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ec8c80be-59a3-4ae4-a46d-fd093db76d01.jpg" />VOICE:세상을 말하다집을 사기 위한 대출의 주요 변수는 대출 한도와 금리다. 소득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는 올라간다. 근데 금리는 다르다. 특정 ‘우대금리’ 등을 제외하면 내가 바꿀 여지가 별로 없다.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달라 더욱 헷갈린다. 같은 은행도 지점마다 다른 금리를 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은행, 어느 지점을 찾아가야 최적의 금리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요즘같이 금리가 출렁거리는 시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도 헷갈린다. 앞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div>

<div>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디딤돌대출 규제 잠정 연기정부 11일 갑작스러운 지시KB銀14일부터 시행후 혼선서민 실수요자 비판 봇물국회 요구에 국토부 백기<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18/news-p.v1.20241018.b894e2ee59b243a8b484017a46c22e2c_P1.png"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를 잠정 연기한 것은 여론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에 한해선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4억원을 저리로 빌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활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 요건에 소득 제한이 있는데다 주택가액도 높지 않아 가장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으로 여겨진다. 정책금융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가계부채 축소의 한 수단으로 봤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빠르게 악화됐다.올들어 디딤돌 대출은 8월까지 16조원 가량 증가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월 34조 2717억원이었던 신규 디딤돌 대출액은 8월 50조 1178억원까지 늘었다. 여기에 잠잠했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은행에서 나가는 각종 대출 잔액도 7월 이후 폭주하는 상태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 5조4000억원이 늘어났고, 8월에는 증가폭이 9조2000억원까지 올라갔다. 9월에는 5조7000억원이 늘어 8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게대출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정책금융상품이 많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늘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왔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상품 가운데서도 일부는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그 첫 대상이 디딤돌 대출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조차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 원인은 아니다”라며 “정책 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18/news-p.v1.20241018.5ff51a2be9cc4f749638de84e5800d0d_P1.png" /></figure>상황이 달라진 것은 9월 말부터다. 시중 은행 관계자들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규모 축소에 대한 요구와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달 11일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은행들에게 구두지시 형태로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주택관련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14일부터 디딤돌 대출 제한을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이 사실이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갑자기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줄어든 디딤돌 대출 수요자들은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국토교통부는 18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21일자로 조치를 갑자기 시행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잠정 유보해줄 것을 은행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된 24일 전까지 추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며 “일단 그 전에 시행돼선 안 되니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철회가 아닌 유예란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오는 1월 경기권 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한 신혼부부는 “단순히 문제를 미뤄둔다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서민들을 왜 이렇게 마음 졸이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제발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토로했다. 문 의원은 “급한 불은 껐지만 정책 철회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 철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가 철회하는 방식으로 수습을 하다보니 향후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div>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를 잠정 연기한 것은 여론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서민을 왜 이리 괴롭히나”…일주일 만에 뒤집은 대출 규제에 시민들 ‘부글부글’

<div>은행권서 석 달 만에 2조 증가'주담대 억제하라' 정부 압박에기업으로 눈 돌린 탓 '풍선효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43617_1418153_m_1.jpeg" /></figure>국내 은행들에서 나간 자영업자대출이 최근 석 달 동안에만 2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압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게 된 은행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문턱도 낮춘 영향이다.가계부채 규제의 반작용으로 불거지는 풍선효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총 453조9000억원으로 지난 상반기 말보다 2조원 증가했다.이는 은행들이 가계 대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허들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가계부채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주담대 금리는 연이어 인상하는 대신,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기준 1316조2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1조 가까이 확대됐다.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동네 사장님 모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하나은행은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최대 1%포인트(p)의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 상품을 한 곳에 모은 'KB사장님+' 서비스를 개시했다.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전용 비대면 대출인 'Easy-One' 보증대출을 출시했고, 사업자대출 비교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1대 1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담직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대출의 질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나면서 부실도 눈에 띄게 쌓이고 있어서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느는 등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악화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인사업대출 규모와 함께 부실도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44%로 1년 전과 비교해 0.15%p 올랐다. 은행은 보통 고정이하여신이란 이름으로 부실채권을 분류해 둔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통상 석 달 넘게 연체된 여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은행 관계자는 “수익 차원에서 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통상 하반기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관련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div>

국내 은행들에서 나간 자영업자대출이 최근 석 달 동안에만 2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압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게 된 은행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문턱도 낮춘 영향이다.

