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논·타’가 세상을 바꾼다

데·논·타? 데이터와 논리와 타이밍의 준말이다. 기업이든 정당이든 국가 기구든 모든 조직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로 타이밍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다. 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의 집합이다. 숫자의 데이터화 과정은 죽은 것을 살려내고, 버려진 것을 회수하고, 의미 없던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 싸움(논쟁)은 그 자체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이다. 따라서 데이터에 기반한 논쟁은 치열할수록 좋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여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진다. 설사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해서 회복도 빨리할 수 있다. 현실의 불합리한 점은 분노로 표출되지만 이의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데·논·타가 따라야 한다.

바로 얼마 전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치열한 논쟁을 한 적이 있다. 바로 2007년 4월에 최종 타결되고 201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시 나라가 양분될 정도로 찬반 진영의 논쟁이 치열했다. 특히 의료·농업·자동차·지식재산권 분야의 논쟁이 치열했지만, 그 시작과 끝은 양 진영의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 대결이었다. 이러한 치열한 논쟁은 정부 협상단의 협상력을 그만큼 더 높여주었다. 그 결과 시행 후에도 미국 측의 요청으로 두 번이나 수정되었지만, 우리는 정권이 몇 번 교체되어도 큰 논란 없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치열한 논쟁의 결과다.

중대재해 정확한 데이터 없어

이와 비교되는 정책이 의대 학생 ‘2000명씩 5년간 증원’이다. 숫자만 있고 데이터가 없다. 2000명이란 숫자만 제시하니 의료계도 영(0)이란 숫자로 답을 할 뿐이다.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은 이럴 때 정연한 논리로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못하고 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특정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수집·분석·추계된 데이터가 없으니 논쟁이 안 되고 홀로 외침만 있다. 그 외침도 처음에는 비판·비난·협박 논조였으나 이제는 호소에 가까운 외침으로 변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증원을 제로(0)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숫자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의 근거를 가지고 논쟁이 시작될 수 있다. 논쟁이 되어야 여론 수렴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 아닌가.

의료정책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의 사회적 가치(S)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난맥상은 거버넌스(G)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정책을 한 예로 들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ESG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ESG를 친환경 행위쯤으로 이해하는 이가 많다.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ESG는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하면 된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ESG의 계획과 실행은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하며, 이 데이터에는 측정·보고·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 지속가능보고서의 자료집(fact book)을 보면 숫자만 나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숫자에 의미를 붙여주는 데이터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곳이 많다. 예를 들어 법정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정규직 고용인원의 3.1%임에도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 고용 숫자만 표시하고 데이터(%)는 표시를 안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계산을 해보면 모두 3.1%에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다. 반면에 한 기업은 남녀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음을 10년치 숫자를 나열하고, 격차율(%) 축소 추세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1만명과 400명 사업장이 같나?

이처럼 숫자를 데이터화하면 숫자의 의미가 살아나 문제점과 대책 포인트를 알게 해주는데도 그 간단한 것을 안 하고 있다. ESG의 환경(E)에서 중요한 요소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다. 이는 정부의 전력정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도 숫자 싸움만 있지 데이터에 근거한 논쟁이 없다.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데이터에 기반한 논쟁은 없이 숫자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싸울 뿐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지난 정부 30.2%에서 이번 정부는 21.6%로 낮추었다. 이유는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실현 불가능하다.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아도 전력 계통 접속은 2031년에 가능하다. 그 사이 전력수요는 늘어날 것이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10%)보다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재생에너지 공급설비 숫자만 정하고 수요관리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늦게 심각해진 문제가 송전설비다. 이는 전·현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203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일이다.

사회적 가치(S)에서 중요한 게 중대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논쟁은 없고 논란만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숫자만 있지, 이를 분석한 정밀한 데이터는 없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하는 경제단체, 옹호하는 시민단체, 사회 현안을 공론화해야 할 언론도 반성해야 할 점이다. 시민단체들이 이슈화하는 중대재해는 사회적 대참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규직 1만명 규모의 대기업 중대재해다. 그리고 그것도 데이터가 아닌 숫자를 강조한다. 중대재해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창원의 한 스테인리스 철강 업체는 11개월 사이에 3명이나 사망했다. 정규직 기준 직원은 400명 정도다. 1만명 사업장으로 환산하면 75명이나 된다. 2번째 사고가 났을 때 50명 규모의 사고에 준하는 경각심을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회사 사장은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버티고 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인과관계를 분석한 다양한 데이터로 교육을 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세상을 바꾸려면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를 개발해 타이밍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