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등에 업은 미국 원전업계, 'IRA 세액공제 사수' 로비

"올트먼 지원 업체, 로비 예산 500% 늘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미국 원자력 업계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로비 공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의 경우 1분기 로비 예산을 작년 대비 6배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 분야에 주는 세액공제도 오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원자력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근까지도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다른 저탄소 에너지 기술보다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만큼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번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업계 로비스트들은 세액공제 삭감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 설득에 나섰다.

의회 로비 전문기업 브레이스웰의 프랭크 마이사노 파트너는 "공격적인 로비를 보게 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관련 기업이나 단체들은 로비 관련 지출도 늘렸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지원하는 소형원전(SMR) 기업 오클로(Oklo)는 올해 1분기 로비 예산을 전년 대비 500% 이상 늘려 42만4천달러를 지출했다고 FT는 전했다.

오클로의 제이컵 드윗 CEO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법안은 미국 원자력 분야의 모멘텀을 약화시킨다"면서 "정부 세액공제는 초기 단계 자본 및 프로젝트 개발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분야를 선도하고 지배하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로 개발업체 누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등도 로비 지출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관계를 맺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1분기에 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170만 달러 이상을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 작년 대비 16% 늘어난 금액이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과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 지역구에 원자력 시설이 있는 온건파 정치인들을 주요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자력 개발을 적극 지지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개입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다음 주 미국 연방정부는 안전 규정을 개정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로비 단체 '책임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시민모임'의 헤더 램스 회장은 "세입위원회의 법안은 우려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대통령의 원자력 목표와도 맞지 않으며, 대통령이 나서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세입위 법안의 일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SMR이 중요한데, 이 기술개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로비스트인 에릭 레빈은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 모든 AI 기술은 쓸모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이번 세액공제 삭감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라 아토믹스의 아이샤 테일러 CEO는 "세액공제에 의존하면 틀에 박혀 혁신을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민간 부문이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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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