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7조원 KDDX 사업, 올해 입찰방식 결론내지 않는다”…방산업체 지정 변수 떠올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7조 원이 넘는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올해 안에 무리하게 최종 결론 내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지정 신청은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이 하는 게 통상적인데 갈등을 빚은 한화오션도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수 업체를 지정할지 복수 업체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이례적 상황에 놓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안에 KDDX 방산업체 지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타당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 이전에 입찰방식을 확정하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KDDX 방산업체 지정 결론을 보고 입찰방식을 최종 확정하기로 내부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신청이 이례적으로 복수 신청이 접수되면서 단수를 지정할지, 복수를 지정할 지에 대한 첫 사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담당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행정 절차를 밟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당국 한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사업 입찰 참여 자격에 해당하는 방산업체 지정 절차에 대한 현장실사에 돌입했다”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HD현재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에 법적 다툼 등 갈등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산업체 지정을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에 대한 이례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법적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서둘러 결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양사 간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취소를 결정하면서 화해 모드 조성으로 방사청이 KDDX 사업 입찰방식 조속히 확정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고소 취소 갈등 요인이 사라졌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는 방산업체 지정 신청이 새로운 갈등의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한 업체(HD현대중공업) 한 곳이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데 이례적으로 한화오션도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개 방산물자에 2개 방산업체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0조(방산업체 추가 지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KDDX 사업에 대한 입찰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또 다른 변수는 양사 간 고소 취소에 따라 국민청구감사에 따른 감사원 감사다.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가 제기한 상황이지만 감사원은 경찰의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양사 간 고소 취소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유가 없어지면서 감사원이 다시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KDDX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경찰의 수사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였는데 양사 간 고소 취소로 경찰 수사가 중단되면 감사원 입장에서도 KDDX 사업에 대해 다시 감사 착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KDDX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사청 입장에서 더욱 더 입찰방식에 대해 서둘러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져 사실상 올해 안에 KDDX 입찰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양사 간 고소 취소가 화해 모드를 조성하면서 지연된 KDDX 사업자 선정이 조속히 결정된 것 같은 분위기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과 감사원 감사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