각마다 사전투표 숫자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사 등을 통해 공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29일 오전 ○○시 현재 서울 ××동 투표소에선 관내 ○○○명, 관외 ○○명이 투표했다고 공개하고, 1시간마다 업데이트하는 겁니다.”이렇게 하면 부정선거 논란 차단에 도움이 될까요.“부정선거론은 뻥튀기된 사전투표자 숫자만큼 허위 투표지를 투입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우려를 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투표소에 들어가 시간대별로 사전투표자를 카운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 종료 뒤 투표소 별로 사전 투표지 총수만 발표해오다 보니 부정선거론자들에겐 ‘우리가 카운트한 건 ○○명인데 선관위 발표는 ○○○명’이란 식으로 오인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투표소마다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공개하면 이런 오인이 일소될 수 있을 겁니다. 서버 용량 등 기술적 측면에서 매시간 공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사전투표 관리관 날인 땐 더 큰 혼란”본 선거와 달리 사전투표에선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날인하지 않는 것도 부정선거 시비가 이는 이유인데요.“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투표소를 직접 가봤는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몰려 줄을 섰다가 투표를 포기하고 투덜거리면서 떠나는 걸 목격했어요. 이런 마당에 현장 날인 절차를 도입하면 투표시간이 더욱 지연될 게 뻔합니다. 또 인천공항 같은 대형투표소는 관리관이 여러 명인데, 날인하게 되면 도장이 각각 달라 조작 시비 우려가 오히려 가중돼요. 게다가 사전투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특히 첨예합니다. 사전 투표함을 까면 젊은 층 표가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검증이 끝났어요. 대학생·직장인들은 주민등록지와 생활 근거지가 다르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 날인을 도입하면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사전투표를 막으려고 현장 날인을 도입했다’는 논란마저 부를 수 있어요.”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2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 단속 기준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1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았죠. 1심과 2심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으니 선관위로선 대법원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거기 맞춰 단속 기준도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선관위는 얼마 전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고 했다가 뒤집는 소동을 빚었는데요.“그래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레드(불법), 블루(합법),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그레이(회색)등 3단계 분류법이죠. 레드는 엄격히 단속하되, 회색 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발언은 가급적 약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선관위원회에서 의결했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나였다면 딸 사퇴 설득했을 것”지난달 전직 고위급 간부 11명의 자녀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의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의혹은 중앙일보 보도로 2년 전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무얼 했습니까. 늦장대응 아닌가요.“문제의 11명 중 10명을 직무 정지시키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데, 가급적 이달 말까지 임용 취소를 추진할 겁니다. 1명은 이미 사직했고요.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1년 8개월간 감사를 했는데, 이 기간에는 자체 징계가 안 돼 늦장대응이란 오해가 생긴 듯합니다. 어쨌든 감사원이 요구한 중징계 대상자 8명 중 6명을 중징계하는 등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신속하게 징계를 했고, 현재 거의 모든 조치가 행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감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도 했어요. (박찬진·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채용 비리 의혹 핵심인데, 그들도 포함됐나요?) 예, 그들을 가장 먼저 수사 의뢰했죠.”지난달 국회에 출석한 박찬진 전 총장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온 딸을 사퇴시킬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을 빚었는데요.“나였다면 딸에게 (사퇴하라고)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선관위가 처한 상황이나 채용 비리에 민감한 청년층의 정서를 고려하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선관위 직원들이 고위직 자녀 채용을 위해 평정표를 비워두는 등 비리를 저지른 뒤 후임 직원에게 관련 파일을 폐기하게 하고 “너도 공범”이라고 협박했다는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닌가요.“당연히 그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은 징계가 됐어요. 발견되는 대로 족족 중징계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더는 채용 비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논란의 업무폰, 9대만 남기고 정리”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통화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김 전 총장은 선관위 내부 특정 과에 배정된 업무폰을 끌어당겨 자신의 명의를 숨기고 그 과 명의로 썼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 얘기를 듣고 ‘업무폰 관리 대장이 있느냐’고 직원들에게 물으니 ‘없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년 말 기준 22대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된 업무폰을 공보과·단속지도과 등 업무상 꼭 필요한 부서용 9대만 남기고 전부 정리했습니다.(본인은 차명폰이나 업무폰 쓰시나요?) 저는 없어요. 오래전부터 써온 개인폰만 씁니다. 저 말고 3급 이상 고위 간부들 전원이 업무폰 안 씁니다.”“선관위, 투명한 감사 가능…믿어달라”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 선관위의 비리는 자체 감사 외엔 파헤칠 길이 없게 됐는데, 감사 시스템이 그럴 만큼 독립적일지 의문입니다.“사무처로부터 독립된 감사관을 뽑은 만큼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총장은 감사관의 보고만 받지, 지휘권이 없고, 감사 부서 직원들 인사도 반드시 감사관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반대한다면 인사 못 하는 거죠. 지난 연말 인사도 감사관 의견을 듣고 했어요. 만일 총장이 감사관 말 안 듣고 인사를 강행하면 감사관은 선관위원회에 직보할 수 있어요.” 그는 인터뷰 말미에 “선거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연령이 18세로 내려갔잖아요. 고교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나라 교과과목에 ‘선거’가 빠져있어요.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부 선거제도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우리는 없는 거죠. 고교 1년생 교과목에 선거의 의미와 절차를 최소한 1시간 필수과정으로 지정하면, 선거와 관련한 편향된 정보를 검증하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견제하는 시민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fceacd41-2eb6-430c-bc94-17088bae905b.jpg" /></div>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 대선까지 48일…선거 관리 준비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48일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선 당일 전국 254개 투·개표소를 관리하고 사전투표 10만7000명, 본 선거 14만명, 개표 사무원 7만명 등 32만명을 지휘하게 될 그의 어깨는 무겁다. ‘소쿠리 투표’로 상징되는 부실 선거 관리 오명을 씻고, 부정 선거 논란을 일소하면서, 가족 회사란 비아냥까지 들은 특혜 채용 등 내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