가계부채 규제로 '사장님 대출' 늘더니…리스크 관리 '발등에 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17/news-p.v1.20241017.c28135bdcd4f4bb090ff368ee2086b26_P1.png"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를 중심으로 스탁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증권사 주식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을 넘어 개별 비상장기업의 장외주식을 담보로 삼은 대출까지 증가 추세다. 그간 최대주주 등 신용 조건이 명확한 차주를 대상으로 했던 장외주식 담보대출이 온투업을 통해 개인 소액주주에까지 번지고 있다.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온투업계 대출 잔액 가운데 기타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연초의 10% 대비 2배 증가했다. 주식계좌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연계하는 하이펀딩의 기타담보 대출 잔액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은 물론 8퍼센트 역시 스탁론을 개시하면서 빠르게 관련 잔액이 늘고 있다. 장외주식을 담보로 삼은 프리스닥의 누적 대출 규모도 1000억원대를 넘어섰다.온투업계는 스탁론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과 신용대출에 집중해오던 업계가 비교적 높은 안정성과 고수익을 앞세운 스탁론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고객을 끌어모으는 상황이다. 덩달아 장외주식까지 스탁론이 활성화되며 개인 소액투자자의 급전 조달 창구로 역할을 하는 분위기다.실제 최근 온투업체 프리스닥에서는 숙박 플랫폼 기업 야놀자 장외주식을 담보로 삼은 펀딩이 대거 투자 상품으로 등장했다. 임직원은 물론 일부 투자법인까지도 야놀자 주식을 담보 삼아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프리스닥에서만 석 달간 야놀자 장외주식을 담보로 30억원이 넘는 대출이 집행됐다. 약 3만주 안팎에 이르는 담보 설정 규모를 고려하면 스톡옵션 행사로 장외주식을 확보한 계열사 임직원의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야놀자 외에도 ISTN, 플로트론, 지엔티파마 등 각종 장외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 다수가 온투업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소액주주가 온투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기존 금융권에서는 장외주식을 담보로 삼기 쉽지 않아서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만 장외주식 담보대출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장외주식에 대한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가치 변동 역시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담보 가치를 신뢰할 수 힘들기 때문이다.실제 프리스닥은 17일 들어 연체율 13.29%를 기록하는 등 연체율이 급증했다. 현재는 상환이 완료됐으나 지난 7월에는 코넥스 기업 이브이파킹서비스에 대한 투자 상품에 대해 연체가 처음 발생하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상장주식은 거래량이 많고 상한·하한폭이 있기에 즉시 반대매매 등 리스크 관리에 유연한 반면,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못할 위험성을 안고 고위험 고수익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며 “투명한 담보 및 상품 관리·감독 여부와 투자자에 대한 고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div>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를 중심으로 스탁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증권사 주식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을 넘어 개별 비상장기업의 장외주식을 담보로 삼은 대출까지 증가 추세다. 그간 최대주주 등 신용 조건이 명확한 차주를 대상으로 했던 장외주식 담보대출이 온투업을 통해 개인 소액주주에까지 번지고 있다.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외주식으로 번지는 온투업 '스탁론'…신중 평가 기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7/2DFLSHVNDF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7/2DFLSHVNDF_4.jpg" /></figure>정부가 내년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을 5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이지만 금리 인하기 대거 풀린 정책자금이 가계대출 급증을 이끈 올해 상황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대출이 줄지 않는다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그만큼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 피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의 운용 계획을 세우면서 신규 공급액을 55조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공급 규모(55조 원)와 동일한 수준으로 주택 시장에 다시 한 번 대규모 자금을 풀기로 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은 주택 구입용 디딤돌과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등으로 구성된다.문제는 정책대출 공급액을 줄이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책대출과 민간대출을 합한 총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방침으로 이를 감안하면 내년 대출 증가 총액은 85조 원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내년 신규 정책대출 공급 규모인 55조 원을 상환을 감안한 잔액 기준(공급액의 약 70%)으로 추산하면 약 40조 원으로, 나머지 민간 은행의 대출 증가액은 45조원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한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만 올 들어 9월까지 46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내년에도 대출 문턱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대출 공급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민간대출을 제어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정부는 가계대출 상황을 감안해 내년 신규 정책대출 공급 규모를 보수적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부처는 공급 규모를 55조 원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비 문제를 두루 고려해 공급액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내년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을 5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이지만 금리 인하기 대거 풀린 정책자금이 가계대출 급증을 이끈 올해 상황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대출이 줄지 않는다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그만큼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 피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가계빚 잡는다더니…내년 정책대출 55조 푼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7/2DFLSDY0HB_1.jpg" /></figure>KB국민은행이 이달 14일부터 시행했던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 조치 시행일을 21일로 미룬다. 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대출 조이기에 가장 먼저 호응하고 나섰지만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다른 은행들과 발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17일 국민은행은 정책자금 대출 축소 정책 시행일을 기존 대비 한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정책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은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대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디딤돌 대출은 주담대와 성격이 유사한 정책 대출 중 하나로 가구당 2억 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내에서 최대 5억 원 주택에 대해 LTV 70%(생애최초는 80%)까지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최근 국토부와 HUG는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첫 대출에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 원)을 필수적으로 공제하도록 했다.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이달 21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국민은행 홀로 이달 14일부터 제한 조치를 적용하며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와 HUG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div>

