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8/2DBNUBGZEB_3.png" /></figure>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이 8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주거기준'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현행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와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지지만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한 차례 설정·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도주거기준 역시 2015년 이후 설정·공고가 멈췄다.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됐지만 주거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실제로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인 가구 기준 화장실, 부엌 등을 포함해 14㎡(약 4평)에 불과하다. 동일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면적을 봤을 때 일본의 경우 25㎡(약 7.5평), 이탈리아의 경우 28㎡(약 8.4평)인 것에 비하면 협소한 수준이다.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윤종군 의원은 "집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삶의 지반과 같은 장소"라며 "모든 국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8/2DBNUBGZEB_4.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040/art_17278285632597_bed0c0.png" /></figure>논어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나온다. 흔히 우리는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잘못 쓰이는 이유는 유(猶)자를 ‘오히려’라는 말로 이해하다 보니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다. 유(猶)자는 드물게 ’똑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때로는 과유불급(過猶不及), 이 사자성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건 3대 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의료개혁이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이고 매 정권마다 피해왔던 과제다. 그 궂은 개혁의 과제를 굳이 이 정권에서 모두 이뤄보겠다고 하는 각오는 국민을 위한 애민정신이 없으면 감히 입밖에도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권이 단순하게 인기주의에 영합하고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면 절대 나서려 하지 못한다.그러나 개혁의 길은 상당히 힘들고 험난한 여정이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성공적으로 결론을 맺어 왔지만, 일단 성공할 경우 기존 시스템을 바꿔놓으며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아울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명감으로 어느 정권이나 개혁을 하려 하는 것이다.최근 정부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변혁과 크고 작은 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증원 문제지만, 실질적인 의료개혁은 이미 1년 전에 있었다고 본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에 의해 발의된 법이다. 법안 발표에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자 코로나 사태가 당시 심각한 상태에서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잠시 유보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 지난해 4월 27일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였다.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법률안이 국회서 통과되기 바로 전인 지난해 3월 국회 앞에서 삭발단식 투쟁도 불사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해 5월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2차 단식투쟁을 벌였고 치협 임원들도 합세해서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의료계가 함께 반대했던 간호단독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통과시켰다.물론 그 이전에도 의료인들을 옥죄는 법안이나 제도는 수없이 있었다. 그러나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전에 의료인을 옥죄는 법이나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의료인이라면 어느 법으로나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에 언젠가 사소한 부주의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부담을 넘어 공포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정부는 이 법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형평성을 맞춘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 근거는 ‘행정 기본법’에 있는데 현행 행정 기본법 제16조 2항에는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 사유 기준으로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등의 조건이 규정돼 있다.정부는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의료인 단체들은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이 기본법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호법, 병원급 이상은 산업안전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의료관련법으로만 제재받는 것이 옳다. 이것이 행정기본법의 결격 사유의 기준에 부합하다. 정부나 일부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은 이미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는 다른 직종의 족쇄를 풀어주면 되는 일이다. 애초에 헌법에 보장된 직업자유에 대해 침해를 당하고 있는 다른 직종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를 합법화한 다음 의료인도 똑같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지난 8월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련 법률 위반 외에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으로 국한시키는 수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인 단체들도 이 법을 저지하면서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국한하는 것은 찬성해 왔던 터다.이 개정법률안을 보면서 필자가 느낀 점은 현행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그야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사실이다. 법이 지녀야 할 자세는 형평성과 공정함이다. 잘못된 기준에 맞춰 형평성을 논하는 자체가 비형평성이다. 법이 지녀야 할 또 하나의 자세는 중용이다. 어느 집단이 밉다고, 어느 개인이 밉다고 법의 잣대를 고쳐서는 안된다. 과한 것은 부족함과 같다는 공자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한다. 이제 지난 1년간 과유불급(過猶不及)했던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차례다. 우리나라에 법 정신이 살아있기를 기대한다.</div>