“부정선거론 차단 위해 사전투표자수 매시간 공개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113043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5.04.15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5.04.15 mironj19@newspim.com.

국힘 불참한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div>뉴저지 연방검찰 “반이민 방해자 모두 기소하겠다” 뉴욕 등 19개주 검찰은 “유학생 추방 반대” 소송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뉴저지주← 이민 단속 강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11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은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바 검사장은 트럼프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임명했다. 하바 검사장은 “이번 수사는 모두에 대한 경고”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 노력을 방해하는 이들은 전부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반이민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처벌하고, ‘피난처 도시’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전국 연방 검찰청에 “이민 단속 정책 시행을 거부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머피 주지사는 11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뉴저지주 법 집행기관은 연방 이민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검찰 등 19개주 검찰 연합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비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대학가 반전 시위 이후 ‘반유대주의 성향’의 유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고, 12일까지 전국 170여개 대학에서 유학생 950여명의 비자가 취소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19개주 검찰 연합은 “개인의 신념을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구금·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이나 추방을 당하는 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실에서의 대화를 억압한다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 </div>

뉴저지 연방검찰 “반이민 방해자 모두 기소하겠다”. 뉴욕 등 19개주 검찰은 “유학생 추방 반대”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뉴저지주← 이민 단속 강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민 단속 비협조" 뉴저지주지사 수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907_843655_4942.jpg" /></figure>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역화폐 운영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역화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불투명성, 특정 정당을 둘러싼 특혜 시비,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돈 세탁 및 시장교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화폐 이자가 특정 정당과 그 측근들에게 부당하게 흘러갔는지, 시장교란을 일으켰는지 운영 전반을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3시40분 기준 2,88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FDB50AF46722A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역화폐 운영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역화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불투명성, 특정 정당을 둘러싼 특혜 시비,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돈 세탁 및 시장교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지역화폐 운영 내역 공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4.876543ecae5846fcba0b67f967bdf561_P1.jpg" /></figure>“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직후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까지 음모론에 경도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한국 사회는 6·3 대선에서 반지성적 음모론에 종지부를 찍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 판결문과 선관위 설명을 토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대표적 주장을 검증했다.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주로 사전투표에 조작 의혹을 제기한다.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평균득표비율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모두 ‘63대 36’로 나타났다며 이를 조작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는 음모론자들이 다른 정당들의 득표수를 무시하고 계산한 결과다. 모든 정당 후보자를 포함한 실제 비율을 민주당·통합당·기타별로 보면 서울 ‘61대 34대 4’, 인천 ‘58대 33대 7’, 경기 ‘60대 34대 4’이고 다른 지역도 모두 제각각이다.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 입장한 뒤 신분증 확인을 거쳐 손도장을 찍으면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에 투표 기록이 남는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과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은 기존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다.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2020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명부에 117세 여성 유권자가 포함된 것도 조작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선거구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거주 불명자로 인해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명부 간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해킹으로 유령 유권자를 만들더라도 전자투표가 아닌 실물투표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투표소에서 신분을 위장해 투표하지 않으면 실제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4.9f9bbcff909441d586cf3dd6fd46f1e3_P1.jpg" /></figure>대통령까지 ‘가짜 투표지’ 거짓말유권자는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 투표지를 받은 뒤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관내 유권자는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거주 지역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은 다음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다.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관리관의 빨간색 날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의 인쇄가 일부 겹친 ‘배춧잎 투표지’ 등을 조작 근거라고 주장한다. 