KB국민은행이 이달 14일부터 시행했던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 조치 시행일을 21일로 미룬다. 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대출 조이기에 가장 먼저 호응하고 나섰지만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다른 은행들과 발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국민은행, 디딤돌 대출 축소 조치 21일부터 적용하기로

<div>8월까지 678억원 지원…작년의 71%월 7200원 이자도 못 갚는 20대 급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31580_1418063_m_1.jpeg" /></figure>급전이 필요한 초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여덟 달 동안에만 7만여명에게 68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했고,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7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돈을 빌려간 이들 가운데 20대의 경우 3명 중 1명 가까이가 월 1만원도 안 되는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의 늪에 빠지는 등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 벼랑 끝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만3018명에게 소액생계비 대출 678억6000만원을 내줬다.금액을 살펴보면 ▲50만원 대출 6만1172건 ▲50만~100만원 1만1846건 ▲추가 대출 5만2241건으로 집계됐다. 최초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대 한도 100만원까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4만원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31580_1418063_m_2.jpeg" /></figure>앞서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지난해 3월 27일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금리는 15~16%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 연체 이력을 보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준다.대출을 받은 차주 대부분은 생활비, 병원비 등의 '급전'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부금과 은행권의 기부금이다.지난해 소액생계비대출은 13만명에게 958억3000만원이 공급됐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8만원이었다. 이중 50만원이 없어서 빌려간 경우가 10만6616건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금융취약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를 완화한다. 생애 1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난해부터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오는 4분기에는 만기 연장 조건도 낮추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에 나선다.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8%였던 연체율은 올해 8월 기준 26.9%까지 치솟았다.같은 기간 평균 소액생계비대출금액 54만원에 첫 달 금리 15.9%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7155원 수준이다. 즉 월 이자가 7200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어난 것이다.연령대별 연체율을 보면 특히 20대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연체율이 3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의 연체율도 ▲30대 29.9% ▲40대 27.2% ▲50대 23.8% ▲60대 20.1% ▲70대 이상 18.8%에 달했다.업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취약층 복지를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출 뒤 사용처 확인, 상환능력 지원 등의 영역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div>

급전이 필요한 초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여덟 달 동안에만 7만여명에게 68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했고,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70%를 웃도는 수준이다.

'초 취약계층' 소액생계비대출, 올해도 7만명 54만원씩 빌려 [2024국감]

<div>김현정 의원 "인뱅 설립취지와 맞지 않아…당국 감독 필요"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505843.jpg" /></figure>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천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3천억원)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늘었다.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천억원으로 87.8% 급증했다.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천억원에서 24조9천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천억원을 기록했다.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현정 의원 "인뱅 설립취지와 맞지 않아…당국 감독 필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몰려…1년 새 11조원 늘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8/news-p.v1.20241018.a90417be28b64e82a64b408703b83b24_P1.webp" /></figure>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했으나 잇따른 비판에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자들이 반발하고, 일선 은행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규제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인정규모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70%로 줄었다.또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함께 대출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제외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는 얘기다.그러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슬며시 규제조치를 유예했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리는 상품이다.</div>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했으나 잇따른 비판에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 실소유자 반발에…‘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 잠정 유예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의 주요 변수는 대출 한도와 금리다. 소득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는 올라간다. 근데 금리는 다르다. 특정 ‘우대금리’ 등을 제외하면 내가 바꿀 여지가 별로 없다.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달라 더욱 헷갈린다. 같은 은행도 지점마다 다른 금리를 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은행, 어느 지점을 찾아가야 최적의 금리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요즘같이 금리가 출렁거리는 시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도 헷갈린다. 앞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

“월급 적은 여보가 돈 빌리자” 대출 금액 늘린 부부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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