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116_854884_2849.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도 낯선 희귀 유전 질환, 소아암, 선천적 시각장애와 싸우며 빛조차 알지 못한 채 자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희망은 있다. 세포유전자치료라는 기적 같은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 이제는 이 희망이,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닿을 수 있도록 대통령후보와 국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응답 해야 할 시간"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유전자·세포치료센터 (첨단바이오실증센터(R&BD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치료 기반 마련,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 개정, 신생아 눈 종합검사 의무화 및 국가홍보 추진"을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3시20분 기준 17,39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D05CC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올해 3월 한 달간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4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5978_1747458778_m.jpg"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최근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현황을 공개했다.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900명의 학생이 현역으로 입대했다는 소식을 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이틀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3월 자료에는 역대 최대인 412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3월 한 달간 현역 입대 인원은 2021∼2023년 3개년 동안 현역으로 입대한 전체 수치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37개월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 대신 18개월 현역병을 택한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수의료와 의학교육은 지금도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께서는 지난 1년 3개월의 의료 공백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 대선 후보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같은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후보 캠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div>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올해 3월 한 달간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4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최근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현황을 공개했다.

공보의협 "3월 현역 입대한 의대생 412명…역대 최대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020d3888-9e69-4cbd-960a-88977d89709d.jpg" /></figure>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1명에 못 미쳤다. 대선 후보들은 각종 저출생 공약을 쏟아냈지만,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인구감소 상황에 대응할 획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대 공약 중 9순위로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제시했다.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하고,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돌봄·양육 관련해선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확대 등을 내걸었다. 대체로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반대가 크지 않을 공약들이다.눈에 띄는 공약은 아동수당 지급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 정도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지급 금액·연령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한국은 아동에 대한 현금 급여가 상당히 부족한 나라”라며 “아동수당을 복지 지출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비해 출산율 반등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려면 차기 정부 또는 그 다음 정부까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을 준다고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국가재정을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는 “프랑스처럼 자녀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전략이 함께 논의되면 좋을 텐데 그런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be5dfb9b-e66d-456c-90c4-48b249007fa1.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순위 공약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로 잡았다. 대표 공약은 ‘3·3·3 청년주택’이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 기간 연장 등 주거비 관련 대책을 앞세웠다.주거지원이 저출생 해소에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 낳으면 3년’ 등 그럴싸한 구호 이상의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결혼하고 출산하면 무조건 집을 준다는 식의 공약이 제대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공급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 정교하게 설계해야 주택시장에 교란을 주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철 교수는 “주택 공급대책은 막상 뜯어 보면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3·3·3 청년주택도 현재로선 혜택 대상, 공급유형 등이 모호해 막연하게 들린다”고 말했다.두 후보는 난임 부부 지원, 아동 자산 형성 관련해서는 공통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난임 부부 치료지원 강화를, 김 후보는 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화를 약속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이재명), ‘우리아이 첫걸음계좌’(김문수) 등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17~18세까지 국가가 월 10만원~20만원을 보호자와 함께 입금해 청년들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유사하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저출생 관련 대책을 담지 않았다. 다만 신혼부부가 59㎡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부동산 공약에 일부 관련 대책을 담았다.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사업 나열에 그쳤을 뿐,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거시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홍 교수는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기에 들어서는 향후 5년이 저출생 문제에 있어 골든타임”이라며 “중요한 시기인데 인구부 설립, 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은 언급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이삼식 회장도 “지난 20여년 동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펴왔지만, 이런 임시 조직으로는 거대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확실해졌다”며 “새 정부는 인구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주도할 강력한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1명에 못 미쳤다. 