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율 10년째 40%…정기석 "지역별 수가 조정 필요"

2024-10-16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홍보비 65억 투입 대비 참여율 낮아 지적

대전·세종 참여율 75%인데…제주 불과 3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10년째 40%에 머무른다고 지적하자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한 수가 조정이 되면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이사장에게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가 10년째 40% 내에 머물고 있다"며 "공단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대상 기관을 찾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2018년부터 홍보비에 65억원을 넘게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40%에 머무는 것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간호 간병서비스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역별 참여율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며 "대전이나 세종의 경우 75%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주는 30%대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인을 알아보니 간호사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부족할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며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한 수가 등을 통해 조정하면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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