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인물] 복지위 김남희, ‘현미경’ 정책 질의 눈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 실태를 조명하며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한 ‘현미경 질의’로 이목을 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돌봄·노인 등을 분야를 아우르는 보건복지정책 질의를 통해 유아·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전 연령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빠른 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 주기의 불확실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국고 지원이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교부되지 않으면 이 부족한 수입액을 여유 자금 운용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고를)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또 불법기관 재정누수에 관해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약국 운영이 장기화로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사경법에) 동의하지만 법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 충원, 심평원 합동 단속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0일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성장호르몬제’와 관련해 “키 크는 주사라는 말로 학부모를 현혹하는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처방량이 늘어가는 것에 비해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다”며 비급여 오남용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의료대란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량이 2023년 기준 17만 6000건보다 올해 같은 기간 14만 3000건으로 19%나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진료건수가 수만 건이 줄어든 것이다. 적어도 아이들의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