대선 후보들은 각종 저출생 공약을 쏟아냈지만,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인구감소 상황에 대응할 획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수당 18세까지, 결혼·출산에 9년 주거비…저출생 공약 많지만 “큰 그림도 디테일도 부족”[공약 검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HU5YQX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50% 가량 증가할 수 있어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내년부터 약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 정책은 대상 환자들은 물론 치과와 임플란트 등 관련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치협은 최근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 범위를 현행 ‘65세 이상 2개’에서 ‘60세 이상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각 대선 후보에게 보냈다. 치협은 “임플란트에 대한 건보 적용은 전체 건보 적용 항목들 중 환자 만족도가 세번째로 높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노년에 치아의 씹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위아래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에게 평생 2개를 보장해주면서 처음 시작했다. 당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50%였다. 이후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2018년에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인하됐다.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정책이 임플란트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치과 입장에서도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의료계에는 1순위 정책과제”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같은 수요를 겨냥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건보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임플란트 업계는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임플란트에 처음으로 건보가 적용(75세 이상, 2개, 본인부담률 50%)됐던 2014년처럼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2013년 1055억 원이었던 국내 매출이 건보 적용 이후인 2014년 1276억 원, 2015년 14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후에도 건보 적용 연령 하향,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이어질 때마다 국내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면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플란트 기업인 디오(039840) 관계자는 “2014년 처음 임플란트에 건보를 적용했을 때 국내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임플란트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면 업계가 한 번 더 재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에 들어가는 재정은 걱정거리다. 건보를 적용하는 임플란트를 4개로 늘렸을 때 추가로 드는 1조 8000억 원은 작년 건보재정 전체 지출 규모(97조 3626억 원)를 감안하면 크지 않지만, 지난해 건보재정수지 흑자 폭인 1조 7244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의정갈등탓에 병원 지원에 건보 재정이 상당히 투입된 상태여서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현재 29조 7221억 원인 누적 준비금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플란트 건보 ‘2개→4개’ 늘리면 1.8조 더 들어…재정부담 가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4c6d57f1-c2b4-41bb-a4fb-e067b30f3322.jpg" /></figure>대통령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이 있다. 후보들은 ‘화려한 공약’을 위해 국가예산을 마치 본인의 개인 돈인 것처럼 여기며, 수백조 원 규모의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 아동수당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의무발행, 소상공인 빚 탕감, GTX 노선 확충, 복지 확대 등 국민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약속이 줄줄이 쏟아지지만, 정작 유권자가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그 많은 재원은 얼마이며, 대체 어디서 조달하는가?”대선 때마다 포퓰리즘 공약 넘쳐나랏빚만 부풀려 청년에게 전가민간부문 생산성 회복이 더 중요<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57e1ab2d-7088-425a-9eff-ef29a7d84e9d.jpg" /></figure>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대표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공약의 내실을 담보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 21대 대선에 제출된 공약자료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마다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 및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이라는 한 줄의 문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세수 증대”라는 선언적 문구만 나열하는 수준이다. 실행 로드맵도, 단계별 재정 확보 전략도, 구체적인 수치도 없다. 요컨대, 공약은 넘치지만 실행 근거는 빈약하다. ‘재원 없는 공약’만 열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위기 가능성은 실질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12년, 2017년, 2022년 대선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개선된 바 없다. 당시에도 후보들은 수백조 원 단위의 공약을 남발했으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도 최소한 그때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재원 규모라도 언론 등을 통해 별도로 제시되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마저 실종된 상태다.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약 16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약 2조 원 규모인 아동수당 예산의 8배에 해당한다. 김문수 후보가 주장한 전국 GTX 구축 공약도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재정 투입의 규모나 확보 방안에 대한 실질적 설명은 전무하다.이는 결국 국가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후세대에 부채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기준으로 총예산은 400조 원, 국세 수입은 242조 원, 국가채무는 682조 원(GDP 대비 40.4%)이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총예산은 673조 원으로 확대되고, 국세 수입은 382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국가채무는 1273조 원(GDP 대비 48.1%)에 달한다. 8년간 국세 수입은 140조 원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무려 591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국가채무 중심의 기형적 재정 확대의 배후에는 결국 무분별한 공약 남발이 자리하고 있다.가계라면 자녀가 아버지 채무를 상속 포기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럴 수 없다. 차세대는 국민으로서 국가채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조세 저항과 사회적 불안정까지 야기할 수 있다.특히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소비 중심의 포퓰리즘 공약이 반복된다면 국가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더 나아가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조세와 규제라는 국가 정책의 두 축은 거의 도외시하고 재정 지출 경쟁에만 치우쳐 있다. 즉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를 개편하여 성장 인센티브를 유도하려는 전략보다는 복지 지출과 현금성 지원에 치중된 지출 중심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심성 공약의 경쟁이라 할 수 있다.국가의 미래는 화려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민간부문의 생산성 회복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달려 있다. 지금 대선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장밋빛 구호가 아니라 정교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선거의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진정한 리더십이고 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div>

