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만 5세 조기입학' '수능 논·서술형 도입'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교위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 만 5세 조기입학, 9월 학기제, 수능 논·서술형 도입'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한 언론에서는 수능 논·서술형 문제 도입, 9월 학기제 도입 등 현행 학제 개편의 내용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에 담겼다고 밝혔다.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1994년부터 실시된 수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 암기식의 오지선다형 수능에서 벗어나 서·논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국교위 측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9/27/2209271812492400.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1537627364_db1817.jpg" /></figure>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졸속 추진 논란과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되며 2028년부터 나머지 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적용학년은 초 3·4, 중1, 고(공통·일반선택과목), 특수 초 3·4(국어)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교육부의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교육부는 8~9월 디지털교과서 기초조사 및 본심사를 진행하고 10~11월 수정본 검토를 거쳐 11월 29일 최종 합격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 과정이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실현 불가능한 2025년 상반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교조는 "지난해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발표 당시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 모두 8월 말 검정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며 "당초 6개월로 제시했던 디지털교과서 현장 적합성 검토 시한이 3개월로 반토막이 났다"고 비판했다.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예산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025년 서책형 교과서 가격이 오르고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작되면 교육부 교과서 예산이 올해보다 70%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영해 3200억 원이 넘는 교과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면 교과서 예산만 연간 1조 원을 넘어 교육재정에 압박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교사 교육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광진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1만 1113명의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중 상당수는 인공지능 교과서를 쓰지 않는 과목 교사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중고교의 경우 1학년이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할 예정이지만 중고교 선도교사 4119명 가운데 해당 과목 교사는 38%에 달하는 1596명에 그친 것이다.이처럼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도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전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는 별도로 독립된 교과서로 보기 어려워 도입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면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공급해야 하는 정책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대안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졸속 추진 논란과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 6개월 전…졸속 추진 논란에 문제 '속출'

<div>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커져 가는 상황에서 수학의 중요성도 같이 커지고 있다. 몇년 전에 일본에서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펴낸 ‘수리자본주의의 시대: 수학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매우 획기적이다. 그 내용도 획기적이고 정부의 두 부처가 공동으로 학문의 어느 한 분야를 키워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 보고서에는 “AI,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일어날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수학, 둘째도 수학, 셋째도 수학”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수학이 AI와 연관성이 높고 AI를 개발하는 데에도 수학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쉽게 ‘수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교육부는 발 빠르게 움직여 2022년 고등학교 개정교육과정에 이미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수학 과목을 미적분II, 기하 등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편성해 놓았다.그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AI와 연관된 유익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런 과목이 수학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수한 AI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여 교육한다고 한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필수 과목으로 만든 것도 이와 유사한 정책인데 교육부의 일련의 성급한 결정에 찬성하기 어렵다. 실용과 시류를 좇는 것보다는 기본 소양 교육에 충실한 편이 낫다는 게 합리적인 교육철학 아니던가.AI와 수학AI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나 AI라는 도구 플랫폼의 특성과 능력을 활용하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수학적 소양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수학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을까? 실은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에 직접 활용되는 수학적 지식은 많지 않은 편이다. 행렬(선형대수)이나 미분방정식 정도의 내용이 활용될 뿐이고 수학의 어떤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AI 연구에는 구체적인 수학적 지식보다는 수학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현재 AI 및 머신러닝 기술의 주요한 접근법은 원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학적 최적화 문제를 만들고, 그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에, 그리고 설계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심도 있는 수학적 이해가 요구된다. 수학적으로 탄탄한 학습 및 연구 경험을 지닌 사람들은 AI의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연구를 하는 데에 그만큼 장점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AI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수학 영재 출신의 한 AI 연구원이 AI와 수학의 연관성에 대한 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보내주었다. “지금까지 나온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수많은 기법은 그 이론적 토대를 전부 수학에 두고 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은 항상 그 방향성을 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컴퓨터과학이나 엔지니어링 쪽으로 커리어를 쌓으며 수학적 배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경우 이 부분에 어려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학자나 수학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강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갖고 있던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 AI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학전문인력 활용이 핵심정부는 전국 주요 대학의 산업(AI)수학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런 연구소들은 AI 수학 연구 그 자체에 힘쓰는 것보다는 졸업 후 AI 쪽으로 진출할 수학 전문인력의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반드시 AI 연구에 쓰이는 구체적인 수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신이 전공하는 고급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심도 있는 AI 연구에 필요한 것은 그들의 수학적 실력이지 그들의 머리에 담긴 어떤 특정한 수학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대학은 순수하게 수학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그들을 활용하는 구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되면 좋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3/l_2024092401000582600058601.webp" /></figure></div>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커져 가는 상황에서 수학의 중요성도 같이 커지고 있다. 몇년 전에 일본에서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펴낸 ‘수리자본주의의 시대: 수학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매우 획기적이다. 그 내용도 획기적이고 정부의 두 부처가 공동으로 학문의 어느 한 분야를 키워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 보고서에는 “AI,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일어날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수학, 둘째도 수학, 셋째도 수학”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인공지능과 수학

