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건보공단·심평원, 의사출신 장 나서…의료개혁 의견 질의

16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건보 재정 확충 방안·심사 개편 방안 질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개혁 전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개최한다.

◆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의사 출신 기관장…의료현장 전망 집중 검증

복지위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을 대상으로 9개월째 이어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과 의료개혁에 대한 질의를 이을 전망이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 모두 의사로서 의료 현장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대학원 의학 박사다.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를 거쳐 병원장을 맡았다. 강 원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다. 외과 교수를 거쳐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했다.

복지위는 두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이 의료 현장에 적절한지 또는 배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공단이 관리하는 건보 재정에 대한 질의를 이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알파(α)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30년 초반에 고갈된다. 건보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건보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복지위는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방안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대가치점수 개편 전망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 공단 직원, 5년간 22명 수사…올해 징계 총 30건

복지위는 정 이사장을 대상으로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건보공단 직원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139건이다. 이 중 16.1%인 22건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상해, 뇌물, 부정청탁, 운전자 폭행,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했다. 올해 발생한 징계는 총 30건이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열람 등 다양했다.

공단의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한 문제는 올해뿐 아니라 작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징계받은 직원은 총 148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임직원의 인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작년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을 받았음에도 공단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부 비위 행위를 줄이기위한 방안에 대한 촉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