대통령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이 있다. 후보들은 ‘화려한 공약’을 위해 국가예산을 마치 본인의 개인 돈인 것처럼 여기며, 수백조 원 규모의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 아동수당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의무발행, 소상공인 빚 탕감, GTX 노선 확충, 복지 확대 등 국민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약속이 줄줄이 쏟아지지만, 정작 유권자가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그 많은 재원은 얼마이며, 대체 어디서 조달하는가?”

재원도 없이 선심 공약 되풀이하는 대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VE97Q5_1.jpg" /></figure>2050년 초봄의 화사한 오후다. 지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접속한다. “국민입법네트워크 실시간 법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 교통수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지수는 개요를 살펴본 후 찬성을 클릭하고 개선 의견을 입력했다. AI 시스템은 그녀의 의견을 즉각 반영했고 네트워크 하단의 실시간 참여 현황에는 다양한 시민 의견이 표기되고 있었다.“참,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선정 결과는 나왔을까?” 지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스타트업이 신청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결과가 궁금해졌다. “AI 기반 기업역량 분석 결과, 귀사는 제품 추천 알고리즘과 고객 행동 예측 모델 분야에서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와 전문가 협업 프로그램도 연계 가능합니다.” 회사가 처한 어려움에 해답을 찾은 듯해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화면 한쪽에는 또 다른 알림창이 떴다. “어머님의 치매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통합복지시스템의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케어 3단계를 오늘 오후 4시에 진행합니다.” 어머니가 홀로 지내시더라도 실시간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돌봄과 의료 지원까지 연계하니 마음이 놓였다. 지수가 화면을 닫는 순간 AI가 인사를 건넸다. “오늘 시민 행복지수는 97%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AI 정부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온한 일상’이다.이처럼 달라진 일상은 근본적으로 변화한 2050년 ‘AI 정부’에서 비롯된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 기존의 관료 중심 정부 시스템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다. 결국 변화는 필연이 됐다. 이제 의사결정은 대의민주제를 넘어선다.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정책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훨씬 더 촘촘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은 공급자 중심의 부처 구조에서 벗어나 수요 맞춤형 초지능 서비스 체계로 재편되며 경제 운영도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예측과 유연한 정책 조율이 핵심이 될 것이다.우선 2050년의 정부 시스템은 ‘AI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법령 해석부터 행정 처리, 정책 설계, 예산 편성까지 정부 업무 전반은 고도화된 AI 시스템(GAIM: Government-Grade AI Model)에 의해 처리된다. 복잡한 문서와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까지 조율한다. 정치적 판단은 윤리적 알고리즘과 결합해 균형을 맞추고 기술이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정치와 행정의 경계가 사라지며 국민은 실시간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예산, 복지, 에너지 정책까지 디지털 플랫폼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AI는 시민 의견을 분석해 즉시 정책에 반영한다. 행정 서비스는 ‘AI 비서’를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하며 부처별 시스템은 통합된 AI 플랫폼으로 전환된다. 시민은 자연스러운 대화만으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고 칸막이 행정은 사라지며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AI는 단순 행정 효율의 수단을 넘어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 사회복지까지 포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된다. 실시간 정보 기반으로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 지능형 지휘체계,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치안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 자동 판단을 통해 즉각 구조를 실시하는 긴급 대응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의료 분야도 정밀의료와 돌봄 자동화로 고령사회 대응력을 높인다. AI 통합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된다.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AI 의사결정 시스템은 이제 국가 경제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된다. 방대한 데이터와 글로벌 흐름을 실시간 분석해 산업 전략, 재정 정책, 공급망 관리 등 고차원 경제 결정을 정밀하게 수행한다. 정부는 투자 타이밍 예측, 산업 간 우선순위 조정, 구조적 리스크 대응 등 과거에 어려웠던 과제들도 선제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경제 정책은 사후 대응을 넘어, 실시간 조율과 미래 준비를 위한 ‘선제 설계’로 전환될 것이다.이처럼 고도화된 정책 역량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AI는 산업 수요와 기술 변화를 예측해 전략 분야의 투자 방향과 규제 개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정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 테스트베드 제공, 노동·세제 연계 등으로 기업 혁신을 뒷받침한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기술 등 미래 산업은 AI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재설계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된다.이런 정책 역량이 현실화되면 AI는 미래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성 개선이 없을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이 0%대로 곤두박질 칠 것을 전망한 반면 AI 도입 시 최대 12.6%의 GDP 증가와 3.2%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한국은행은 예상한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운영 체계로 기능하게 된다.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재훈련,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물론 AI가 국가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시대일수록 데이터 편향과 오류를 막기 위한 기술적·윤리적 관리 체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는 AI 활용의 확대가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에 기인한다.AI는 판단하고 설계하며 실행하는 ‘의사결정의 뇌’로서 정부의 모든 기능을 재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서비스 플랫폼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AI는 민주주의적 설계 철학과 시민 참여 원칙 위에 구축될 때 비로소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력자로 기능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정부는 기술을 활용해 사람 중심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 플랫폼이다.</div>

