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 현실 외면한 추경안 국회가 풀어야 한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대응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삼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당초 10조원 수준에서 2조원가량 는 것은 산불 피해 복구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농업생산비 증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계가 당초 기대했던 추경안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용으로 배정된 1조4000억원이 잿더미 속 주민들의 재기를 돕는 데 충분할지 의문이 든다. 당장 18일 산림청이 발표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잠정 피해면적은 총 10만4000㏊에 달했다. 그동안의 예상치보다 훨씬 늘어난 면적이다. 추경안에 정확한 복구 계획 확정 시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3개 부처의 재해대책비를 9460억원 증액했지만 영농 기반과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피해지역의 복구에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구나 주택 복구용 자금 저리 대출, 신축 주택 매입임대 1000채 공급도 담겨 있는데 피해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신설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신장,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 민생 지원 예산도 반영돼 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입장에선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인데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농업계는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 등이 절실한 상황이고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기를 학수고대해와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산불, 이상기후, 가축질병 등과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꼼꼼히 살펴 이번 추경이 농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