논어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나온다. 흔히 우리는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잘못 쓰이는 이유는 유(猶)자를 ‘오히려’라는 말로 이해하다 보니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다. 유(猶)자는 드물게 ’똑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때로는 과유불급(過猶不及), 이 사자성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치과신문 논단] ‘과유불급(過猶不及)’ 의료인면허취소법?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236059887_a3c5fb.jpg" /></figure>【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아울러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또한,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대 인구수를 앞질렀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내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타파'...여 "이달 중 특별법 발의"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특위는 또한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 "나이드는 韓"...60대 인구수, 40대 첫 추월지난 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60∼69세 인구는 777만242명으로 집계. 이는 40∼49세(776만9천28명)보다 1천214명 많음.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872만2천766명으로 집계. 40대와 60대의 순위 또한 바뀜. 그 동안은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40대, 60대가 뒤따름.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처음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60대가 40대보다 많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올해 7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섬. 아울러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5.2세로, 10년 전 39.9세와 비교해서는 5.3세, 1년 전 44.6세와 비교해서는 0.6세가 늘어남.<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236129058_362fcd.jpg" /></figure>◆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전무후무"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음.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진행.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00만원 선고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음.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림.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약식 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면 심리로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div>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이달 중 발의" 外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033574_1413659_m_1.png" /></figure>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대비 목표 달성률은 인허가 기준으로 6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주택공급 목표는 101만가구다. 반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62만9000가구로 현재 38만1000가구가 미달성된 상태다.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준공 실적은 72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인허가와 준공 실적은 확대될 수 있으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으로 270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47만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54만가구, 2025년 56만가구, 2026년 56만가구, 2027년 5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그러나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42만9000가구로 4만1000가구가 목표치 대비 미달됐으며 올해 1~8월에는 인허가 실적이 20만가구에 불과해 연말까지 34만가구 규모의 실적을 올려야 목표물량을 달성할 수 있다.준공 물량의 경우 지난해 43만6000가구, 올해 1~8월에는 28만7000가구로 조사됐다.지역별로 주택공급 실적 달성률은 준공과 인허가 기준 모두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수도권이 64.1%, 비수도권이 81.1%로 나타났다.지난해 인허가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23만3000가구였다. 목표 물량이 26만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2만7000가구가 미달이다. 올해는 1~8월 목표 물량 30만가구 대비 12만6000가구의 인허가 실적을 냈다. 연말까지 17만4000가구의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한다.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목표치 21만가구의 7000가구가 부족한 20만3000가구가 인허가 실적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에는 목표 물량 24만가구 대비 누적 16만2000가구의 인허가 실적이 발생해 7만8000가구 실적을 더 올려야한다.복 의원은 “윤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갖고 있지만 달성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공급이 적은 상황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주거와 집값 안정을 위해 직주근접, 양질의 주택공급이 현실에 맞게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급 달성목표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인허가보다는 입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대비 목표 달성률은 인허가 기준으로 6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주택공급 목표는 101만가구다. 반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62만9000가구로 현재 38만1000가구가 미달성된 상태다.

주택 인허가 달성률, 목표 물량의 62.3%…38.1만가구 미달 [2024 국감]

<div>"소득 4·5분위가 71% 차지"…전국 5천가구 조사 결과<figure><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6/PYH2024092512120001300_P4.jpg" /></figure>(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소득이 높을수록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5천가구 중 1천734가구가 주택 마련 용도로 신규 가계부채를 얻었다.연도별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는 지난 2015~2017년 1천가구를 소폭 웃돌았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1천700가구 안팎으로 치솟은 상황이다.이는 2022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516가구), 사업자금(481가구), 생활비(324가구), 재테크(190가구) 등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figure><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6/AKR20241005034700002_01_i_P4.jpg" /></figure>특히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유독 높은 점이 눈에 띈다.지난 2022년 주택 취득 목적 신규 가계부채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4분위(578가구)와 5분위(652가구)가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2020년 4분위(545가구)와 5분위(647가구)가 전체의 71.2%, 2021년 4분위(557가구)와 5분위(615가구)가 전체의 70.8%를 각각 차지하는 등 근소하게나마 매년 비중이 확대됐다.차 의원은 "집을 사기 위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한은도 지난 2004~2021년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불평등 확대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한은은 "주택 취득 용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고소득 가계 위주로 월세 등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불평등을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6/PYH2024043004110001300_P4.jpg" />hanjh@yna.co.kr(끝) </div>

