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K7KADA_1.jpg" /></figure>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13일부터 지금보다 60%가량 줄어든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을 안내했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 기준 현행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내린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현행 1.25%에서 0.55%로 0.7%포인트 인하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 좁혀보면 고정금리 기준 현행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기준 1.2%에서 0.65%로 낮아진다. 은행권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변동금리 기준 현행 0.83%에서 0.11%까지 줄어든다.변경된 수수료율은 이달 13일 체결된 대출부터 적용된다. 13일 이전에 체결한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금융회사 별로 1년 단위로 산정된다”면서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div>카카오뱅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삭제케이뱅크, 아담대 거치기간 최대 12월까지로 원복인뱅 연체율 시중은행보다 높아...관리 집중해야<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1/321962_365454_5830.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사이에서 연초부터 대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인해 대출 규제를 펼쳤던 두 인터넷은행이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이다. 한 해 실적을 가르는 대출 경쟁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고객들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기타용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나 대출 상환 용도 대출의 한도는 그대로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올해 해당 한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당시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무주택 세대’로 한정했다.케이뱅크 역시 대출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케이뱅크는 지난 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최대 12월까지로 원복하기로 했다. 1억원으로 제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더불어 지난해 1월 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 1년을 맞아 그동안 제한했던 대출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3.75%로 시중은행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다만 업계는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에 돌입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연초 대출 영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측이다. 만약 월별 총량이 모두 찼다면 은행들은 수요가 있더라도 대출 취급을 다음달로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연초에 대출을 많이 확보하면 연간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1분기 영업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뱅크는 이날 기업공개(IPO)를 연기하고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출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대출 영업을 재개함과 동시에 연체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을 살펴보면 0.48%, 케이뱅크는 0.88%를 기록했는데 이는 시중은행의 연체율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3분기 동안 대출잔액을 3000억원 늘리는 데 그쳤다. 직전 분기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5200억원 늘었다. 케이뱅크 역시 2분기에 1조원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연초 대출 영업에 총력을 다해 실적을 개선하려는 모습이 관측된다"면서도 "아직까지 경기침체가 나아지지 않은 만큼 연체율 관리 역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Tag#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출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카카오뱅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삭제. 케이뱅크, 아담대 거치기간 최대 12월까지로 원복. 인뱅 연체율 시중은행보다 높아...관리 집중해야

카뱅 vs 케뱅, 신년 대출 경쟁 '후끈... "연체율 관리 집중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65664461_db2fe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8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시장안정’이 최우선 정책으로 꼽혔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1.5%p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단계의 경우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적용(비수도권 0.75%, 수도권 1.2%)했다.오는 7월부터는 어떤 가계대출을 받더라도 변동금리로 받으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이같은 조치는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추후 내수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범위 등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을 열려있으나, DSR 내실화를 바탕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의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게 금융위 입장이다.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낮춘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에서 공급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받았더라도 부실이 발생하면 HUG와 SGI가 100% 보증했다. 금융위는 HUG와 SGI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100%에서 90%로 인하하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도 상환능력을 파악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의견이 모아진 만큼 보증비율을 90%로 빠르게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 금융위는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금융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금보호기금(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예보기금은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를 지원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제도다.◇ 채무부담‧금융비용 줄여 ‘민생안정’ 집중민생안정 강화 차원에서 채무부담은 경감한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을 장기분할해 상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한 차주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의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해 3%의 금리로 갚을 수 있도록 한다.이달 중에는 실제 비용만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도 줄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주담대는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조정, 연간 약 1500억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또 금융위와 은행권은 3월부터 7월까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분할상환,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는 연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린다. 근로자햇살론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햇살론을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햇살론 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인다.금융초년생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현 최대 8.9%에서 9.5%까지 높이고 원스톱 컨설팅 센터를 통한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으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한다.◇ 초고금리 추심 막고 처벌 강화해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응도 강화한다.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예방과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대리를 활성화한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이달 중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반환 절차도 단출할 예정이다.오는 3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도 출시한다.홍콩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판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지자 보호원칙’도 마련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비자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절차에 스스로 반영‧이행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이슈체크] 금융위 주요업무 계획…가계대출 조이고, 서민금융 풀고

