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앞뒤 안 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펑크"…최상목 "감세 인한 결손 아냐"

총지출서 국세 수입 비중, 절반 수준에 그쳐

공자기금 의존도 전 정부 7.1%→현 정부 24.2%

최상목 "세수 예측,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기재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등장했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기금 의존도 상승 등 재정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국세 수입과 국채 발행으로 나뉘는데,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며 수입원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총지출에서 국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51.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이 대폭 늘며 총지출 대비 의존도는 전 정부 7.1%에서 24.2%까지 상승했다"며 "기금을 마통(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는 것도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반 은행은 자본 잠식에 빠지면 바로 부실하다고 구조조정 또는 건전성 조치를 시행하는데, 공공은행이라고 불리는 공자기금이 6년째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공자기금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참 걱정이다"고 비판했다.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201조원)이 예정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로 그걸 메우려고 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메우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기금은 역부족이니 결국 또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기재부는) 세입을 엉망으로 추계하고도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앞뒤 안 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했다"며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어신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다.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펑크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예측과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국민경제나 이런 것의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