<div>교육재정 산정방식 개편 목소리 커져KDI “1인당 표준교육비로 산정해야”교육계 “학생 줄지만 학교·학급 늘어”재정 안전성 강화 방향에 초점 강조교육교부금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측에선 내국세 연동률 자체를 내리는 식으로 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방만 운영은 애초에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많아서’ 발생하는 일이란 것이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늘고 있다’며 감축 논리에 맞서고 있다.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00년 282만1000원이었으나 올해 1310만원을 기록했다. 2028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940만원으로 48.1% 늘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예산이 약 30년 만에 7배 가까이 커지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10/03/20221003509612.jpg" /></figure>이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20.79%)을 낮추는 등 교육개정 총량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발간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은 “학생 수를 반영해 학생 1명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식으로 교육 분야 재원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재정 당국도 교육교부금을 줄이고 저출생·고령화 등 더 시급한 곳에 세금을 써야 한다는 기조다. 기재부는 최근에는 교육교부금 등 각종 의무지출이 정부 재정 운용 폭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분야별 재정지출을 분석하는 만큼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될 것으로 예측된다.교육계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학급 수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학급 수는 2018년 23만2277개에서 지난해 23만5535개로, 교원은 43만817명에서 44만497명으로 증가했다.2022년 기준 한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OECD 평균(초 20.6명 중 22.8명)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더 많은 학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기본 단위는 학생이 아닌 학급 수”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질적 도약을 위한 재정 수요가 크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재정을 줄이면 교육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계에선 교육교부금 제도는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수가 많으면 교육교부금이 갑자기 늘고, 세수가 줄면 교육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란 것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80%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다.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들이 남겨둔 적립금이 연간 7조원 규모란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는 세수가 줄어 갑자기 교육교부금이 11조가량 줄었다. 그럴 때 쓰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교부금이 많은 해에는 국고로 돌리고, 적은 해에는 국고로 보전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유나·이희경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육계 “학생 줄지만 학교·학급 늘어”. 교육교부금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측에선 내국세 연동률 자체를 내리는 식으로 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방만 운영은 애초에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많아서’ 발생하는 일이란 것이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늘고 있다’며 감축 논리에 맞서고 있다.

“내국세 연동률 줄여야” vs “학급수 늘어 과잉 아냐”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09/1a1db0944fe4afaaf81c566a923081dff725a6ff.jpg" />[전남인터넷신문]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없다.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순사건을 명기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 2종만이 본문에 여순사건을 언급했으며, 본문과 연표가 모두 언급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중학교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 지우기를 멈추고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다.이어 “2500여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중학교 교과서에 여순사건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표기 현황</div>

[전남인터넷신문]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없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순사건을 명기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보이지 않아

<div>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 등을 행정기관으로 둘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고 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4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안'에 대해 연 공청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등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한지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차관은 "AI에 관한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지는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독립행정기관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마찬가지"라며 AI 관련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도 "당장 지금 AI 관련 중앙 행정기관을 만들기에는 업무 영역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 기구부터 만들겠다는 의견은 조금 과잉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공청회에 참석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현재 주요국들이 자국의 AI 산업 경쟁력과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부 선진국의 AI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특색에 맞는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원장은 "단순히 미국과 EU의 AI 법과 정책을 혼합하는 방식으로는 인권 보호와 혁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기존 서비스나 제품에 반영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한 규제 프레임으로는 경쟁에 대비하거나 기술에 따른 위험을 적시에 담아내기 어렵다"면서 강한 법적 규제보다는 유연한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불법 AI 생성물에 대한 강한 규제가 주문되기도 했다.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관련해 "형법이나 형사법에서 규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AI 생성물에 관한) 투명성 확보 조항 등을 인공지능 기본법에 반영하고 AI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규제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국내 AI 기술의 혁신을 목적으로 판결문 등 공공 데이터 활용에 대한 허가(라이선스)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민간 기업에서 AI 학습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 노출 등 사고 시 기업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 등을 행정기관으로 둘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고 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AI 규제 독립기관 검토하지 않아"

