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 → 90%, 이르면 1분기 시행(종합)

입력 2025.01.08 16:10 수정 2025.01.08 16:1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수도권은 필요시 추가 인하 검토

전세대출 DSR 규제 포함은 안 해

대출 증가 목표치 초과 은행 '패널티'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과도한 보증으로 전셋값과 집값을 상승시켰다는 판단에서다. 이르면 1분기 안으로 시행한다. 다만,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세대출 부분 보증 도입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했다"며 "보증비율을 90%로 주택금융공사처럼 일원화 하되,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더 인하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일원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가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90%를 보증해주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보증비율 하향 배경에 대해 "전세 대출은 200조원 규모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나가면서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세 대출을 부추긴다는 측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 100%가 너무 높지 않느냐, 전액 보증은 적절치 않고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금융사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증비율 90% 하향 시기는 부처간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충분한 예고기간 이후 빠르면 1분기 안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분 보증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 원칙상 불가피하다"면서도 "금리 하락 추세라 금리 인상이 크지 않을 것이고, 전세대출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적기다. 사실 100% 보증이 정상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전세대출 규제는 보증비율 하향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 때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권 처장은 "DSR에 뭔가를 넣고 빼는 것은 논란이 큰 것 같아서 금융권이 알아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DSR 규제는 열려있지만, 보증 비율을 일원화 시키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추진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0.75%에서 1.5%까지 높아진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 산출시 적용하는 일종의 가산 금리다.

권 사무처장은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기정 사실화"라면서 "다만 부동산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관된 기조로 해당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갚을 수 있을만큼 빌려준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대전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에는 당초 예고한대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기준을 정한 바 있다.

권 사무처장은 "2022년도에 한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열심히 지켰는데 다른 은행들은 안 지켜 당시 그 은행은 증가율을 지켜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그 은행이 이번에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일화를 들었다.

그는 "규정은 아니지만 도덕적 권고라는게 있지 않나. 반드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가율 목표치를 못 지킨만큼 은행이 하고 싶은 것을 줄이는 쪽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권 대출 관련은 저희가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고, 정책대출은 국토부나 기재부와 협의를 마치면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측면과 너무 과해져서 주택 시장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