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李 정부 첫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단계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22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사업 구상을 담았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세입자에게 월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17년 일부 대학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전국 200개 대학이 참여 중인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도 넓힌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산단 근로자까지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 요금제 전면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소 속도가 느리더라도 추가 요금 부담없이 검색,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 통신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진다는 면에서 통신판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역량있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200개소를 시작으로 2028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 등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이 유력하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는 간병비의 30% 내외만 내도록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재 131개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