<div>[비즈한국] 기준금리 결정권자에서 싱크탱크로. 이창용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이 연일 금융권의 관심을 모은다. 좋게 말하면 파격, 나쁘게 말하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조용하고 보수적이며 폐쇄적이던 한은이 다양한 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의 달라진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 출마를 위한 수(數)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9/thumb/28287-69395-sampleM.jpg" /></figure>#금리 결정권자에서 싱크탱크까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 은행이다. 하지만 단연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돈의 양이나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국은행의 달라진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작은 올해 3월 내놓은 돌봄 비용 관련 보고서였다. 고령화와 저출산 같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간병과 아이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한 것. 외국인 노동자 직접 고용 등 최저임금을 비껴갈 방식까지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부문에 최저임금을 다소 낮게 적용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3개월 뒤에는 물가 보고서에서 ‘농산물 물가’를 지적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농산물 물가가 유독 높다며 수입 확대를 제안한 것.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며 “수입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은은)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연관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대학 입시제도라는 가장 예민한 문제까지 언급했다.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며, 상위권 대학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입시 불평등이 유발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춘 선발이라고 제시한 것. 이창용 총재는 이번에도 직접 나서 “(서울 또는 강남 같은) 특정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의 몇 퍼센트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컨트롤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9/thumb/28287-69397-sampleM.jpg" /></figure>#늘어난 보고서만큼 늘어난 화제성보수적이고 언론에 정제된 발언만 했던 한국은행이 이처럼 논쟁적인 화두를 던지기 시작한 것은 이창용 총재가 제시한 ‘싱크탱크 역할’에서 비롯됐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통화정책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진단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소득 불평등, 교육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 앞에 민감한 정책들도 제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런 구조개혁을 위해 이 총재가 내세운 ‘시끄러운 한은’으로 거듭나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BOK 이슈노트는 한은(BOK·Bank of Korea)의 조사연구 보고서 중 하나인데, 실제로 이 총재가 취임한 2022년 4월 이후 나온 BOK 이슈노트 보고서는 총 94건으로 이 총재 취임 이전 3년 평균 17건이었던 것이 취임 이후 36건으로 두 배나 늘었다.주제도 사회 전반으로 넓어졌다. 물가와 고용, 금리, 환율 등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관심사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사회·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창용 총재는 한은의 교육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심포지엄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한은이 장기적 구조개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이 문제들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구조적 문제들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서 통화정책 같은 단기 거시경제 정책에도 선택을 제액하는 수준이 됐다”고 진단했다.금융권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달라진 모습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제안이 꼭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거시적인 지점에서 금리를 중심으로 부동산, 주식, 물가를 고민하는 게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벗어난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정치 출마’를 생각한 것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교육까지 제안을 하는 것을 두고 이 총재가 향후 정치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다양한 시도를 하는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알쓸비법] '네트워크 마케팅' 퇴보의 이유 3가지, 혁신의 방법 2가지 · [유럽스타트업 열전] 독일, 스타트업에 17조 지원하는 'WIN 이니셔티브' 출범 · 한양증권 인수한 KCGI, 노조 반대에 파킹딜 의혹까지 '시끌' · 지난해 세수오차 56.4조 원 역대 최대치…윤석열 정부 들어 눈덩이 · 이복현 금감원장 '역대급 존재감'이 되레 마이너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기준금리 결정권자에서 싱크탱크로. 이창용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이 연일 금융권의 관심을 모은다. 