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당이 같은 날, 다른 현안에 방점을 찍는 장면이 많아지고 있다. 1일 대통령실은 “민생·경제”를 강조했지만, 여당은 야당·검찰과의 대치 전선에 몰두했다.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은 곳곳에서 민생·경제 주력 방침을 전면에 앞세웠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어제(지난달 31일) 지시하신 바와 같이 9월부터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선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미일 한미 외교 현장에 뛰었고 9월 초부터는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위해 한 달을 완전히 불태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몇 주, 적어도 9월 한 달 동안은 민생 의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여권 관계자)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일치된 기류다.
이런 결정에는 정상회담 국면을 거치면서 상승세에 올라탄 국정수행 지지도를 동력 삼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53.6%였다. 광복절 사면을 계기로 출렁였던 지지도가 직전 조사(8월 3주차)에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좋은 흐름을 유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성장전략에 관한 생중계 토론을 주재한다. 이번 주 중에 ▶ ‘K-제조 대전환’을 주제로 한 수석보좌관 회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연달아 열 계획이다.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30일 가뭄 피해가 큰 강원도 강릉시 오봉저수지 현장을 찾은 것 역시 민생에 방점을 둔 행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개원일인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척결”을 한층 크게 외쳤다.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며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민생 법안 대신 3대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다”는 예고도 잊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우선 수사 인력을 늘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도 여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 대야 강경 노선을 전면에 확장하는 민주당 지도부 모습에 “겉으로 ‘당·정·대 원팀’을 외치면서 물밑에서는 동상이몽 기류를 노출하고 있다”(전직 의원)는 해석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특히 정 대표가 ‘추석 전 입법’을 공언한 검찰 해체는 방법론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반복되면서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상호 수석은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공개 경고했다. 우 수석은 “이견이 있지만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 의원과 임 검사장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논쟁을 하랬더니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이 상대적 온건파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민형배),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임은정) 등의 비난을 제기한 데 대해 우 수석이 직접 자제령을 내린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챙기려는 ‘민심’과 당 지도부가 천착하는 ‘당심’이 접점을 점차 잃어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3선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국면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강경파들이 이 대통령과는 점차 목표 지점이 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속옷 차림 여부를 두고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살피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