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30년 GPU 5만장 확보…데이터센터 전력 규제 완화

정부는 AI 대전환을 추진하며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30년까지 5만장 이상의 GPU를 확보하고 전력 및 세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공공부문에도 AI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해 컴퓨팅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GPU 확보로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하며 이를 위한 전력, 세제, 규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대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방안을 마련하며,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간소화, 입지·부대시설 규제 완화, 장비·SW 기술 자립화 등을 지원한다.

공공부문도 AI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을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해 'AI 정부'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AI 복지·고용은 AI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 가능하고,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24시간 안내한다. AI 납세관리는 세무상담과 검색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홈택스 전면 개편, AI를 통한 탈루 의심사례 분석을 도입한다.

AI 신약심사는 자료대조와 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으로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AI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의무를 완화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혁신제품 시범 구매, AX·AI 바우처 공급 확대로 AI 분야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인재 부문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편리하게 사용하는 'AI 한글화'에 초점을 맞춘다. 초중고생은 EBS를 활용해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학생은 비전공생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제공한다. 청년 층은 구직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AI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 대상 AI 교육도 실시한다.

국립대 AI 교수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AI 관련 대학 교원이 관련분야의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산업체 겸직을 활성화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한다. 현재 첨단산업분야에 한정된 탑티어 비자를 연구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을 신설해 연구비를 지원하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도 제공한다.

데이터는 개인정보·데이터 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낮은 가명데이터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위험 가명자료 표본 데이터셋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