<div>입력 2025.01.08 16:10 수정 2025.01.08 16:1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수도권은 필요시 추가 인하 검토전세대출 DSR 규제 포함은 안 해대출 증가 목표치 초과 은행 '패널티'<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20015_1449182_m_1.jpeg" /></figure>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과도한 보증으로 전셋값과 집값을 상승시켰다는 판단에서다. 이르면 1분기 안으로 시행한다. 다만,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세대출 부분 보증 도입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했다"며 "보증비율을 90%로 주택금융공사처럼 일원화 하되,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더 인하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일원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가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90%를 보증해주고 있다.권 사무처장은 보증비율 하향 배경에 대해 "전세 대출은 200조원 규모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나가면서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세 대출을 부추긴다는 측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 100%가 너무 높지 않느냐, 전액 보증은 적절치 않고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금융사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보증비율 90% 하향 시기는 부처간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충분한 예고기간 이후 빠르면 1분기 안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다만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분 보증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 원칙상 불가피하다"면서도 "금리 하락 추세라 금리 인상이 크지 않을 것이고, 전세대출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적기다. 사실 100% 보증이 정상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전세대출 규제는 보증비율 하향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 때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권 처장은 "DSR에 뭔가를 넣고 빼는 것은 논란이 큰 것 같아서 금융권이 알아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DSR 규제는 열려있지만, 보증 비율을 일원화 시키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추진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0.75%에서 1.5%까지 높아진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 산출시 적용하는 일종의 가산 금리다.권 사무처장은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기정 사실화"라면서 "다만 부동산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관된 기조로 해당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갚을 수 있을만큼 빌려준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대전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에는 당초 예고한대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기준을 정한 바 있다.권 사무처장은 "2022년도에 한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열심히 지켰는데 다른 은행들은 안 지켜 당시 그 은행은 증가율을 지켜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그 은행이 이번에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일화를 들었다.그는 "규정은 아니지만 도덕적 권고라는게 있지 않나. 반드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가율 목표치를 못 지킨만큼 은행이 하고 싶은 것을 줄이는 쪽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권 대출 관련은 저희가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고, 정책대출은 국토부나 기재부와 협의를 마치면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측면과 너무 과해져서 주택 시장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입력 2025.01.08 16:10 수정 2025.01.08 16:1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과도한 보증으로 전셋값과 집값을 상승시켰다는 판단에서다. 이르면 1분기 안으로 시행한다. 다만,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 → 90%, 이르면 1분기 시행(종합)

<div>입력 2025.01.09 13:29 수정 2025.01.09 13:5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당국, ‘페널티’ 예고…신한·하나·우리, 한도 불이익 전망영업 전략 갈릴 듯…가계 대출 관리 기조에 기업 금융 집중<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98457_1449835_m_1.jpeg" /></figure>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 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해 새해 대출 물량을 줄이는 ‘페널티’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들의 새해 대출 영업 전략도 페널티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기업 대출에도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을 비롯해 일부 은행들은 올해 대출 관리 목표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은행들이 제출한 올해 가계 대출 목표치를 토대로 올해 대출 총량 규제 방안을 준비 중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진행된 ‘2025년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당연히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라기 보다는 소통을 통해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못 지킨 만큼 일정 부분을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에서 줄이는 쪽으로 소통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한 해 가계 빚만 42조가 늘어났다며 가계대출 관리 여부에 따라 은행간 한도 차이를 두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일부 시중은행은 지난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 잔액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급증세를 이어오다 8월 9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폭증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받게 됐다.지난해 8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 대출 실적은 연초 경영계획을 이미 훌쩍 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영 계획 대비 대출 실적은 우리은행이 376.5%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5.7% ▲국민은행 145.8% ▲하나은행 131.7% 등의 순으로 높았다. 8월에는 통상 연간 경영 계획 대비 60~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만큼 이들 은행들은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준이었다.금융당국은 조만간 경영계획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페널티 방식으로는 은행별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30%에서 더 낮추는 방안과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당국은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조 아래 은행별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올해 명목 성장률 예상치가 3.6~4.0%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60조~70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패널티 방식도 이를 고려해 다음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은행권은 올해도 기업대출에서 활로를 모색한다. 올해 대출 총량이 재설정되면서 가계대출 빗장을 풀었지만 대출 관리 기조하에서 이미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은행권은 월별·분기별 목표치까지 세분화해서 가계 대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7월에는 지금보다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시중은행들은 연초부터 영업통들을 인사에서 전진 배치하고 우량 기업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기업금융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SME(기업금융)지점장을 확대 배치하고 기업 대출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전국에 1명 있는 지점장을 20~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신한은행 본점 영업추진 1그룹의 전략영업부가 영업점 기업대출 거래 지원 범위를 넓힌다. 현장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도 소호사업부를 신설해 소상공인 특화 대출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재건’을 목표로 내걸고 정진완 우리은행장 진두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중소기업 특화채널인 비즈프라임센터도 늘릴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가계대출 영업은 보수적으로 진행돼야 해 전반적으로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서민·실수요자 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입력 2025.01.09 13:29 수정 2025.01.09 13:5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당국, ‘페널티’ 예고…신한·하나·우리, 한도 불이익 전망. 영업 전략 갈릴 듯…가계 대출 관리 기조에 기업 금융 집중

