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동… AI·에너지 중심 초혁신경제 추진

5년 내 성과 창출 목표…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이재명 정부가 기업 주도의 기술 혁신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며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제 15개와 첨단소재·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됐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비전인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AI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 도약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자율비행드론 상용화 ▲AI 가전 글로벌 1위 ▲온디바이스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시스템 자동화 ▲신약심사 AI 도입 등을 추진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초·중·고생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강화한다.

초혁신경제 과제에는 ▲SiC 전력반도체 자립 ▲LNG 화물창 국산화 ▲초전도체 상용화 ▲차세대 태양전지·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시장 선점 ▲스마트 농·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이 포함됐다. K-바이오·K-콘텐츠·K-뷰티·K-푸드 산업을 묶은 ‘K 붐업’ 전략도 추진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 투입해 AI 및 미래 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과 함께 민생 지원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환대출·상환연장·보증전환)을 확대하고, 무인주문기기 위약금 부담 경감, 결제수수료 인하, 부가세 공제 혜택 연장 등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천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R&D·규제·세제·금융을 총동원해 잠재성장률 3%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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