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상원 "수돗물 더 마시게 생수 세금 올리자"… 정부는 반대

프랑스 상원이 수돗물 마시기를 장려하기 위해 생수의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프랑스 상원 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현재 5.5%에서 20%로 대거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상원은 이를 통해 1억5000만∼3억 유로(약 2200억∼44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 라파엘 도배 의원은 "플라스틱 생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안을 발의한 집권 르네상스당 나데지 아베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환경, 건강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의 탄소 배출량은 수돗물보다 L당 2023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생수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생수 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이 건강하지 않은 저렴한 음료를 마셔 사회적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가 상·하원에서 채택된 안을 무시하고 정부 예산안을 하원 승인 없이 통과시킬 수도 있어 생수 부가가치세는 인상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