은행권, 새해 대출 ‘고삐’…대출 총량 제한 돌파구 모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L6WQTV_1.jpg" /></figure>9일 보건 당국과 금융 당국이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과 5세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실손보험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세대와 2세대 초반 상품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1세대 실손보험은 1990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다.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5000원이고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어 만기(최대 100세)까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하다. 자기부담률을 10%로 높인 2세대 상품은 2009년 10월부터 판매됐는데 이 중 2013년 12월 말까지 팔린 상품도 역시 약관 변경이 안 된다. 지난해 1분기 기준 1세대의 위험손해율은 122.8%, 2세대는 117.8%를 기록했다.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크다는 뜻이다.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재 1세대 실손이 654만 건, 2013년 이전 2세대 계약이 928만 건으로 둘을 더하면 1582만 건이나 된다. 전체 실손 가입자를 대략 4000만 명으로 보는데 이 중 1세대와 초기 2세대 비중은 상당하다.금융 당국은 그간에도 1~3세대 실손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1년 간 50% 할인 등 혜택을 주고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얼마나 전환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보험 업계에선 그렇게 큰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1~2세대 실손에 비해 4세대 실손이 보험료가 싸고 혜택도 부여됐지만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받을 수 있는 보장 측면에서 1~2세대 상품이 월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이날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이들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의 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기존 1~2세대 계약을 해지시킨 뒤 5세대 실손에 다시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업계에선 과연 얼마를 줘야 만족할만한 수준의 전환이 이뤄질지 계산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의미있는 전환율이 나오려면 상당한 금액을 줘야하고, 보험사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보는 금액을 제시하면 전환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최적의 금액을 계산하는 데만 최소 6개월 최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재매입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는 각 보험사의 회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당국은 재매입 효과를 평가해 필요하다면 1~2세대 가입자의 약관 변경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는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본다. 해당 가입자들 대다수가 “보험사들 좋은 일 시키려고 법 바꾼다”고 반대할 게 뻔해 표에 예민한 정치권이 이를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한편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이고,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은 5년이다. 계약자는 해당 주기가 도래하면 현행 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든지 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야 한다.</div>

9일 보건 당국과 금융 당국이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과 5세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실손보험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세대와 2세대 초반 상품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실손 1·2세대는 손도 못대…법개정까지 추진한다지만 계약자 반발 불보듯