선관위의 지난 10일 시연을 살펴본 결과 ‘일장기’는 만년인(잉크 충전식 도장)을 인주에 찍어 사용할 때, ‘배춧잎’은 프린터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지역구 투표지를 잡아당길 때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이들 투표지에 대해 “사전투표지를 위조했다면 굳이 이 같은 형태(이상한 투표지)로 작출해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사전투표함 봉인에는 특수봉인지가 사용된다. 봉인지를 떼어낼 경우 표면에 ‘OPEN VOID’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사전투표함을 옮길 땐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호송 경찰관, 투표사무원이 동행한다.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는 2중 보안장치와 자석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폐쇄회로(CC)TV가 보관장소를 24시간 생중계하는 동시에 녹화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일부 영상 송출에 문제가 생겨 화면이 정지한 사례를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녹화 영상이 보관돼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필 편지에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적었다. 하지만 선거소송 검증에서 가짜 투표지가 인정된 사례는 0건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5.dd586d6c1b3b454e92ae925360b7f926_P1.jpeg" /></figure>사람이 직접 ‘수검표’, 외국인은 참여 못해본투표까지 마감되면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이 개표소에 이송된다. 개표사무원들이 봉인을 확인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정리하면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지분류기를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투표지분류기는 유·무선 랜(LAN)카드가 제거된 형태여서 온라인 접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일일이 세는 ‘수검표’로 1차 확인한 뒤 은행에서 돈을 세는 지폐계수기와 비슷한 형태의 심사계수기에 넣어 2차로 확인한다. 투표지분류기의 분류와 1·2차 확인 작업을 거쳤지만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불분명해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직접 확인해 유효·무효표로 구분한다. 개표상황표확인석에선 득표수를 포함해 모든 개표 과정을 수기로 기록한 ‘개표상황표’를 확인한 뒤 위원검열석으로 넘긴다.각 구·시·군 선관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개표상황표의 모든 기재가 맞는지 검열한 뒤 서명·날인하면 통상 법관이 맡는 각 개표소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다. 개표 결과 공표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록·보고석에서 공표 결과를 선관위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개표가 모두 마감되면 정리부가 투표지와 투·개표 기록 서류를 보관 상자에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한 뒤 보관한다.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이 함께 관리한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자유롭게 감시하며 사진·영상 촬영할 수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중국인들이 침투해 선거를 조작한다고 주장한다. 선관위는 2023년 한국 국적이 아니면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선관위 전산망을 해킹하는 동시에 사무원·참관인 수십만명을 매수해 전산 조작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한다. 지난해 22대 총선에 참여한 전체 선거관리 인력은 69만9052명이었다. 당시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만 따져도 사무원은 10만3237명, 참관인은 9만8080명에 달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5.e603640a85cf4decb68617202acc3d21_P1.jpeg" /></figure></div>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직후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까지 음모론에 경도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한국 사회는 6·3 대선에서 반지성적 음모론에 종지부를 찍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 판결문과 선관위 설명을 토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대표적 주장을 검증했다.

윤석열이 불붙인 ‘부정선거’ 의혹…그 많다던 증거들은 진짜일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5KAYCL_5.jpg" /></figure>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서민을 방패 삼은 셀프 감세’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완화 조치의 실질적 수혜자는 강남 고가주택을 보유한 정치인 본인들이며 이런 정책 방향은 심각한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은 20.7%가 이에 해당한다”며 “정치인이 스스로 수혜자가 되는 세제 완화 정책을 서민을 위한 조치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재산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6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42억 8547만 원이었고 이 중 부동산 보유액은 19억 528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평균과 비교해 각각 9.5배, 4.8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를 사업자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며 “이들이 종부세 완화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스스로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경실련은 그간 종부세 제도가 꾸준히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인하됐다. 반면 기본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2021년 82명이었던 국회의원 중 종부세 납부자가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종부세 실효세율이 0.09%까지 극도로 낮아졌다”며 “의원들의 주택 평균 신고가액이 12억3941만 원인데 예상 납부액은 고작 123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조치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혜택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요소들이 정부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과세 기준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보유세 정상화와 공정 과세 복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주택 부족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공평하지 못한 과세 정책”이라며 “가격과 임대료라는 도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5KAYCL_6.jpg" /></figure></div>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서민을 방패 삼은 셀프 감세’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완화 조치의 실질적 수혜자는 강남 고가주택을 보유한 정치인 본인들이며 이런 정책 방향은 심각한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은 20.7%가 이에 해당한다”며 “정치인이 스스로 수혜자가 되는 세제 완화 정책을 서민을 위한 조치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완화 꼬집은 경실련…"정치권의 셀프 감세"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감사원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감찰과 회계를 검사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제외되는 것은 부정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렴한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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