좋게 말하면 파격, 나쁘게 말하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조용하고 보수적이며 폐쇄적이던 한은이 다양한 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의 달라진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 출마를 위한 수(數)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용의 '달라진 한국은행' 두고 금융계 엇갈린 시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3/b8d4f955-3179-4f25-b76a-86436063798a.jpg" /></figure>역사가 ‘고조기, 각성기, 해체기, 위기’ 단계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고 말한 이는 미국 역사학자 닐 하우다. 지난해 출간한 『제4의 대전환』에서 내놓은 순환론이다. 이러한 순환론적 역사 해석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역사를 패턴의 반복으로 독해하려는 도식적 설명틀은 역사에 담긴 우연성과 예외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제4의 대전환』은 현실 탐구의 매력을 발산한다. 일찍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을 주조한 이론가답게 하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조기, 각성기, 해체기, 위기라는 80년 미국 사회의 빛과 그늘을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의 등장과 결합해 조명한다. 내 시선에 걸린 것은 이러한 순환론이 우리 사회 분석에 던지는 함의다. ‘압축 발전’ 국가답게 우리 민주화 시대도 40년의 한 순환을 마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한 순환을 마감하는 민주화 시대‘성공한 국가, 위기의 국민’에 주목지속가능 성장과 복지로 나아갈새로운 시대정신 내놓아야 할 때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시대가 열린 것은 1987년 6월민주화운동을 통해서였다. 말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민주화는 사회발전의 마스터 프레임이었다. 하우의 순환론을 응용하면, 고조기와 각성기에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해체기와 위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각각 조응한다. 누구는 1997년 외환위기가 미친 충격을 강조하겠지만, 민주화 시대는 ‘1보 후퇴 후 2보 전진’의 역사를 이뤄냈다.내가 주목하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체기와 위기에 대응하는 ‘후기 민주화 시대’의 초상이다. 이 시대를 특징지어온 것은 비전과 현실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져 왔다는 점이다. 비전은 선진일류국가(이명박 정부), 국민행복 시대(박근혜 정부), 정의로운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윤석열 정부)을 앞세웠지만, 현실은 경제적 저성장, 정치적 포퓰리즘, 사회적 불안, 저출생·고령화의 도전과 마주했다.해체기의 경고음이 뚜렷이 들려온 시기는 2015년이었다. 이 해를 뒤흔든 담론은 청년세대의 ‘헬조선론’과 ‘수저계급론’이었다. 기득권화한 정치체제, 둔화된 경제성장, 구조화된 불평등, 양극화한 시민사회, 약화된 공동체 문화는 헬조선론과 수저계급론을 새삼 수긍하게 했다. 그때부터 적지 않은 국민은 우리 사회가 정체돼 있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후기 민주화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관찰자는 홍성국 전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낡은 대한민국의 리셋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빌딩 열망이 뜨거웠던 2018년『수축사회』를 내놓았다. 수축사회의 다른 이름은 ‘축소의 시대’이자 ‘성공한 국가, 위기의 국민’ 시대다. 축소의 시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은 초저출생과 초고령화의 위협이다. 더해, 1960~80년대 추격산업화와 1980~2000년대 추격민주화의 기반 위에 우리나라는 성공한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지만, 그 문턱 위에서 역설적으로 국민 다수는 불안과 분노의 위기 상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머잖아 11월에 윤석열 정부는 반환점을 지난다. 지난 절반 임기의 성적표를 상징하는 것은 9월 1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 20%다. 앞선 정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20%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통치가능성의 하한선이다. 남은 절반의 임기에 반전의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점점 통치불가능 상태로 다가가고 있다.어느 정부든 반환점을 돌아서면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 전반기에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후반기에는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교차한다. 더욱이 현재의 시간이 곤궁할 때 미래의 시간은 일찍 열리기 마련이다. 적지 않은 국민의 시선은 어느새 2027년 3월 다음 대선으로 옮겨가고 있다.우리 사회의 미래 과제는 이미 도착한 축소의 시대에 성공한 국가와 성공한 국민을 공존시키는 것이다. 축소의 시대를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팽창의 논리를 지속가능성의 논리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생산적 결합으로 나가야 한다. 성장친화적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청되는 이유다.마침 4·10총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격차 해소’를 새로운 집권 플랜으로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에너지고속도로’ 등 신산업 정책과 중산층을 위한 조세 정책을, 한 대표는 ‘파이 키우기’와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격차 완화를 부각한다. 양극화된 정치 질서에서 중도층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역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위기’의 민주화 시대는 저물고, ‘고조기’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이 대표와 한 대표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에게도 묻는다. 당신들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div>