<div>오는 17일부터 계좌 고객 대상개인간 송금 경우 수수료 면제달러화 초강세로 환율 혜택도<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08/7e408f9f-7be7-4bdf-a7c8-63ae472f7faf.jpg" /></figure>남가주 지역 한인은행들이 29일로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장 먼저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은 신한은행아메리카로 개시일은 17일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21일로 뒤따른다.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는 22일날 시작하며 뱅크오브호프와 US메트로뱅크는 23일에 시작한다. 신한은행아메리카는 종료일도 가장 빨라 24일이다. 27일 마감인 우리아메리카은행과 29일이 마감인 US메트로뱅크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은행은 설 직전인 28일날이 마지막 날이다. 〈표 참조〉 무료 송금 대상 국가는 은행마다 상이하다. 뱅크오브호프는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이 대상이다. 한미은행은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 가장 범위가 넓다. US메트로뱅크는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에 무료로 송금이 가능하며 PCB뱅크는 한국, 중국에 송금이 무료다. 오픈뱅크, CBB뱅크, 우리아메리카은행, 신한은행아메리카는 한국에 한정된다. 뱅크오브호프는 이에 더해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수신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현지통화로 송금하는 외화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 홍콩, 싱가폴,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캐나다, 호주, 영국 통화로 송금하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부분의 은행이 송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비즈니스 송금이 아닌 개인간 송금만 해당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으로 제한된다. 지점을 방문해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제시해 은행 고객임을 증빙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인 은행권 관계자는 “달러가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를 위해 송금하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화로 받을 때 같은 금액이라도 달러로는 저렴하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아낄 수 있는 기간에 송금하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 </div>

남가주 지역 한인은행들이 29일로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장 먼저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은 신한은행아메리카로 개시일은 17일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21일로 뒤따른다.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는 22일날 시작하며 뱅크오브호프와 US메트로뱅크는 23일에 시작한다. 신한은행아메리카는 종료일도 가장 빨라 24일이다. 27일 마감인 우리아메리카은행과 29일이 마감인 US메트로뱅크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은행은 설 직전인 28일날이 마지막 날이다. 〈표 참조〉

한인은행들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

<div>실수요자 중심 안정적인 가계 대출 공급 약속우량 기업 중심으로 혁신 중소·중견기업 지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34710_1449052_m_1.jpeg" /></figure>국내 주요 은행들이 ‘영업통’ 행장들을 내세우면서 올해 영업전략에도 과감한 시도와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계 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대출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업 대출은 우량 기업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은 올해 대출 전략 키워드로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과 우량·혁신기업 대출을 꼽고 있다.이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정책 방향에 따라 갭 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은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공급 기조를 유지한다고 입을 모았다.국민은행은 올해 연간 경영 계획 이내에서 실수요자에게 꾸준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중·저소득자 및 수도권 외 지역 자금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하나은행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기조 강화에 따라 성장성이 제한될 것이라면서도 연중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원활할 대출 공급 및 우량 담보자산 중심 성장지원을 통한 가계대출 자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신한은행은 시장에서 속도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적 접근을 의미하는 스마트 무버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특정 기간에 가계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자금 수요를 고려해 쏠림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당분간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다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등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기업대출에서는 건전성 관리와 영업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 강화와 중기 대출 지원 확대라는 다소 모순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국민은행은 지난해 현장 밀착형 마케팅을 강화했다면 올해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견·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기술성·혁신성이 우수한 제조업 중 전자·영상·통신장비·이차전지·인공지능(AI)·기후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단지 등 유망지역에 우수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기업금융 담당 직원을 확충하는 등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내에는 우량 고객 판단 시스템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특화상품·지원 제도를 개편해 맞춤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우리은행은 우량 대기업 뿐만 아니라 1·2차 협력사들까지 포함해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BIZ프라임센터 등 특화 채널 확대를 통해 유망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투자 및 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금융권 최초 공급망금융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전략이다.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 등 금융 부담을 덜어줄 비대면 대출과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맞춤형 수신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 자금을 공급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나은행은 대내외적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중소기업 신용 위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량 자산 중심의 기업대출 자산 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프로그램과 연계한 취약 중소법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금융 취약 차주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경영지원 솔루션 제공, 지역 보증재단과 연계한 대출 지원 등 개인사업자 사장님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통한 금융 지원 및 컨설팅 등 기업고충 상담 지원과 은행 재원 보증기관 특별출연 통한 보증부대출 신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출 등 금융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우량 기업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금융취약 자주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을 비롯한 개인사업자 대상 상생 금융 역시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div>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인 가계 대출 공급 약속. 우량 기업 중심으로 혁신 중소·중견기업 지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영업통’ 행장들을 내세우면서 올해 영업전략에도 과감한 시도와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계 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대출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업 대출은 우량 기업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영업력 강화 나선 은행 대출 전략 키워드 ‘실수요자·우량기업’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13일부터 지금보다 60%가량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을 안내했다.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13일부터 6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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