"소득 4·5분위가 71% 차지"…전국 5천가구 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소득이 높을수록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높을수록 주택 구입용 가계부채↑…자산불평등 심화 우려"

<div>수당 인상 등 의장에 조정권 위임수급권자 의원이 셀프 보수 결정평균 보수 1인당 국민소득의 4배美하원 2.6배, 英 2.3배 비해 높아22대도 ‘특권 내려놓기’ 공염불세비 성과급제 등 논의조차 없어정부 2025년도 3.18% 인상안 제출<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15260.jpg" /></figure>국회는 세비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 내에서 정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국회 보수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국회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가 예비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구조다. 곧 정부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국회예산안을 짜 오면 국회가 의결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규칙에는 수당 인상 등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전부다. 수당과 입법활동비에 관한 규칙은 모두 ‘법이 바뀔 때까지’(수당), ‘국회 규칙이 바뀔 때까지’(입법활동비) 국회의장에게 조정권한이 있다고 위임하고 있다. 사실상 수당의 수급권자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보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수당과 각종 활동비 금액이 적혀 있긴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별표에 따르면 일반 수당은 매달 101만4000원, 입법활동비는 120만원,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의 30%, 약 36만원을 회기 중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올해 기준 국회가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월평균 금액은 1308만원, 별표에 기재된 액수 총합의 5배가 넘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15320.jpg" /></figure>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보수는 세계 주요국 의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약 4405만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미국 하원(17만4000달러, 약 2억3000만원)의 경우 약 2.6배고, 영국의 경우 하원 급여는 2.3배(8만6584파운드, 약 1억4000만원)가량이다. 독일은 약 3배(12만7100유로, 약 1억8000만원)다. 세계 주요국 중 우리 국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수를 받는 국가는 이탈리아(4배)와 일본(5배) 정도였다.낮은 국회 신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국회의원 세비는 늘 단골 선거 공약이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고 여기엔 ‘세비’를 직접 건드는 공약도 있었다.민주당은 입법실적·성실성·청렴성 등을 지표로 국회의원 세비에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 수당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73만원인 만큼, 700만원 이상 세비를 깎겠다는 의미인 셈이다.그러나 22대 국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5달째가 되도록 관련 논의는 없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입법안은 총 5건이다. 5개 법안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구금될 시 수당과 입법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감액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여야가 약속한 ‘성과급제’와 ‘국회의원 보수 중위소득 수준 삭감’ 등의 법안은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았다. 현재 발의된 5개 법안도 그 이전 국회에서 여럿 발의된 바 있으나, 세비 미지급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국회 내 합의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15264.jpg" /></figure>지난 국회에서도 세비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마침표는 찍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19대에서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국회의원 보수를 외부 위원들에게 맡기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맡겨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국회 위신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였다.20대 국회 초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보수 체계를 개편하자는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추진위는 세비를 대신해 봉급과 수당을 합친 보수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개인에 지급되는 보수 총액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자고 권고했다. 모든 보수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15%가량 국회의원 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보수의 구체적인 수준과 세부항목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 위임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라고 했다.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폐지하며, 법률·규정·규칙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국회의원 수당 법률안을 통합 수정, 독립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 현안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중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직원, 사무처 직원 인건비 총액이 담긴 ‘사무처 인건비’ 사업 총액은 3615억1800만원이다. 전년 대비 111억4400만원(3.18%) 오른 금액이다. 올해 국회의원 일반 수당에 3.18% 인상분을 반영한다면 내년도 국회의원 총 세비는 약 1억60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는 세비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 내에서 정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국회 보수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국회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가 예비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구조다. 곧 정부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국회예산안을 짜 오면 국회가 의결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與도 野도 “수당 삭감” 총선 공약 외치더니… 법안 발의 ‘0’ [심층기획-국회의원 세비 ‘셀프 특혜’]