역사가 ‘고조기, 각성기, 해체기, 위기’ 단계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고 말한 이는 미국 역사학자 닐 하우다. 지난해 출간한 『제4의 대전환』에서 내놓은 순환론이다. 이러한 순환론적 역사 해석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역사를 패턴의 반복으로 독해하려는 도식적 설명틀은 역사에 담긴 우연성과 예외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시대정신을 묻는다

<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도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였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 이하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에서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의미한다.양 직군이 같은 수업을 담당해도 현생법상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이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앞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8/10/2008101148446690_w.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도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였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 이하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시간제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교육경력으로 인정

<div>"근로시간 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경사노위 사회적대화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라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토론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합리적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2/240912142002794_w.jpg" /></figure>이어 개회사를 맡은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일-생활 균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디지털 기술 발전과 근로 윤리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할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시대의 근로시간, 근로시간 현황과 시사점,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근로시간 실태와 향휴 정책과제를 주제로 3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장을 위해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장년층과 여성 유휴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노동력 중 대졸자 비중이 2022년 48%에서 2072년 67%로 상승하는 대졸자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는 노동생산성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업장 수준에서 최적의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식의 자율적 제도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계약 준수, 건강권 보호, 근로자 시간결정권 보장과 같은 원칙은 견지하되 실제 운영은 사업장 수준에서 자율화하고, 객관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해 임금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엄상민 경희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은 업종별로 평균적인 길이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정도도 크게 달라 장시간 근로여부와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과 표준편차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어 변동성이 높아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업종이 반드시 장시간 근로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엄 교수는 또 "업종별 근로시간 변동성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을 사업체와 업종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체 패널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업체에서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월근로시간 변동성도 낮은 경향이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근로시간 제도 운영에서 지금과 같은 획일적 규제보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유연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주당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2003년 45.3%에서 20년만에 2023년 11.4%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이 다른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해 긴 핵심 원인은 장시간 근로가 아니라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적은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하고, 연간 근로시간 차이에서 휴가·휴직·휴일 활용 차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일-생활 균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꼽히는 유연한 근로형태는 주관적인 일·생활 균형감을 높이고, 자녀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유럽연합(EU) 15개국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지적했다. 성 부원장은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책방향은 법정 근로시간의 추가적인 단축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과 운영이 우선적 목표여야 한다"면서 "건강권 보호 전제 아래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성과 근로자의 시간 주권이 조화되는 제도 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근로시간과 휴가 조항 5인 미만 기업 점진적 확대,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육아휴직 보편화 등 쉼 관련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부원장은 "근로자 선택권이 강한 유연근로는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성과급 임금체계와 동반되는 경향이 높은 등 생산성 고려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준모 교수는 "산업 4.0시대에 인공지능(AI)를 동반한 기술변화는 개인 재량권이 확대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 규모별·업종별 근로시간 양태는 더욱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자는 '내가 근로시간과 휴가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원하며, 일할 때 몰입해 일하되 휴일과 휴게시간은 철저히 구분해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근로관행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선 교수는 "노동 형태, 업무수행 방식,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제도 개선논의는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기초 마련, 장시간 근로 예방을 통한 건강권 보호,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보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관련 제반 제도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근로시간제도 전반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적 적용 및 지속가능한 기반, 건강권 보호, 노사 자율성 확대라는 최적의 근로시간제도 '패키지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고령층 인력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선택권과 유연근무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주도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근로자 주도의 유연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간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연근로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과에 바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성미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에 여성 노동력 활용은 필수이며,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사회·선호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교수는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미래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는 노동하는 대부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시간 '설계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변화(인구, 기술)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일하는 방식을 확립하되 것이 설계의 제1원칙이고, 장시간 노동을 남용하지 않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추가적으로 노사의 선택폭 넓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2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div>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 떨어져…미래세대 위해 노동개혁 필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만 5세 조기입학' '수능 논·서술형 도입'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능에 서술형 문항 도입될까…국교위 "검토하지 않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