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강화' 대응…산업부, 주요국 정책 분석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거세질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 주요국 정책 혁신 및 추진 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주요국의 정책 내용과 추진 체계 조사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에 대해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대한 대응과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구를 통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 △기후 대응 등 대외 정책의 내용과 추진 체계를 살펴볼 계획이다. 추진 체계로는 미국이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BIS) 조직을 통해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 등이 사례로 꼽힌다. BIS는 첨단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대중 압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이 같은 정책이 국내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축소 가능성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계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어 정책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자동차 업계도 북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지급되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감소할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