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의원들 "US스틸 인수심사, 정치개입 의혹" 제기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의회가 이번 인수 계획과 관련한 정치 개입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 CFIUS 간에 오간 모든 문건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서한은 지난 22일자로 US스틸의 거점이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의 댄 뮤저 하원의원 등 4명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CFIUS는 지난 8월 일본제철의 인수 계획에 대해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일본제철 측이 미국 대선 이후로 관련 일정을 미루기 위해 심사를 일단 철회한 뒤 재신청했고, 연내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CFIUS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노동조합(전미철강노조·USW)이 인수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보 확보를 최우선 목적으로 해야 할 심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FIUS는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며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에너지부, 과학기술정책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장들이 위원을 맡는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각 부처에 CFIUS 심사와 관련된 이메일, 채팅, 관련 문서, 메모 등 모든 기록을 파기하지 말고 보전할 것을 요청했다. 백악관, CFIUS, 각 부처 간에 주고받은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 철강기업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노동조합 사이에 오간 서류도 삭제·처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CFIUS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도 설명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에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 "CFIUS가 법적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했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록을 향후 검증에 사용할 의향을 밝혔다. 이들은 12월 6일을 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