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책임제' 다시 꺼낸 정부…과거 실패 되풀이할까

정부, 차관급 담당자 지정 '물가 책임제' 검토 중

물가 위기감 확산…체감물가·수입물가 모두 상승

李 "주요 민생 품목 수급 상황 면밀 점검하라" 지시

MB 정부 '물가관리 실명제' 운영…성과 無 평가 받아

전문가 "전임 정부도 다 실패…안정 효과 제한적일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환율 여파로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들썩이자 정부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관리하는 '물가 책임제'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물가 문제를 행정 관리 대상으로 직접 다루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던 만큼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함께 제기된다.

실제 이전 정부들 역시 물가 불안 국면마다 품목별 책임 관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담당자 지정과 집중 관리가 단기적인 압박 효과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상승이 한꺼번에 반영되거나 관리 대상 품목의 가격이 오히려 더 빠르게 오르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 고환율·체감물가 압박에 커진 위기감…李 "민생 부담 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삼는 방안까지 거론할 만큼 위기 인식이 강한 상태다.

정부가 물가 책임제를 재가동하려는 배경에는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11월 수입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2.6% 올라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오른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물가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수위 역시 최근 들어 한층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체감물가가 높아지며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물가 흐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체감물가를 직접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단계로 메시지가 한층 진화한 셈이다.

◆ 과거 정부서도 반복된 '품목 관리'…성과보다 한계 부각

물가 불안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품목별 책임 관리에 나선 전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운영했었고, 윤석열 정부도 '범부처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해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했던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치솟자 쌀·배추·돼지고기 등 생활 필수품 50개를 선정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방식의 물가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농식품부 내에서도 실·국 단위로 품목을 나눠 관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과정의 담합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현재 논의 중인 제도와 비교하면, 책임 주체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그러나 당시 정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주요 품목들의 가격은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며 더 빠르게 올랐다. 가격 상승 압력을 행정적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시장의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당시 업계는 원가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제한되자, 인상 시점을 미루다가 한꺼번에 반영하는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나타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격 변동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물가 불안 국면에서 범부처 차원의 물가 관리 체계를 가동하며 유사한 접근을 시도했지만, 구조적인 물가 흐름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당시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대외 요인이 물가를 좌우하는 비중이 컸고, 부처별 관리와 점검만으로는 상승 압력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격 관리 신호가 반복될수록 기업들이 용량 축소나 원가 절감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숨은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비용 구조를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쪽이 위험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유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 저하나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소비자 체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물가 책임제 재추진이 정책 효과보다 책임 구조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동시에 각 부처에 부담을 나누는 성격이 함께 담겼다는 시각이다. 물가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표인 만큼, 단일 부처의 성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 주체를 분산해 정책 실패의 부담을 나누려는 구조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실제 물가 안정 효과보다는 관리 체계 유지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물가 책임제는 정부가 물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은 했지만,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가가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 공급망 구조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품목별 행정 관리만으로는 상승 압력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외환시장 안정이나 원가 부담 완화 등 근본 요인에 대한 대응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물가 책임제 역시 단기적인 관리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의지와 관리 체계 강화만으로는 물가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과거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는 해석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전임 정부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제도 추진 전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의 물가 책임제는 규모 등이 늘어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물가 안정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