<div>해외 주요국 ‘유리알 공개’노르웨이·스웨덴 등도 산정위서 감시美, 연방 공무권 급여인상률 초과 못해佛, 최고위 공무원 급여의 평균값 책정2009년 5월 영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고가 가구 구입비용, 피아노 조율비용, 고급 카펫 구매 대금에다 완납한 주택담보대출 비용 등을 의원 보조금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나면서다. 이를 계기로 경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에서는 의회윤리감시기구(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IPSA)가 설립됐다. 이후 의원 보수는 IPSA가 적정 수준을 제안하면 하원 결의로 결정하게 됐다. 영국 의회처럼 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등이 있다. 뉴질랜드는 독립 기구인 보수청(Remuneration Authority)이 국회의원 급여를 정하는데 보수청은 수상, 지방 정부 선출직 공무원, 판사 등의 급여를 결정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15365.jpg" /></figure>다만 의원 보수를 외부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방식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2013년 국제의회연맹(IPU) 자료를 인용, 의회 외부에 독립기구를 둬 봉급과 수당을 결정하도록 한 유형은 조사대상 96개국 128개 의회 중 3%였다고 밝힌 바 있다.행정부와 사법부 등 입법부 외부의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연동해서 급여를 결정하는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다.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독일은 연방최고법원 판사의 임금에 연동돼 있고, 프랑스는 최고위 공무원 급여표의 최저수준과 최고수준의 평균값으로 의원의 급여를 정한다. 우리 국회와 다른 점은 이들은 보수에 대한 별도 법률이 마련돼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이다.미국 연방 의원 급여는 별도 법률을 마련해 놓고 의회에 결정권을 주고 있다. 1991년까지 특별 입법 등을 통해서 의원 급여를 조정한 미 의회는 1989년 제정된 ‘윤리개혁법(The Ethics Reform Act of 1989)’에 따라 별도 조정 공식을 만들었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산출하는 고용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ECI)에 의한 민간 부문 임금인상률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도록 했다. 별도 입법이 없는 한 이 공식을 따르지만 연방공무원(General Schedule employee)의 급여인상률보다 높을 수는 없도록 했다. 다만 그동안 미 연방 의회는 2009년 이후 급여를 동결해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민 세 부담을 줄이자며 보수를 동결한 미 의회는 이후에도 매해 세비 동결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켜오는 상황이다.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르웨이·스웨덴 등도 산정위서 감시. 美, 연방 공무권 급여인상률 초과 못해. 佛, 최고위 공무원 급여의 평균값 책정. 2009년 5월 영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고가 가구 구입비용, 피아노 조율비용, 고급 카펫 구매 대금에다 완납한 주택담보대출 비용 등을 의원 보조금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나면서다. 이를 계기로 경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에서는 의회윤리감시기구(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IPSA)가 설립됐다. 이후 의원 보수는 IPSA가 적정 수준을 제안하면 하원 결의로 결정하게 됐다. 영국 의회처럼 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등이 있다. 뉴질랜드는 독립 기구인 보수청(Remuneration Authority)이 국회의원 급여를 정하는데 보수청은 수상, 지방 정부 선출직 공무원, 판사 등의 급여를 결정한다.

英, 외부 독립기관에서 의원 보수 산정… 美 ‘고용비용지수 연동’ 별도 법률 규정 [심층기획-국회의원 세비 ‘셀프 특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1824840857_afeaf1.jpg" /></figure>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1곳인 길병원은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인하대병원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진행한 설명회에도 참석한 만큼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약속한 수가 인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일반병상·마취료 수가를 50% 인상한다.이외에 건보 재정 3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에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 중환자실·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 원 등을 지원한다.다만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병상 감축 계획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는 10%, 서울은 10~15%,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해야 한다.인천의 경우에는 1096병상을 가진 길병원이 986병상, 746병상을 가진 인하대병원이 671병상으로 줄어든다.사업 참여 후에는 중증 환자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계획대로 흘러갈 지는 의문이다.내년도 의대 증원에서 시작된 의정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전문의 배출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전공의들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 등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그런데 의정갈등 이후 인천지역 수련병원 11곳 전공의 541명 가운데 출근하는 인원은 57명뿐이다.지난 8월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 65명은 사직 처리됐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3명 지원이 전부였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2학기 수업을 시작한 인하대·가천대 의대 재학생들도 여전히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시범사업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 해결책도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만드는 것은 졸속 시범사업”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div>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1곳인 길병원은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의정갈등 여전한데…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가능하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이 8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주거기준'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0년째 '1인가구 4평'…윤종군 민주당 의원,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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