2050년 초봄의 화사한 오후다. 지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접속한다. “국민입법네트워크 실시간 법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 교통수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지수는 개요를 살펴본 후 찬성을 클릭하고 개선 의견을 입력했다. AI 시스템은 그녀의 의견을 즉각 반영했고 네트워크 하단의 실시간 참여 현황에는 다양한 시민 의견이 표기되고 있었다.

2050년 정부 사용법 : 관료제 로그아웃, AI 로그인[기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7/rcv.YNA.20250517.PYH2025051708960001300_P1.jpg" /># 6·3 조기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교육 공약을 통해 교권 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의 의제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재명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시민교육 강화”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이준석 “교권 강화…교육과 보육 분리”이재명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초·중·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해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작년 말 통합기관 설립에 관한 기준을 확정하고 2026년 기관 출범을 계획했으나 관련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기준안 발표가 늦춰졌다.이 후보는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공약 사항이다. 거점 국립대 9곳의 예산을 늘려 우수 교원을 키우며 연구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조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김 후보는 이와 함께 AI와 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학 공약으로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전공에 대해 서울대와 교수 및 수업을 공유하고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교원단체와 면담을 갖고 교권 강화에 방점을 둔 교육 공약을 내놨다.이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문제학생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학생의 문제행동 단계적 분리 조치 등을 제안했다.또한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교육의 영역에 보육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원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늘봄학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인재 양성…STEM 교육 강화·AI 대학원 정원 확대 추진대선후보들의 인재양성 공약은 AI에 방점이 찍혔다.이재명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제시하며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AI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하며 해외 인재 유치도 강조했다.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을 내세웠다. AI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정원을 늘려 AI 청년 인재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 6·3 조기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교육 공약을 통해 교권 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의 의제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강화에 방점을 뒀다.

