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기업, 보편 관세보다 ‘타깃 관세’ 더 우려

무역협회, 국내 수출 기업 1010개사 대상 조사

보편 관세는 반사이익에 대미 수출 증가도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올해 전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수출 기업은 모든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타깃 관세 등 무역법에 기반한 규제 확대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편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응답 기업 전체(1010개사)의 5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10% 감소할 것이라고 본 기업은 27.1%,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9.5%로 조사됐다.

반면 오히려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 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보다 1~10%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업이 6.6%였고,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 기업도 1.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보편 관세는 국가와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경쟁국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대미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통상 위협으로는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등 ‘무역법에 기반한 규제 확대’(27.2%)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보편 관세 부과’는 25.6%였고, ‘중국산 원료·중간재 활용 제한’을 택한 기업도 16.7%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철강·바이오·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 밖에 최근 고착화하고 있는 1400원대 중반의 원화 약세 기조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기업도 9.7%를 차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미국 현지 생산 요구 확대’는 각각 8.9%, 8.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중국 투자를 제한할 목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업은 3.4%로 조사됐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대응책으로는 ‘대체 시장 발굴(27.3%)’을 고려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원가 절감(25.6%)’, ‘미국 외 기존 시장 집중(20.8%)’을 꼽은 기업의 비중이 컸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은 4.1%에 그쳤다.

허슬비 무역협회 연구원은 “보편 관세 부과 외 통상 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응답 기업의 92%가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1~2가지 대응책만 고려하고 있는 등 전략 다양성이 부족한 실태로 환율 안정, 물류 지원 등 정책 수요가 큰 분야를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