[대선 공약 톺아보기] 〈10〉교육·인재양성

<div>"바이든과 가족들 현재 주치의와 치료 옵션 검토 중"[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8일(현지시간) NBC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 사무실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주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배뇨 증상의 증가로 인해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되어 검사를 받았고, 금요일 전이성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0246363220_w.jpg" /></figure>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립선암 4기에 해당한다.바이든 측은 "암이 공격적인 형태의 질병이지만, 호르몬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가족은 현재 주치의와 함께 여러 치료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바이든 전 대통령 대변인은 이 성명 외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한 측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가족은 현재 의사들과 만나 호르몬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옵션을 고려 중인 상태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현재 델라웨어 윌밍턴 자택에 머무르고 있으며,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미국암학회에 따르면, 미국 남성 8명 중 1명은 생애 중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다. 이 암은 주로 고령의 남성에게 흔하며, 미국 남성의 암 사망 원인 중 폐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이번 진단은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이 과연 재선에 도전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바이든의 재선 도전과 이후 사퇴는 트럼프의 11월 대선 승리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비판 속에 당내 깊은 분열을 불러왔다.하지만 바이든의 암 진단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즉각 그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거 이후의 평가 작업을 잠시 멈추고 전 대통령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민주당 자스민 크로켓 하원의원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그가 평안하고 성공적인 치유의 여정을 걷길 기도한다"고 말했다.NBC뉴스는 바이든의 건강 상태를 2024년 대선 쟁점으로 삼으려 했던 공화당 인사들조차 이번에는 초당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면서 바이든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올해 82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고령의 대통령이며, 트럼프는 78세로 역대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kwonjiun@newspim.com</div>

"바이든과 가족들 현재 주치의와 치료 옵션 검토 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전 美대통령, 전립선암 4기 진단…"뼈까지 전이"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16/.cache/512/20250516500593.jpg" /></figure>산림의 공익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에 빈틈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과 6·3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임업직불제 관련 논의는 산불로 산림경영이 불가능해진 임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촉발됐다. 최근 경북산불임업인피해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임업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길수 경북산불임업인피해자협회장은 “피해 산림에 묘목을 심기 시작하면 경영 행위로 인정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워낙 피해 면적이 넓어 묘목을 심을 때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다”며 “임목은 보험 가입도 안돼 복구가 끝날 때까지는 직불금을 필수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은 지난해 산림경영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에 문제가 없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산불 특별법’에 피해 복구를 산림경영 행위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대형 산불로 임업직불금에 관심이 집중되자, 그동안 미흡했던 임업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온다.현재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외에도 선택형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농업, 자연환경 보전, 전략작물 육성 등의 공익 효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임업직불제 역시 농업 공익직불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기본형 직불에 해당하는 면적·소규모임가 직불금만 존재해 공익 기능 증진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최근 이러한 주장이 담긴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최성준 임업후계자협회 사무총장은 “숲은 탄소를 흡수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태친화적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을 선택직불금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산림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경우 사유림이라도 임산물 채취·벌채 등이 불가능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산림청은 산림공익가치 보전직불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이에 임업후계자협회는 최근 산림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책협약을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했다.임업후계자협회는 이 외에도 임업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절반 수준의 임업직불제 지급 단가 현실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간 변경 자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div>

산림의 공익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에 빈틈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과 6·3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하려면 임업직불제 허점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7/2GSU0F62H0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광주를 찾아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에서 “GPU(그래픽처리장치) 칩을 5만개를 사서 여기(광주)에 최대로 배치하겠다고 했더니 2000장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는데, 수용이 불가능하면 가능하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도 본인이 직접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를 조정해 (공항을) 신속히 옮기고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반드시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무안군수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군용기 소음 피해를 줄이고 동네 주민이 동의할 조건을 만들면 되지 않나”라며 “지역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 만큼 합리적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어떤 정책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그 편익의 일부를 떼 손해를 채워주면 된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에게 특별히 보상해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부연했다.이날 광주 유세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는 김대중의 못 다한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믿는다”이라고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광주를 찾아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광주를 대한민국 최고 AI도시로”…‘보수’ 김용남 합류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세포·유전자치료 인프라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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